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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도 무죄도 부담…이명박 직권남용 재심, 사법부 '진땀'

독립된 법관의 양심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별개 사건인 '사법농단'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로 '제식구 사건'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난 5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같은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강요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 무죄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외면당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은 '이명박 1심이 사법농단 선고의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제식구 재판'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해 놓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판사동일체'를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끝난 순간, 법리해석이라는 칼자루를 쥔 법원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사법농단' 재판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법농단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 '주거의 평온' 역시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아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향후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을 1심처럼 좁게 해석할 경우,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대통령 직권을 넓게 해석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하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0-14 15: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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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는 교내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완공 기념식을 개최, 쾌적한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5월 삼육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8800만원과 대학의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투입해 9월초부터 1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삼육대는 이를 통해 노후화 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전면 개선해 보다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했다. 조광현 센터장은 "대학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센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게 되었다"며 "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익 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단장된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가족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신 창업보육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해 다양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기업 창출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현재 20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콘텐츠,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분야 17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10-14 15:2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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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교비로 명품백 사는 동안, 유치원생 200명은 닭 3마리로 닭곰탕"…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예고

- 전직 유치원 교사 청원글서 "원생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 먹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빙산의 일각" - 교육부, 회계·인사 등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추진 "원생과 교사가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타는 동안 유치원생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빠르면 금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금액만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고, 규정에 어긋나는 단순 실수를 포함해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유치원장들은 교비를 제 돈처럼 펑펑 썼다. 서울의 A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도 받은 바 있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 유치원은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게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 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내역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청원도 많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09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토론방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도 4000명을 넘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글에서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없었다"며 "급식만해도 아이들마다 돈까스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조각 만들어 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비리 제보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회계와 인사시스템 등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0-14 15:2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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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 벨라토르 208 결승 진출...내년 1월 라이언 베이더와 결승전 격돌

효도르 예멜리아넨코(42, 러시아)가 벨라토르 헤비급 토너먼트 결승전에 진출했다. 효도르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요니온데일 낫소 콜로세움에서 열린 벨라토르 208 메인이벤트 헤비급 월드 그랑프리 준결승전에서 소넨을 상대로 파운딩에 의한 1라운드 TKO승을 거뒀다. 효도르는 지난 4월 프랭크 미어를 1라운드 KO로 제압한데 이어, 소넨까지 꺾으며 헤비급 그랑프리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반면 소넨은 8강에서 퀸튼 잭슨을 꺾고 기세를 올렸지만, 효도르의 벽을 넘지 못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효도르는 1라운드 초반 접근하는 소넨의 안면에 왼손 펀치를 터트려 다운을 얻었다. 한 수 위 타격 실력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소넨의 작전은 하나였다.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성기를 미들급에서 보내다가 2013년 은퇴하고 올해 헤비급으로 올라온 소넨이 효도르의 힘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소넨은 계속해서 태클과 테이크다운으로 진흙탕 싸움을 유도했지만, 효도르는 그라운드에서도 큰 피해 없이 소넨의 공세를 견뎌냈다. 오히려 자세를 바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한 뒤, 다시 파운딩을 퍼부었다. 결국 경기는 효도르의 1라운드 4분 45초 만에 TKO승으로 종료됐다. 효도르의 올해 2연속 TKO승. 총 전적에서 39번째 승리(5패 1무효)를 기록했다. 한편 효도르는 내년 1월 라이언 베이더와 결승전에서 격돌한다. 베이더는 전날인 13일 미국 언카스빌 모히건선아레나에서 열린 벨라토르 207 헤비급 토너먼트 준결승전에서 미트리온에게 3-0 판정으로 이겼다.

2018-10-14 14:22:4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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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4:18: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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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발키리, 톰 크루즈 주연 실화 바탕

14일 낮 12시10분 EBS에서는 일요시네마 '작전명 발키리'가 방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작전명 발키리'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작품으로 2009년 개봉작이다. 1944년에 실제로 벌어진 '검은 오케스트라'의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작품이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연출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만큼 독일어로 된 제목이 영어로 바뀌는 등 리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작중 인물들의 외모가 실제 인물들의 외모와 꽤 흡사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주는데, 특히 데이빗 뱀버가 소름끼칠 정도로 히틀러와 흡사한 분위기의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독일 제10기갑사단 소속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히틀러의 약속과 달리 전쟁이 무분별한 파괴와 살육으로 점철되고,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비인도적인 나치의 범죄에 염증을 느낀다. 결국 슈타우펜베르크는 조국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히틀러 제거를 결심하지만 갑작스러운 연합군 전투기의 공습에 오른쪽 손목과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잃고 왼쪽 눈도 실명한다. 본국에 실려 와서 치료를 받은 후 올브리히트 장군의 부름을 받은 슈타우펜베르크는 루트비히 베크를 중심으로 하는 반 히틀러 세력에 가담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고 '발키리 작전'을 실행해서 정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2018-10-14 14:08:49 김미화 기자
12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그림, 경고문구 표기

오는 12월 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 기존 경고그림도 모두 더욱 강력한 그림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했다. 니코틴 용액 사용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담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에서 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존 11개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도 모두 교체된다. 암으로 뒤덮힌 폐와 구강내부, 흡연 임산부 뱃속에 들어있는 기형아 모습 까지 등장해 현재보다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3:58:3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