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궁극 목표는 현존 핵시설·핵무기·핵물질 모두 폐기"
[b]"김 위원장, 체제 보장받고 핵 포기 전략적 결단 내렸다"[/b]
[b]"미국, 北 안전보장·북미관계 개선 위한 상응조치 취해야"[/b]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놓고 "궁극의 목표는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4월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에서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추가 폐기 의사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조치 의향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직접 천명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이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된 나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있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물론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