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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건강보험 국가지원금 7조원 지급 누락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총 7조1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은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4514억원, 2017년 2조11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썼다.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1732억원(13.4%)을 지원했고,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8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정부지원금 부족액은 2018년 2조 2900억원, 2019년 예산안 2조 1221억원에 이르게 되고, 이 부족액(4조4121억 원)을 합할 경우 12년간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무려 11조5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비율을 지킬 경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누적 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4:54: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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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127,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레드카펫 행사 참석

NCT 127이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 이하 AMA)’의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NCT 127은 미국의 대형 음악 시상식 ‘2018 AMA’가 주목한 떠오르는 K-POP 스타로 초청받아, 9일 오후 3시(미국 서부 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Microsoft Theater)에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 음악 팬들과 현지 언론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NCT 127 멤버들은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등장해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며, 호스트를 맡은 스콧 에반스, 로라 마라노의 “인터내셔널 슈퍼스타”라는 소개와 함께 레드카펫 인터뷰를 시작, “AMA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 그리고 초대해 주신 AMA에도 감사 드린다”는 영어 소감은 물론, “한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께도 감사 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이 남았으니 기대해 달라”고 한국어 소감도 밝혔다.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NCT 127의 히트곡 ‘Cherry Bomb’(체리 밤)에 높은 관심을 드러낸 스콧 에반스는 댄스를 맞춰보자고 제안해 즉석에서 짧은 합동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멤버들은 오는 12일 발표를 앞둔 신곡 ‘Regular’(레귤러)의 포인트 안무를 알려주고 함께 동작을 맞추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NCT 127은 앞서 ABC ‘지미 키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 출연, 애플뮤직 ‘업 넥스트(UP NEXT)’ 아시아 가수 최초 선정, ‘미키마우스 90주년 기념 콘서트(Mickey’s 90th Spectacular)’ 무대 아시아 가수 유일 초청 등 다양한 이슈로 현지에서 화제를 모은 만큼, 레드카펫 현장에서 ‘굿 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액세스 할리우드(Access)’, ‘엑스트라(Extra)’, ‘이! 뉴스(E! News)’, ‘엔터테인먼트 투나잇(ET)’, ‘빌보드(Billboard)’ 등 각종 유력 매체들과 인터뷰를 연달아 소화해 글로벌한 면모를 입증했다. 한편, NCT 127은 12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 앨범 ‘NCT 127 #Regular-Irregular’(엔시티 #127 레귤러-이레귤러)를 공개하고 KBS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국내 첫 컴백 무대를 펼친다.

2018-10-10 14:37:19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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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신동엽,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면 무서운 이유는?

1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MC신동엽과 김정근이 아내가 가장 무서운 순간을 고백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화가 난 엄마들 이야기를 소개하던 중 신동엽이 과거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에 그저 아이를 보고만 있어 크게 혼난 사연을 털어놓으며, 요즘은 "가끔 아내가 나즈막히 '오빠'라고 부를 때 가장 무섭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라고 고백해 웃음을 터뜨렸다. 김정근 또한 그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자신 역시 아내가 아나운서 톤으로 '김정근 씨'라고 부를 때가 가장 긴장된다며 최근 아내에게 혼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변기에 앉아있는 김정근에게 딸이 놀자며 다가와, 아이를 막으며 화장실 문을 살짝 닫았는데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여 울음을 터뜨리게 되어 아내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것. 이에 신동엽이 아내가 "일어나!"라고 버럭 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정근이 그의 농담에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라며 재치 있게 응수해 스튜디오에 웃음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신동엽이 자신과 꼭 닮은 아들과의 에피소드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들이 휴대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숨바꼭질을 제안했지만, 아들이 숨어있는 신동엽을 찾지 않고 아빠를 따돌린 채 휴대폰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 신동엽을 꼭 닮은 재간둥이 아들과의 일화에 녹화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한편, 오늘(10일) 방송에서는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며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나쁜 아빠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윗집에서 불법 성매매와 마약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한 미국 주립대 교수의 제보를 입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정체를 직접 확인해본다. MBC '실화탐사대'는 1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

2018-10-10 14:23:22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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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7>'제노포비아' 해법은?

#. 20대 여성 A씨는 무슬림 남성을 떠올리면 무자비한 성폭행 영상을 떠올린다. 그는 유럽에서 자행된 난민범죄의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난민을 향한 공포감이 커졌다고 했다. 지난 8월 벌어진 제주도에서 벌어진 여성 실종 사건에도 그는 사인이 밝히기 전까지 난민들에 의한 범죄라고 믿었다고 했다. 올해 국제난민의 제주도 유입이 늘어나면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공포 심리를 '무지(無知)의 공포'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며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는 국제 정세에도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이 '외지인'에게 갖는 공포는 쉽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란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A씨에게 "자동차 사고로 당신이 죽을 확률에 비해 예멘 난민에게 살해될 위험은 0에 가깝다"라는 설명에도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는 적절한 시간상의 직·간접적 경험에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근거없는 공포감을 해소하는 실마리는 '공감'이라는 정서적 교감이라고 제언한다. ◆ 제노포비아='감정적 반응'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3867명을 대상으로 '난민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5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앞으로 난민 수용이 늘어날 경우 치안(78.8%), 비용(77.2%), 문화 마찰(74.5%)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입국 난민도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공동체 바깥에서 느끼는 위협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뉴욕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국 뉴욕에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범죄를 미디어에서 많이 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뉴욕과 멕시코시티간 거리가 수 백 마일 더 가깝다고 측정했다. 미 네브라스카 링컨 주립대의 하스 정치 심리학 교수는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매우 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기 보다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서적 교감이 우선 심리학자들은 난민 거부 반응은 감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통계나 논리적 반론으로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난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외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커지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공포심은 소강 상태에 들어선다. '눈에 띄는 희생자 효과'가 적합한 사례다. 극명한 통계 수치가 있더라도 숫자의 나열이나 그래프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특정 피해자의 생생한 사례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월 미국의 연구기관인 디시전 리서치(Decision Research)가 적십자의 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르디 사진 보도 이전까지 하루 1000건 미만이었던 기부금 접수 건수는 보도 이후 1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액수도 크게 늘어 보도 이후 일일 기부금은 이전보다 55배 많은 21만730달러(약 2억5266만원)로 집계됐다. 두려움을 촉발하는 사례에 논리를 들이미는 대신 공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국내에서도 난민과 시민들이 정서적 교류를 진척시키는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가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고 있는 '키친노마드(Kitchen Nomad)'는 소울푸드(Soul Food·난민여성들의 스토리가 담긴 음식)를 통해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현재 7개국 난민여성들과 일반시민이 고국음식과 라이프스토리를 나누는 소셜다이닝 이벤트인 노마드의 식탁을 비롯해 케이터링,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의 이야기와 재능을 한국사회에 전하고 있다. 피난처 관계자는 "키친노마드에서 시민들은 난민들이 요리한 음식을 먹고 그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난민과의 정서적 교류는 일반인이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츰 그들과 동질감을 갖고, 문화적 공유를 하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0 14:16:1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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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남은 수능, 지원 대학에 따라 영역별 학습전략 세워야

- 올 수능 D-36일, 정시서 23.8%(8만2972명) 선발 - 정시, 대학마다 다른 영역별 반영비율 확인해야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맞추는데도 주력 내달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원가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간 효율적인 수능 대비 전략이 요구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신입생의 23.8%(8만2972명)를 대부분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마다 다른 영역별 반영비율 확인 필수 수능은 크게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국어와 수학, 절대평가인 영어, 탐구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학들은 성적을 산출할 때 이 영역들을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한다. 절대평가가 된 영어는 대학별로 실질 반영비율의 차이도 크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을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모집단위의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지원 성적대와 선호도가 비슷하지만,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해보면, 한양대는 30%로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18.8%, 성균관대는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 서강대는 46.9%, 성균관대는 40%를 반영하지만 한양대는 이보다 낮은 30%다. 따라서 서강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게, 한양대를 지원한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서울지역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보면, 국어영역은 성균관대 인문계열(40%)이 가장 높고, 고려대 인문계열(35.7%), 서강대(34.4%), 서울대·연세대(33.3%), 한양대 인문계열(30%) 등의 순, 수학영역의 경우는 서강대(45.9%)가 가장 높고, 이어 서울대·성균관대(40%), 고려대 자연계열(37.5%), 고려대 인문계열(35.7%), 한양대 자연계열(35%) 등의 순으로 높다. 탐구영역은 한양대 자연계열·성균관대 자연계열(35%), 연세대 자연계열(33.3%), 고려대 자연계열(31.3%), 한양대 인문계열(30%) 순으로 많이 반영한다. 절대평가 영어영역은 이화여대(25%)·연세대인문계열(16.7%)·연세대자연계열(11.1%), 한양대(10%) 등이 비율로 반영해 영향력이 큰 반면, 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은 가점이나 감점을 적용 상대적인 영향력을 적다. ◆ 학원가 "수능에선 풀어본 문제 60% 나와" 대입 학원가에서는 실제 수능에서 본인이 풀어본 문제가 60% 정도, 새로운 문제가 40% 출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BS-수능 강의·교재 70% 연계 출제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된다. 시험을 치른 뒤에야 알았던 문제를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정답의 근거와 풀이과정을 확인하는게 좋다. 틀렸던 문제의 경우는 문제 난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문제 풀이 시간을 정한 후 풀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새로운 문제로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이해 보는 것이 좋다.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관리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 정리를 해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실제 수능 시험 치르듯 공부 수능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긴 시간 동안 치러진다.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과 비슷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에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듯 문제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게 좋다. 시험 중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다.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보다는 밤 시간대에는 잠을 자고 낮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맞춰야 수능 시험 성적은 정시모집뿐 아니라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도 적용되므로,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점수를 받는것도 중요하다. 수시모집에서 교과와 비교과, 면접, 논술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만족할 경우 실질경쟁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수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평가하므로 대학별고사에서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를 고려해 불합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시와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수능 성적 확보가 관건인만큼, 대학별고사 준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 가능 시간에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올해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올해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평가원 모의평가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시험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도 있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 유성룡 소장은 "모의평가가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과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0-10 14:1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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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강화 대책"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두고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날선 비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0-10 13:3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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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이동통신 미환급금 43억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액이 수십억원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에 액수는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횟수로는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유플러스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000), SK텔레콤(9만3000)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텔레콤이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이 있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0 13:35: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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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I 사물 인식 국제대회서 준우승

넷마블은 자사의 인공지능 연구센터 NARC(NetmarbleAI Revolution Center) 연구원과 카이스트 학부생 인턴사원들이 컴퓨터 비전 국제학회 ECCV(EuropeanConference on Computer Vision)가 개최한 '코코 덴스포즈 챌린지(COCODensePose Challenge)'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1위는 중국북경우전대학교에게 돌아갔다. 지난달 독일 뮈헨에서 열린 '코코 덴스포즈 챌린지'는 딥러닝을 이용해 2D 이미지에서 사람의 이미지를 인식한 후 인체의 3D 이미지로 매핑해 포즈를 구하는 기술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대회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인스턴스 세분화, 사람 키포인트 인식, 덴스포츠를 사용한 물체 탐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넷마블은 딥러닝이 주요 객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식하는 모델을 발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덴스포즈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기존 피처맵의 해상도가 낮아 크기가 작은 사람은 검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고자 해상도가 다른 여러 층의 피쳐맵을 합성해 업샘플링(해상도가 낮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을 증가시켜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 레이어를 쌓아 성능 향상을 했다.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안수남 NARC 게임개발 AI팀장은 "해당 기술은 2D 이미지에서 캐릭터 포즈 모델링을 해 원하는 텍스처를 입히는 등 게임 아트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챌린지에서 넷마블의 AI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2018-10-10 13:35:2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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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7기 시내버스 운영시스템 혁신안 발표

광주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도시철도와의 환승편의성이 강화되는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들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한 '광주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광주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혁신안은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성 획기적 개선 ▲도시철도와의 환승 편의성 극대화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재정절감을 통한 준공영제 효율화란 4대 혁신목표 아래 5대 전략 2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버스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2022년까지 560개 추가로 설치해 설치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무장애 정류장도 21년까지 60곳을 추가 조성해 105개로 늘린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최소화 등 시내버스 운행속도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8개 노선 47.2㎞에서 2020년까지 3개 구간을 추가 확대해 총 11개 노선에서 운영한다. 원활한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버스장착형 단속카메라도 매년 10대씩 추가해 2022년에는 총 72대를 운영하며, 교통시설과 차량·사람을 초연결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주요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안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는 탄력 배차제를 강화하고, 고장 및 정기점검 등 유사시 대체 투입을 위해 각 회사별로 보유 중인 예비차 투입과 증차 등을 통해 배차기준을 현재 기준에서 매년 10%씩 단축해 급행버스는 5분 간격, 각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버스는 20∼30분대에서 12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벽지마을도 교통소외 지역이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혜를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효천·진월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신도심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동서남북 사방축으로 30∼40분대에 광주전역을 관통하는 급행버스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 편의성 강화'를 위해 역 출구와의 거리가 50m 이상인 정류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역출구와 근접 위치로 조정되며, 금남로4가역 등 이용객이 많은 역에는 역사내에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성을 도모한다. 미세먼지 발생방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전기시내버스와 저상버스도 전체 시내버스의 40%까지 교체하는 등 버스 선진화 정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친절교육 강화와 건강관리사업, 친절운전자 인센티브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을 확대해 운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노선 입찰제와 소형버스 도입 등을 통한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해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지원 최소화 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행복1번가 및 혁신위원회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시민 교통 불편민원 및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시내버스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준공영제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10-10 13:24:34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