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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애인 대상 교사 성범죄 엄벌…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개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는 등 교사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업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2018-10-09 11:5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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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식탁에 中·러·日까지…美는 北에 사찰단 곧 파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를 놓고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도쿄, 7일 평양과 서울, 8일 베이징을 각각 방문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주변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채비를 갖추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들러 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조만간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중국을 방문한 뒤 9일 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정도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는 2차 회담의 대략적인 시기 등에 대해 어느정도 귀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2차 북미회담 개최는 실질적 비핵화 수순부터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번째 만나는 만큼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다른 진일보한 내용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일본,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방문의 가능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상세한 방문 내용이 합의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올해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지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절실한 일본도 두 정상간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다녀간 후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우방국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간 만남 역시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을 차례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 수용을 약속함에 따라 사찰단의 역할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갈 사찰단의 기본 역할은 지난 5월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장 검증의)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풀리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9 11:48: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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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 10곳 중 2곳 여경 샤워시설 無

전국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과 지방청 등 전국 2234개 경찰 건물 중 498곳에 여경 샤워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경 화장실이 없는 곳은 179곳에 달했다.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이다. 이 가운데 남성 시설은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지만, 33곳이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군데였다. 여경이 37%인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은 교대와 야간근무가 잦아, 정원에 맞는 화장실과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 등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권미혁 의원실은 경찰관서 업무 처리편람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 x 1.5m²'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9 11:41: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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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태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자연 생태계 재건 봉사활동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태국 칸차나부리 지역에 위치한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을 찾아 동물 주거환경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 자연 생태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1965년 설립된 살락프라 보호구역은 태국 최초의 야생 동물 보호지역이다. 약 860㎢ (약 30만 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150여 마리의 야생 코끼리를 비롯한 수백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있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은 지난 3년간 태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태국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해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60여명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건기의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한 소형 댐 건설을 지원하고, 야생 동물들이 소금을 보충할 수 있는 인공 소금 구조물을 설치했다. 살락프라 보호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텐트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삼림보호 총괄자 토스폴 위치나산은 "자연과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게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삼성전자의 환경보호 활동이 보다 널리 확대돼 태국의 환경보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푸나락 핀카논드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으로 태국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8-10-09 11:23:20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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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 TV, 삼성페이 탑재로 간편 결제 더 편해져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내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결제 시스템 삼성 체크아웃에 삼성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 체크아웃은 2015년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 TV 내에 처음 도입한 TV 전용 전자상거래 서비스(T-커머스)다. TV를 통해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 체크아웃의 삼성페이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TV 내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 TV 내 삼성 어카운트 로그인만으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결제 수단 선택 단계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된다. 이 기능은 국내 스마트 TV를 시작으로 내년에 미국 등 해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희만 상무는 "이번 삼성페이 탑재로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T-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서비스 영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9 11:22:54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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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SDN 스마트빌딩 솔루션 세계에 알린다

KT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SDN NFV 월드 콩그레스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과 차세대 광케이블(FTTH)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KT는 행사기간 동안 전시부스를 차리고 미래 스마트빌딩 구현을 위해 가상화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주요 기술들로는 ▲모든 구간에서 광케이블과 무선으로 연결해 품질을 보장하는 '올 옵티컬 앤 올 와이어리스 통합배선' ▲SDN 기반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이어리스 빌딩 네트워크 솔루션' ▲액세스 댁내 광케이블(FTTH) 전송기술을 SDN 기반으로 가상화 및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광케이블(FTTH) 가상화 기술'이다. KT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스마트빌딩 인프라를 빠르고 쉽게 제공 할 수 있다. SDN 솔루션은 소프트웨어기반 인프라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외수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에도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 KT는 이번에 전시되는 가상화 기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을 연내 대구시 테크노파크와 대구 콘서트홀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이다.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 사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KT 인프라연구소 전홍범 소장은 "이번 SDN NFV 월드 콩그레스 참여를 계기로 기술적, 사업적으로 국내에서 검증된 SDN 솔루션들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18-10-09 11:22:12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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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2~13일 문화축제 'Y 스트리트 페스티벌' 개최

KT는 12~13일 양일간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Y 세대를 위한 문화 축제인 'Y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서대문구와 함께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 문화 축제로 기획한 'Y스트리트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공연무대, 플리마켓,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12일에는 Y스테이지에서는 'DJ G-Park'로 활동 중인 개그맨 박명수와 국내 정상급 EDM 디제이 '숀'의 디제잉 공연을 즐길 수 있다. 13일에는 천상의 목소리 가수 '알리'의 공연과 최고의 스트리트 뮤직 BJ 창현과 함께 하는 '거리 노래방'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소심한 오빠들', '락킷걸', '슈가틴트'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거리에 마련된 버스킹존에서는 보컬 공연과 함께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공연도 선보인다. 창작자와의 소통 공간인 플리마켓 행사에는 수공예 작가 60여 팀이 참가해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공식 전국대회인 'KT 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예선 첫 경기도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원경 전무는 "Y브랜드 타깃의 젊은 세대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스트리트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담은 스트리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9 11:21:26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