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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포럼 열어

법무부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과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 교수는 또한 단체소송과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일본의 단계 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무부 방안은 대표당사자 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4:3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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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 2018년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투자 진행

초기투자 전문 벤처캐피털 카카오벤처스가 2018년 한 해 동안의 투자 활동이 담긴 인포그래픽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카카오벤처스는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규모의 신규 및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A 라운드의 초기 투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카카오벤처스의 포트폴리오는 140개 이상, 누적 투자금액은 13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카카오벤처스는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투자를 넓혔다. AR 영역에는 레티널과 스페이셜에, 블록체인 영역에는 코드박스, 테라 등에 투자했다. 리메세와 마이듀티와 같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팀에도 신규 투자했다.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올해는 카카오벤처스가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새롭고 유의미한 도전을 쉬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카카오벤처스는 게임, 블록체인 영역 등을 시작으로 밸류업파트너팀을 신설했다. 그중 포트폴리오이자 상장사인 모바일게임사 넵튠의 정욱 대표가 게임체인저로 활동 중이다. 또한 카카오벤처스는 루닛, 쥬빌리웍스 등 기존 포트폴리오로의 3회 이상 시리즈 투자도 활발히 진행했다. 외형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 3월 케이큐브벤처스에서 카카오벤처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더불어 5~6년 이상 카카오벤처스에서 비전을 함께해 온 정신아 당시 상무를 대표로, 김기준 당시 상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카카오벤처스는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초기 팀의 핵심역량을 끌어주고 나아가 그들을 장기적인 빅 위너로 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4월 출범한 카카오벤처스는 현재 총 2046억 원 규모의 펀드조합 6개를 운용하고 있다.

2018-12-13 14:31:4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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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스체인파운데이션, 인도 여행 서비스 기업 렛츠플라이프리와 전략적 제휴

블록체인 플랫폼 '로커스체인'의 관련 사업 전반과 재단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커스체인파운데이션은 여행 서비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의 레츠플라이프리(Let's Fly Free)사와 로커스체인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의 주목 받는 신생 기업인 레츠플라이프리는 유료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2018년 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유료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월평균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 프랑스, 태국, 싱가포르 등 전세계 1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60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번 제휴는 레츠플라이프리의 회원비 납입, 여행상품 구매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영역에 결제수단으로 로커스체인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레츠플라이프리는 회원가입비 납입과 일부 여행 패키지 상품 구매를 현재의 로커스체인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레츠플라이프리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레츠플라이프리는 자사의 사업영역에 로커스체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게 되면 기존 결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별 화폐 결제에 따른 별도의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도 필요치 않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른 여러 다른 국가의 유료회원 유치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윤 로커스체인파운데이션 대표이사는 "로커스체인은 글로벌 실사용이라는 암호화폐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기업, 단체들과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국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래수단으로서 효용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블록체인 플렛폼인 로커스체인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의 수가 많아져도 속도의 저하가 없이 빠르게 거래 승인이 가능한 AWTC(Account-Wise Transaction Chain) 구조와 원장의 사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신기술인 다이나믹 스테이트 샤딩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로커스체인 파운데이션이 발행한 '로커스체인 토큰'은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박스 BIBOX 에 상장됐다.

2018-12-13 14:21:4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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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혁신사례 공유', 세종대·세종연구원 세종포럼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이요섭)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를 초청해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사장은 이날 MS가 한계에 봉착해 성장이 멈췄던 2014년 세 번째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으로 부임한 사티나 나델라의 혁신 과정을 전했다. MS는 윈도우 운영체제 라이선스 판매에 안주, 스마트폰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못한 탓에 2010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주며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 사장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엣지 수립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와 연결하면 경쟁사보다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를 고정관념, 도전하지 않는 문화라 진단했다. 주가 하락은 현상일 뿐 본질적 문제는 기업 문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 조직, 인사시스템, 교육, 문화 등 네 추축에 변화를 줬다. 고 사장은 강연에서 "포춘 500대 기업을 1955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87%가 바뀌었고, 2000년 이후 포춘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며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던 기업이 지금은 잊혀졌듯이 우리 앞에 놓인 변화란 단지 기업 순위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가져오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MS는 주식시장 시가총액(8512억 달러) 1위로 다시 복귀했다. 15년 전까지 석유회사와 제조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MS를 필두로 애플, 아마존 같은 IT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종대 배덕효 총장은 "대학도 혁신해야 함을 알았다. 전교생에게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연구원 이요섭 이사장은 "고 대표님의 좋은 강의에 감사를 드린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인사, 교육, 그리고 문화 네 가지 혁신을 잘 배웠다"고 말했다.

2018-12-13 13:3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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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뷰티디자이너·연주·작곡가… 학생 희망 직업 다양해졌다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 초등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10년간 1위 교사' 제쳐 - 교사·의사 선호도 하락, 새 직업 등장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가 바뀌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0위 안에 유튜버(인터넷방송진행자)가 첫 진입했고, 희망직업 상위권에 있던 교사, 의사 등의 선호도는 지속 하락 추세를 보였고, 세분화된 직업들이 추가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7월 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다양해졌고 구체화됐다. 유튜버,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등의 직업이 10위권에 새로 등장했고, 매년 초·중·고 선호직업 1위인 교사 선호도는 하락 추세다. 올해 초등학생 선호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교사는 2위가 됐다. 새로 등장한 직업은 초등학생의 경우 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학생은 헤어디자이너·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티스트·타투이스트·뷰티매니저,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으로 희망직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와 간호사로 양분됐던 의료 관련 직업이 의사, 간호사, 의료·보건 관련직으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만 구분되던 이공계열 직업이 화학·생명·과학·컴퓨터공학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희망직업이 구체화된 것도 눈에 띈다. 교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2007년 11.06%에서 2012년 10.7%, 올해 9.9%로 지속 감소 추세로 올해 운동선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고교에선 여전히 교사가 1위지만 그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11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올해 교사 희망 비율은 중학생은 19.8%에서 11.9%로, 고등학생은 13.4%에서 9.3%로 낮아졌다. 희망직업 상위던 의사 선호도 역시 하락 추세다. 2007년과 비교해 의사 선호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10.5%에서 5.1%로, 중학교에서는 9.4%에서 4.8%로 떨어졌다. 올해 고등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에서는 의사가 아예 없었다.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의사, 조리사(요리사), 인터넷방송진행자, 경찰, 법률전문가,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 순으로 희망했다. 중학생들은 교사에 이어 경찰, 의사, 운동선수, 조리사(요리사), 뷰티 디자이너, 군인, 공무원, 연주·작곡가,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가 되고 싶어했고,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경찰관, 뷰티 디자이너, 군인, 건축가·건축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순으로 되길 희망했다.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초·중·고 모두에서 '내가 좋아해서'(초 56.3%, 중 51.8%, 고 48.6%), '내가 잘할 수 있어서'(초16.6%, 중 19.6%, 고 21.4%)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 가아서'(6.4%)를, 중·고등학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중 5.8%, 고 6.5%)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중·고교 학생들의 진로체험 참여도와 도움정도가 모두 상승했다.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도는 직업인 특강·멘토링, 현장견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장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유형에 대해 중학생은 진로캠프, 고등학생은 현장 직업체험을 꼽았다. 최은옥 교육부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의 희망직업이 다양화,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진로탐색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 공개된다.

2018-12-13 13:1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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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미만 직장인 61%, "나는 취반생"

- 사람인, 직장인 441명 설문조사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 새내기 직장인 중 상당수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취반생(취업반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람인이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미만의 신입사원(141명) 10명 중 6명꼴인 61%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취업 반수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72.1%) 였다. 이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33.7%), '기대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서'(29.1%), '연봉이 너무 적어서'(27.9%), '급하게 취업을 해서'(19.8%), '직무가 맞지 않아서'(18.6%)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근무환경과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태를 반영한다. 취업 반수 생활을 한지는 평균 4개월이었다. '취반생'들은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회사생활 병행으로 취업시간 부족'(52.3%)을 꼽았다. 이어 '직무에 대한 불확신'(16.3%), '절박함 부족으로 열심히 안 하게 됨'(12.8%), '원하는 기업이 채용을 진행하지 않음'(9.3%), '뚜렷한 목표 기업 부재'(4.7%)가 있었다. 한편, 응답한 전체 직장인들은 '취반생'이나 '돌취생'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77.3%)하는 이들이 많았다. 평생직장보다는 직무가 더 중요해지고, 직장인들의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 반수를 통해 원하는 직장이나 직무로의 이동이 '신입 입사보다는 성공확률이 높다'(53.7%)고 보고 있었다. 회사를 옮기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까. 응답한 직장인의 51.9%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좀 더 만족스러울 것'(43.3%)이라는 이들도 많았다.

2018-12-13 13:1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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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에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박종근 명예교수 선정

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에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박종근 명예교수 선정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박종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와 에릭 존 보잉코리아사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공로상은 서울대 공대가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총 29회에 걸쳐 51명이 받았다. 박 명예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2기 평의원회 의장으로 서울대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정관 등 중요 규정 제정을 통해 서울대의 자율성 향상과 공과대 학장선출방식 개선, 서울대 2030장기계획 수립 등에 기여했다. 또한, 기초전력공학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전력에너지공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했으며, 동경대학과 전기공학 분야 교류를 통해 국제화에 공헌했다. 박종근 장학금과 도서관 기금 등도 출연했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2015년 5월 보잉코리아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차세대 엔지니어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2012년 시작된 Boeing Charitable Funding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미화 5만불의 장학금을 서울대 공과대학에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명의 학생들이 보잉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 2017년과 2018년 미국 보잉 본사 고위 경영진의 서울대 방문을 적극 지원해 재학생들의 실무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자긍심 고취에 공헌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운용을 목표로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설립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엔지니어를 국내에서 직접 채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항공 전자 공학, 데이터 분석 등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8-12-13 13:15: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