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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존엄과 명예 회복·상처 아물때 비로소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 연설에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날 처음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면서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멀다"면서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기념식입니다. 27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용기가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곳 국립망향의 동산에 잠들어계신 할머니들의 영전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할머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은 모질고 긴 세월을 딛고 서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할머니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할머니들께서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입니다. 대한민국은 할머니들께 많은 것을 빚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야했습니다.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원해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할머니들 자신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뚫고 나온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의 여성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매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림이 너무도 큽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첫 국가기념식을 갖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를 깊이 공감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존 할머니들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4 16:33: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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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납득 못해…항소한다"

검찰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김지은 씨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씨는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2018-08-14 15:21: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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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에 北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 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 확대는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라며 "약속대로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곁을 지키고 보살피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됐다"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게 챙길 것"이라며 "이번 달에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할 예정으로, 제대로 된 보훈은 나라를 위한 모든 희생을 끝까지 찾아내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광복절부터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을 세심히 살핀 결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학생·의병까지 후세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정의와 진실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로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8-08-14 14:0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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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심판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14일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김씨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2018-08-14 13:2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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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검찰 출석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나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18-08-14 13:0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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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위력행사 증거 없다"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수행비서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해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간음의 경우, 안 전 지사가 맥주를 들고 있는 김씨를 포옹하고 '외롭다' '안아달라'고 한 점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가 간음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몇시간 뒤 순두부 식사를 하려 한 점이나, 당일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의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받은 점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는 내내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 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도 없는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간음 피해를 입고 수행비서로서의 일로써 피고인을 수행하려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역시, 안 전 지사의 '씻고 오라'는 말에 별 다른 저항 없이 응하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 같은해 9월 스위스 호텔에서는 객실을 교체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동에 숙소를 잡고, 김씨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전임 수행비서가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음에도 안 전 지사의 객실에 들어간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역시 의심했다.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상경한 점, 고소 준비 시점임에도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흔적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가 전부 삭제된 정황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5차례에 걸쳐 기습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이유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저항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한 태도 있었고, 피해자가 진정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볼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부동의 의사 표명했는데 성관계 했을때의 문제가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인데, 이런 체계를 도입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성 문화 인식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직후 법정에서는 "아 정말 너무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2018-08-14 13:01:5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