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정회 소동' 뒤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공방

- 야당의원 퇴장·정회 소동 "유은혜 인정 못해" 박춘란 차관에 질의 -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놓고 여야 공방 - 유은혜 부총리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다 재계됐다.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는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10여분 지연됐다가 개회했으나,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 직전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정회를 선언,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됐다'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 발표 경위를 문제삼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예정했는데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결단을 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협의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육부가 도입 시기를 당기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유 부총리 편을 들었다. 앞서 야당 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과 함께 ▲미래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고등교육 혁신역량 강화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혁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2019년 출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