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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검찰 출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나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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