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주민 "수사기관, 공무원 피해는 엄정대응…공무원 범죄엔 조용"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 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만4086명 중 89.04%인 4만8156명이 기소됐다. 특수공무방해 역시 4251명 중 69.68%인 2962명이 기소됐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2015년~2018년 8월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사건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그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검토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무상 권한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눈감아주고 공무원에게 잘못하면 십중팔구 기소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12 09:37:10 이범종 기자

임우재, 고 장자연 보도에 "통화한 적 없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MBC에서는 임우재 전 고문이 2008년 장자연 씨와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고 이후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MBC 보도에 대해 장자연과 친분(親分)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통화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그가 스스로 삶에 대해 내려놓기 전 이른바 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소속사로부터 성상납을 요구받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작성해 놓으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장자연의 리스트에는 언론계인사와 정재계 인사가 일부 연루된 바 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장자연이 사망 전 30여 명에게 약 100차례나 성접대를 해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유서 등이 조작되는 등 이들에 대해 혐의를 인증할 수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2018-10-12 09:35:58 김미화 기자

‘더 스테이션’ 10월 콘서트 백아연, 박재정, UV X 신동 출연!

뮤직 토크 콘서트 ‘더 스테이션’(THE STATION)의 10월 공연 아티스트 라인업이 공개됐다. ‘더 스테이션’ 10월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삼성동 SMTOWN 코엑스 아티움 내 SMTOWN THEATRE에서 개최되며, MC 장윤주를 필두로 UV X 신동, 백아연, 박재정이 출연,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10월 공연은 ‘더 스테이션’과 SKT 컬처 브랜드 ‘0’(영)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진행, ‘더 스테이션 영’(THE STATION x 0)이라는 타이틀 아래 ‘젊은 동네’를 뜻하는 ‘0한동 역’(영한동 역)을 콘셉트로 펼쳐지며, 공연 당일 코엑스 아티움 일대에서 아트 전시회를 선보이는 등 19-24세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만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UV(유세윤, 뮤지)와 신동은 ‘스테이션’ 시즌 2를 통해 펑키댄스 장르의 신나는 축하송 ‘Marry Man’(메리맨)을 발표해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했으며, 음색 여신 백아연, 감성 보컬리스트 박재정 역시 ‘스테이션’ 시즌 2에 참여해 색다른 컬래버레이션으로 음악 팬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8-10-12 09:26:00 최성재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난 등을 피해 해외 취업에 나서는 해외구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재규어랜드로버 5개 차종이 엔진이상에 의한 시동 꺼짐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LS전선이 바레인 수전력청의 1억2555만 달러(약 1424억원) 규모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턴키로 수주했다. ▲넷마블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으로 반전을 꾀한다. ▲11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촉이 맥없이 무너지자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13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온 이후 주택 시장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나오고 호가 상승이 멈췄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동절기 인기 의류와 잡화, 보온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 ▲호텔들이 자체 제작한 배스 어메니티를 통해 고급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2018-10-12 07:00:00 구서윤 기자

홍여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이웨이'에 출연한 배우 홍여진이 이북에 두 명의 언니가 있다고 고백해 이목을 끌었다. 11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홍여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홍여진은 절친한 박원숙을 만나 "내게 언니가 둘이 있다. 내가 세 번째 애인데 엄마가 애 둘을 이북에 두고 오셨다. 그 언니가 실은 선생님(박원숙) 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다르다. 이남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낳은 거다. 지금 보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다.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거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엄마한테 효도를 못 했다. 엄마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제가 가정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엄마가 왜 나를 낳았을까 싶었다.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예 엄마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날 왜 쓸데없이 낳았는지 생각했다. 엄마 돌아가시고 가정사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굉장히 컸다. 그게 가장 아팠고 힘들었다.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이남에 와서 힘들었을까 한다"며 속사정을 관심을 모았다. 한편 홍여진은 TV 속 이산가족상봉 장면을 보며 "나도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다"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서로 살아서 저렇게 얼굴을 보니 얼마나 슬플까"라면서 늙은 노모의 모습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2018-10-11 23:28:20 김미화 기자

"지상파, 케이블TV에 매월 최대 268원 대가 지급해야"

지상파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에 가입자당 매월 140원~268원의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11일 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정책 방향'에서 합리적인 지상파 채널 재송신료 산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변상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시청하여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상파 총 매출에 유료방송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상파 3채널을 일반PP와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해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수준을 비교했을 때 작년 한해 케이블TV사업자(MSO)가 지상파에 지불한 금액은 PP 평균 금액보다 106억원을 초과했다고 나타났다. 변 교수는 "지상파 영향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난시청 가구 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 수요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력 있는 PP사업자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이 지상파 시청을 위한 난시청 해소만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을 가입한다는 것이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료방송의 가입이유가 '다양한 유료방송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576명 중 334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 유료방송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변 교수는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SO가입자들이 지상파 광고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월 가입자당 3,373원~3,420원 수준"이라며 "금액에 지상파3 채널 가치, 홈쇼핑 기여를 차감했을 때 SO는 지상파 1개 채널당 매월 140원~268원의 대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2018-10-11 17:16:09 김나인 기자

한국외대, '고전어문·문화학과' 석사과정 신설

-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11월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일반대학원에 동서양의 고전 언어와 문학, 문화를 통섭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고전어문·문화학과'를 신설, 2019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양과 서양 고전을 다루는 대학원의 독립 학과로 고전어문·문화학과가 신설되는 것은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이 학과의 세부전공으로는 서양인문학의 근간인 헬레니즘(Hellenism)과 그리스도교(Christianism)를 다루는 '그리스·라틴어·히브리어문·문화학전공'과 동양인문학의 근간인 인도철학과 불교, 힌두교(Hinduism)를 다루는 '산스크리트어문·문화학전공'이 있다. 고전을 텍스트 기반의 언어로 기록된 문헌에 한정하지 않고, 지리, 건축, 예술 등의 시각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융합적 교과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전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신입생을 위한 어학과정을 별도로 운영해, 고전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고전과 인문학에 대한 일반의 참여와 관심이 커지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대학원 교육이 상아탑에 갇히기 보다는 실용적 학문성을 강화하여 고전학을 통한 인문학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뜻을 모은 교수진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오는 11월 일반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www.hufs.ac.kr/gra) 또는 학과 홈페이지(gb.hufs.ac.kr/cll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11 17:04:54 한용수 기자

[포토] 스트레치 엔젤스(Stretch Angels) 팝업 스토어 오픈, '보라·슬기' 등 많은 스타들 축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트레치 엔젤스(Stretch Angels)'가 서울 마포구 스트레치 엔젤스 홍대 플래그쉽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보라, 레드벨벳 슬기, 모델 송해나, 진정선, 조민호가 참석했다. [!{IMG::20181011000243.jpg::C::540::배우 보라 / 손진영기자 son@}!]

2018-10-11 16:49:35 손진영 기자

'내뒤테' 독기 품은 소지섭 그의 시선 끝엔 과연 누가?

11일 방송될 MBC 수목미니시리즈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는 소지섭(김본 역)의 지옥 탈출기가 펼쳐진다. 앞서 3년 전 폴란드에서 암살자 케이(조태관 분)와의 혈투를 벌이다 총상을 입은 김본(소지섭 분)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심한 부상을 얻고도 어떻게 한국을 오게 됐는지, 왜 은둔생활을 선택했는지 김본의 과거 행적은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11일 방송에서는 총상으로 정신을 잃은 김본의 이후 행적이 밝혀진다. 극중 NIS(국정원) 안가(安家)인 R3에 끌려온 지난 과거의 한 조각이 심장을 저리게 만들 작정이다. 사진 속에는 양팔이 포박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김본의 충격적인 모습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심한 고문 흔적 때문인지 엉망이 된 모습은 음침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범상치 않은 상황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옴짝달싹 못하지만 매섭게 노려보는 눈빛에는 독기가 서려있어 그의 날카로운 시선 끝에 누가 있을지 시청자들의 추리 본능을 발동시키고 있다고. 김본은 이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심장을 움켜지는 쫄깃한 스릴감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강렬함으로 긴장을 배가시킬 소지섭의 화려한 액션 연기가 기대되고 있어 그만의 아우라로 또 한 번 안방극장의 여심에 강한 진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궁금증을 안긴 타로카드 사이트의 비밀까지, 거대 음모 세력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선다고 해 드라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오늘(11일) 방송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본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타로카드 사이트에서 암살자 마법사 카드가 아닌 새로운 여사제 카드가 등장해 새로운 긴장감을 안겨주며 마무리됐다.

2018-10-11 16:48:59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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