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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재판부 1심 형량 적정 수준으로 판단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07 13:32:0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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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계 첫 채용박람회 개막

제약·바이오산업계 첫 채용박람회 개막 "제약·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계 사상 첫 채용박람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심화되는 취업난 극복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기업 50곳과 정부기관, 특성화대학원 등이 참여하며,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Job아라! 취업의 열쇠, 열어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2000여명의 취업준비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장에는 47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채용부스를 운영, 취업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하반기 채용계획 발표, 기업 채용설명회, 직무별 1:1멘토링, CEO 특강, 취업컨설팅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채용부스에서는 단순 채용상담에서부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현장 면접까지 일련의 채용절차가 진행돼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2018-09-07 13:17: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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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케이크' 식중독 의심 환자 1156명으로 늘어… 학교 등 전국 29곳서 발생

- 부산에서만 545명, 대구, 전북, 경남, 경북, 경기, 울산 순으로 식중독 발생 많아 -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7480박스 생산, 3433박스 유통돼, 나머지는 보관·폐기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가 학교를 위주로 한 집단급식소 29개소 1156명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중독 의심 환자수는 부산(7곳)이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곳, 167명), 전북(7곳, 163명), 경남(6곳, 143명), 경북(3곳, 98명), 경기(1곳, 31명), 울산(1곳, 9명) 순이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도 고양 소재 해당 식품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7480박스( 총 6732kg)를 생산, 이 중 3433박스(총 3080kg)가 경기도 용인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푸드머스로 공급됐다. 나머지는 보관 중이거나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6일) 이 제품을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가 169곳으로 가장 많았고,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유치원 2곳, 지역아동센터 1곳 등 184곳이었다. 정부는 문제의 제품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를 현장 조사, 원료 관리와 공정별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료와 완제품 신속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는 진행 중이다. 아울러 더블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납품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됐다.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해당 제품의 크림에서 신속검사 결과 살로넬라균이 검출됐었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소 메뉴를 분석, 위험 식품군 중점 수거검사를 하고 부적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8-09-07 13:16:31 한용수 기자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 면제는 불법"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주어진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가 노조에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이외의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케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아니라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회사의 차별로 노조의 위신이 추락해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력도 약화됐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9-07 12:28: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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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서울상도유치원… 3주전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붕괴 위기' 서울상도유치원… 3주전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8월 22일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2주 지나서야 대책회의 열려 인근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6일 저녁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상도유치원에 대해 약 3주 전 안전진단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측이 지난 5월 전문업체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 계측한 결과 지난달 22일 3차 계측에서 '약간의 이상징후'가 드러나 인근 공사현장에 통보했다. 1차(6월29일)~2차(7월27일) 계측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지난달에는 유치원 교실 바닥에 30~40mm 크기 균열이 발생해, 공사업체에 지속 항의했지만, 감리사 측이 괜찮다고 했다는 유치원 관계자들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후 무려 2주가 지난 이달 5일에서야 상도유치원장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 구조안전진단업체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엔 동작구청 측에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불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책회의 다음날인 6일 공사업체가 상도유치원에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상도유치원이 동작구청에 안전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 새벽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6일 오후 11시 24분쯤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약 26분 뒤인 11시 50분경 상도유치원 학부모가 당직실을 방문하면서 확인했다. 사고는 인근 재개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을 받치고 있던 옹벽에 큰 균열이 생겨 토사가 유실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시간 밤 늦게 내린 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간 붕괴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뻔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까지 상도유치원에 대해 휴업조치했다. 유치원생 122명 중 방과후학습 대상인 58명에 대해 10일부터 인근 상도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접한 상도초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

2018-09-07 11:24: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