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T 체험기] IoT숙면알리미 사용해보니…맥박·호흡·뒤척임 등 분석 '수면 도우미'

"수면상태 좋음! 79점. 총 100점에서 -21점이 감점돼 수면점수가 79점입니다." IoT숙면알리미를 설치한 지난 8일 측정된 기자의 수면점수다. 맥박, 호흡, 뒤척임 등을 분석하기는 기본이다. 깬상태부터 얕은잠, 중간잠, 깊은잠 등의 구체적인 수면상태가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측정된다. 무호흡 상태가 있었다면, 별도로 알려준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IoT숙면알리미는 '수면 비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최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잠 부족에 시달리는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이 수면 도우미로 나서기 시작했다. IoT숙면알리미는 불면증을 겪고 있거나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궁금하다면, 매일 수면습관을 체크해보는데 도움이 된다. 생김새는 단순하다. 회색을 띈 밴드형의 모양이다. 수면 상태를 측정하지만,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 위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숙면알리미를 누웠을 때 가슴 부위를 지나도록 침대 시트 아래에 올려놓은 후 전원선을 연결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IoT@home'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IoT숙면알리미를 침대에 설치하고 앱을 켜니 평소 자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 평소 자는 시간을 오후 12시로 설정하니 설정한 시간의 2시간 전부터 4시간 후 사이에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침 기상 알람이다. 일반 알람과 달리 알람등록을 설정하면, 시간 뿐 아니라 '얕은 잠일 때 깨우기'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 얕은 잠이 측정되면 대기시간을 지나 알람이 울린다. 얕은 잠일 때 일어나면 깊은 잠에 빠질 때와 달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잠에서 깨서 측정을 멈추면, 저절로 수면 리포트가 작성된다. 총 수면시간부터 잠들기까지 걸린시간을 기록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수면상태가 그래프로 나타나 평소 본인이 알기 힘든 수면 패턴 체크에 상당히 유용하다. 기자의 경우 수면 상태가 깊은잠 20%, 중간잠 69%, 얕은잠 2%, 깬상태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점수는 79점. 호흡이 정상보다 빨라진 적이 있다, 자는 동안 움직임이 많았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점에서 21점이 감점됐다. 밤새 뒤척거리고 늦게 잠든 결과다. 일간, 주간, 월간 리포트까지 기록돼 장기간 사용한다면 본인의 수면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인용 제품이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함께 자는 침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변 환경을 점검해보라는 수면 가이드도 해준다. 기자의 경우 "수면 점수가 좋은 편입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감염이나 호흡기능이 저하됩니다."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기자는 단독으로 사용했지만, 다른 IoT기기와 연동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IoT숙면알리미가 잠이 드는 시점을 감지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는 식이다. IoT숙면알리미는 IoT 기기 세 가지를 선택해 사용하는 '내맘대로 IoT 패키지'(부가세 포함 월정액 1만2100원, 3년 약정 기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18-10-09 17:11:59 김나인 기자

"꿀잠 원해요"…침대로 간 IT

#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면장애로 인해 고민이 많다. 오래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도 얕게 잠을 자기 때문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피로가 더 늘어나는 기분이 든다.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 스마트폰을 보면 어느새 시간이 1시간 넘게 훌쩍 지나있다. 잠이 들어도 코골이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다. A씨는 "눕는 순간 잠이 쏟아질 정도로 질 좋은 수면을 누리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최근에는 수면 패턴을 분석해주는 IT 기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정보기술(IT) 기기 사용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IT 기기 사용도 늘고 있다. IT 기기를 활용해 수면 패턴 조절, 분석하고 수면을 유도하도록 도움을 받는 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24분이다. 이는 5년 전보다 29분 감소한 수치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수면시간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짧은 7시간 49분으로 조사됐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수면장애를 겪거나 잠이 부족하니 갈수록 피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IT 기술을 접목해 '꿀잠(숙면)'을 도와주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일명 '슬립테크(Sleep Tech)' 제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면 산업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해외 시장 규모는 미국이 20조원, 일본은 6조원에 육박하는 등 커지고 있어 전망이 더 밝다. 침구 수면용품을 포함해 낮잠 카페, 백색소음(ASMR)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수면 산업의 일환이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전하며 그 범위가 IT 업계로도 확장됐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는 지난해부터 '슬립테크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전시회에서 사물인터넷(IoT) 기기인 '노키아 슬립'을 선보인 노키아는 최근 제품의 예약판매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키아 슬립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면 사용자의 수면 패턴, 심박 수, 코골이 등을 분석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필립스가 선보인 '스마트 슬립 헤드밴드'와 '웨이크업 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제품이다. 스마트 슬립 헤드밴드는 머리에 착용하면 백색소음을 들려줘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웨이크업 라이트는 햇빛과 같은 파장의 빛을 구현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스마트 공기모니터 개발사 어웨어는 지난해 '어웨어' 애플리케이션 내 수면 리포트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침실 공기가 얼마나 숙면 환경에 적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각자의 침실 환경에 맞는 개인화된 팁을 받아 건강한 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면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인기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는 수면 상태를 측정해준다. 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IoT를 통해 수면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주는 'IoT 숙면알리미'를 지난 7월 출시했다. 이용자의 호흡과 맥박, 뒤척임 수 등을 측정하고 분석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얕은 잠 알람' 기능은 일어나려고 설정한 시간대에 얕은 잠이 측정되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려 편하게 기상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IoT 기능과도 연동해 잠이 드는 시점을 IoT 숙면알리미가 감지하면 수면에 방해되는 조명이나 텔레비전을 자동으로 꺼준다. LG유플러스는 조명 제품인 'IoT숙면등'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2018-10-09 17:07:42 김나인 기자

중국발 스파이칩 논란, 과연 중국 제품은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

지난 주에 터진 중국발 스파이칩 스캔들이 글로벌 IT업계를 동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IT제품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IT업계에서 중국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좁쌀 크기의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칩은 미국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는데 슈퍼 마이크로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사에 의해 해당 서버에 부착됐다는 내용이다. 슈퍼 마이크로는 데이터센터 서버를 중국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인 5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PC 제조사 레노보 주가는 15% 폭락했으며 ZTE도 10.99% 급락했다. 레노보는 5일 성명을 통해 "슈퍼 마이크로는 레노보의 부품공급 업체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공급사슬 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4일 연설에서 중국의 보안 기관이 군사계획을 포함한 미국 기술에 대한 '싹쓸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아마존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체 조사결과 해킹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8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영국 사이버보안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의혹에 언급된 회사들의 성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8일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 "화웨이는 철저한 사이버 보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 받은 사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적극 해명해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번 보도가 약 17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설명하며 해당 기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유독 중국IT제품에 보안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기술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유출을 의심할 정황이 생긴다는 점을 비판했다. 2013년 러시아 국영방송은 중국에서 수출한 일부 다리미에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통신 부품이 들어있고 바이러스와 스팸을 유포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런 의혹은 중국산 서버, 노트북을 비롯해 전기 주전자나 CCTV까지도 확산됐다. 또한 올해 초 중국이 아프리카연합(AU)을 5년 가까이 상습 해킹한 사실도 보도됐다. 중국이 2억 달러 자금을 투입해 지은 본사에서 조직의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이 적발됐다. 원격 해킹을 위한 백도어와 건물 내부 도청기도 설치됐으며 현지 통신인프라 제공은 화웨이와 ZTE가 담당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몇 가지 사건을 보건대 중국산 IT제품에 보안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나서서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회사를 의심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국 제품을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관련 업체의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10-09 15:47:55 안병도 기자

음란전화·뺑소니도 경징계…법관에 관대한 대한민국

#.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법관이 음란 전화나 뺑소니를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이혼상담을 가장한 음란전화와 음주뺑소니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법관들이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채 도주해, 지난해 3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이 깊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법관의 신분은 외국에 비해 훨씬 공고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독일·영국·일본이 법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고, 그 중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았다. 주법관 2명도 탄핵됐다. 일본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두고 있다.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8-10-09 15:10:15 이범종 기자

"단말기 100만원 시대…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2018-10-09 15:03:00 김나인 기자

우본, 독일 POST-EXPO 2018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우정박람회('POST-EXPO 2018')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160여개 우정IT 기업 등 전문가 약 3500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 한국은 우정사업본부와 네온테크(우편배달 드론), 마스타자동차(초소형전기차), 포스트큐브(우편접수·배달 통합기), 빅솔론(라벨·모바일프린터), 캐치웰과 포인트모바일(산업용 PDA) 등 6개 업체의 우편물류 관련 장비와 물류시스템 및 우편기술을 선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 종합전시관'을 마련한다. 전국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시연과 무인접수, 스마트우편함, 드론 배송, 우편배달 초소형전기차,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홍보한다. 특히 집배원 등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이 박람회를 찾아 전 우편물류 장비와 물류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해 과로문제와 주 52시간 등 현장의 애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강성주 본부장은 한국우정을 대표해 9일 열린 '전략적 방향(Strategic directions)'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우정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인접수, 드론 배송, 초소형전기차, 스마트우편함,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한국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우정에 대해 발표했다. 또 독일우정(DHL)과 IT기업 SAP를 방문해 우정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한편, 세계 우정박람회는 만국우편연합(UPU) 후원으로 1997년부터 매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는 우편산업의 국제 전시회 겸 학술대회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세계 우정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우정IT 장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널리 알렸고, 앞으로도 국내 우정IT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홍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18-10-09 15:02:48 김나인 기자

이명박의 갈림길, 항소 포기는 '다스 소유 인정'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항소를 포기하면 '보복 정치'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스는 본인 소유임을 자인하게 된다. 항소할 경우, 직권남용 무죄처럼 일부 유리한 1심 판단마저 뒤집힐 수 있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1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는 재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포기로 '정치 보복'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문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억5025만원은 무죄로 보고, 재임 중 지원받은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가족과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도 항소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문석 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T 인사 관여,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사직과 각종 지원 사업 배재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과 기업체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케 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화이트 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점차 좁아져 관련 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10-09 14:25:34 이범종 기자

한국교총,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

- "교원 보수 타 공무원 비해 낮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지난 8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합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교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5만원 지급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이다.

2018-10-09 14:18:50 한용수 기자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임명… 총장선출 직선제 부활 가능할까

- 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분석 - 간선제 '총장추천위원회'에도 법인 영향력 커 -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 선거과열·파벌조성 등 부작용은 우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학가에서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은 물론 직선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단독 지명"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존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사립대 중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99곳으로 7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전체 사립대 중 28%(39개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선제 7곳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곳은 2곳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선제 대부분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을 총장후보자로 선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 1곳만 직접선거로 1명을 선출한다. 간선제 방식으로는 '총장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뽑는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을 통해 선출하는 대학이 31곳으로 법인 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27개교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개교에 달하는 등 법인이 총창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였다. ◆ 총장직선제 대학, 교수 비중이 절대적 학교 구성원이 직접투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7곳(5%)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교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뿐이다.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투표에 참여하나 학생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대는 교수회와 직원대표 협의를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교수와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한다. 한성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의 표는 3분의 1로 제한된다. ◆ 교수 중심 직선제 선거과열·파벌 조성 우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대다수 대학에 도입됐으나, 선거 과열이나 교수 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법인 임명이나 간선제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려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장 임명을 미루는 등 총장 직선제를 막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임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허용해 군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부활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총장 등 교수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로 전환했고,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성신여대가 총장직선제로 새 총장을 뽑는 학내 내홍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행 법인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미 의원은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된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과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10-09 14:0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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