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한변협, 사법정책硏과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변협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수행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도 도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법의 국제화도 추구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협약으로 주요 현안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발간물과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현 협회장과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한명관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김용섭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채근직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엄자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학구 사무국장, 하상익 기획연구위원, 장지용 공보연구위원, 송필량 총무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01-10 14:29:0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신년회견] 현대자동차,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2시간가량 '2019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 언급해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현대차를 언급한 배경은 이렇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문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의미를 (모두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외국에는 공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라인을 새로 만든 게 없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를 늘려나가는 게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도록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역 일자리 증가를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현대차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골자다.

2019-01-10 14:21:2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광운대 이석준 교수 연구팀, 학제간 융합 연구로 '혈관질환-손발톱무좀 연관성' 양방향으로 확인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 연구팀이 의학계와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혈관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방철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02~2013년 데이터를 활용, 순차연관성분석(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이용해 질병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순차연관성분석은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질병들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 경이로왔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손발톱무좀은 손발톱과 관련된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16년 심평원에 다르면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한다. 손발톱무좀은 피부 무좀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고 손발톱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피부 각질에 생기는 일반 무좀보다 치료도 힘들다. 손발톱무좀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성별, 만성질환, 흡연, 면역 이상 등이 알려져 앴다. 하지정맥류, 말초혈관병 등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손발톱무좀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바 없고, 혈관 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관계를 양방향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1.26%가 손발톱무좀을 동반했고, 이러한 동반률은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특히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5.5일 후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고, 말초혈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5.1일 후에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여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손발톱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또 손발톱무좀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말초혈관병이 동반될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19.9% 높았고, 하지정맥류가 동반될 위험성은 15% 높았다. 말초혈관병이 있는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12.8% 증가한 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손발톱무좀과 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하지정맥류나 말초혈관병의 경우 손발톱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손발톱무좀의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학제간 융합"이라며 "향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인간에게 이로운 새로운 사실과 지식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2019-01-10 14:08: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文 "노영민만 친문? 靑은 다 친문, 떠난 임종석 섭섭할 듯"

[b]"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번 참모진 인선에 대한 언론의 평가에 대해 약간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로 친문이다. 더 임명했으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섭섭해 할 것 같다."[/b]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신임 수석비서관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이 존재했고,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노 비서실장을 임명할 당시 '친문 색채가 강화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노 비서실장이 오는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인물"이라며 "노 비서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을 오래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제계 인사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밤 대통령집무실로 가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 인사'를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노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고 알렸다. 한편 노 비서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 인사'를 한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도 '이러이러한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최소 2~3개 산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렇게 밝힌 후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0 13:18:2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이정섭 위암투병, 그의 인생이야기 공개

배우 이정섭의 위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마이웨이'(이하 '마이웨이')에서는 대한민국 요리하는 남자의 원조 이정섭이 출연한다. 이정섭은 1990년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 말고도 '요리 연구가', '꽃꽂이', '연극배우'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드라마와 광고 활동,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그는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이정섭은 "올해 91세인 어머니는 늘 내 건강을 걱정하신다. 그런 어머니에게 차마 내가 암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속앓이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한다. 요즘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취미이자 특기인 요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그는 집에는 대형 냉장고가 세 대가 포진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정섭은 "자주 꺼내는 음식과 오래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음식을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말해 요리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열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전수하며 보람과 크나큰 행복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 사는 맛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2019-01-10 13:03:51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민간자격증 급증,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은 미구제'…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 민간자격 3만3000개, 6년만에 10배 증가 - 총비용·환불조건 마련, '무자격 강사면'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 민간자격증이 우후중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6년 전인 2012년 3378개에서 10배나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연간 65건에 불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자격검정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육훈련의 경우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나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허위광고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이나 무자격·자격미달 강사의 강습, 교육훈련시설의 이전이나 폐강, 정원 초과 강습 등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급 산정기준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교육훈련 수강 중도에 포기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병원 입원이나 입대나 군입대 등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강 중이라도 무자격 강사의 강습일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의 자율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체',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와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10 12: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