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가속화, 경기도 방치 폐교 13곳

- 이찬열 의원 "청소년 일탈장소 우려, 폐교 활용방안 마련해야"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21개 중 무려 14개가 폐교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84개로 이 가운데 71개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13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양평 13개, 연천·가평 10개, 여주·안성 7개 순으로 많았다. 이찬열 의원은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건물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외부인 무단 침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해당 시설들이 학교였던 만큼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도 활용계획 마련이 불가능한 곳은 조기에 매각을 추진하여, 폐교 장기 보유에 따른 행,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