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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재판관 후보자 6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6명을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강신섭·김용헌·전현정·황정근 변호사, 김하열·황도수 교수를 추천했다. 강신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재)까지 33년간 경력을 쌓았다. 법원 내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10여 년간 법과 재판실무를 연구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왔다. 김용헌 변호사(연수원 11기)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판업무를 지원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22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특히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는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1기, 법학박사)는 헌법연구관으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다. 현재 헌법과 헌법소송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는 평가다.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법학박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를 내는 등 헌법재판의 실무를 연구했고,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대한변협은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8 11:49: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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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다이어트, 특별한 비법 '주목'

김신영의 다이어트 비법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홍선영의 생일파티를 즐기는 홍진영과 홍선영 그리고 신지, 김신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식사 후 이야기의 주제는 다이어트 였다. 홍선영은 단식원에 가봤던 경험을 이야기 했고, 역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김신영 역시 자신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풀어놨다. 홍선영은 단식원에서 몰래 빠져나왔던 이야기와, 다이어트 한약을 몰래 버린 이야기 등 힘들었던 다이어트 경험을 털어놨다. 특히 홍선영은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며 체지방을 15kg 감량한 적도 있다고 말해 엄마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트레이너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이어트를 그만 뒀다고. 김신영은 "살 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인성 팬이었다. 조인성 오빠가 스테이크 광고에 있더라. 너무 반가운 마음에 휴대폰으로 찍으려다가 셀카로 나를 비추는데 심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밝혔다. 이어 김신영은 "78kg에서 44kg으로 뺐다. 1년 동안 독종 소리 들어가면서 살을 뺐다. 하루에 다섯 끼 먹으면서 뺐다"라며 자랑했다. 아몬드 20개, 두유 1개, 사과 반 개로 독종 소리를 들으며 살을 뺐다는 김신영은 "거짓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이 있다. 아무거나 내 몸에 들어와라'라고 하면 진짜 배고픈 거고 '피자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거짓 배고픔이다. (콜라 대신) 탄산수를 먹어라. 너무 음료수가 먹고 싶으면 배즙이나 오디즙을 넣어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포도즙 얼려 먹어라"라며 다이어트 비법 공유했다. 한편 이날 김신영이 전하는 ‘건강 다이어트 꿀팁'으로 높은 시청률을 이끌어냈다. 18일 오전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는 평균시청률 21.9%, 최고 시청률 24.3%(이하 수도권 가구시청률 2부 기준), 2049 타깃 시청률 10%, 연속 4주간 20%대 시청률 돌파로 주간 예능 1위를 확고히 했다.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내 사랑 치유기’는 15.3%, KBS2 ‘개그콘서트’는 5.8%,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6.5%, JTBC ’썰전’은 1.9%에 그쳤다.

2019-02-18 11:49:0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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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가안전대진단' 동참...일부 결과 국민에 공개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결과를 장병에게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막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2015년 처음 도입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실시하는 대규모 안전진단이다. 국방부는 18일 "이날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全軍)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 당국은 병영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의무시설 등 일반시설물과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은 물론, 장비·급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영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부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해, 장병들이 진단 결과를 인식한 가운데 안전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맏는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각 군 및 국직부대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예하부대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병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안전대진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실명제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 소요 등 시간이 필요한 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안전대진단 결과는 장병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은 안전한 국방을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이를 위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9-02-18 11:33: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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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악플에 상처?…근황 '관심 집중'

이수의 10여년전 성매매 사건을 언급한 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내 린에게 선물 받은 팔찌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이 기사화가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이수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 린은 해당 댓글로 인한 속상함을 호소했다. 린은 "(사건을)잊고 (이수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상대가 6개월 동안이나 감금당했는데 (이수가)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성매매는 사실이지만 그속에 허위가 난무한다"라고 덧붙였다. 린은 "(이제껏)안보고 안읽으면 그만이라 신경쓰지 않았지만 댓글을 읽은 이상 그냥 넘어가면 속상할 것 같다"라고 댓글을 직접 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날은 제 직업이 정말 싫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수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린의 댓글 또한 화제를 모으며 네티즌들 간의 설전도 이어졌다. 이수의 과거 잘못을 인정했으며,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이를 두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과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선동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린을 응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수와 린은 지난 2014년 9월 결혼했다.

2019-02-18 10:57:40 김미화 기자
유료방송 미디어 빅뱅 가시화…SKT, 티브로드 인수 다각적 검토

SK텔레콤이 국내 2위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의 모기업 태광그룹과 인수합병을 논의하고 빠르면 이번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시점에서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미디어 빅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점유율 9.86%의 티브로드를 인수하게 되면, 시장 1위 사업자인 KT 및 CJ헬로를 인수할 LG유플러스에 이어 3위 사업자 자리를 유지하지만 2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가입자를 합하면 762만명이 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가입자인 781만명을 바짝 따라잡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2015년 말 SK텔레콤은 CJ헬로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가 결론을 내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최근 인수합병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공정위의 심사 또한 유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3위 업체 딜라이브 인수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부터 딜라이브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어 합병이 성사되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티브로드 인수를 포한해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9-02-18 10:56: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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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 "핵심인재 관리한다"… 핵심인재 1위 '빛과 소금형'

기업 10곳 중 3곳 "핵심인재 관리한다"… 핵심인재 1위 '빛과 소금형' 사람인, 기업 344곳 조사결과 기업 10곳 중 3곳은 회사 내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람인이 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8%가 '별도로 관리하는 핵심인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다만 3년 전인 지난 2016년 조사보다 약 7%포인트가 낮아졌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41.3%), 대기업(31.3%), 중소기업(29.1%) 순으로 핵심인재를 별도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성과에 따른 개인 인센티브'(5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높은 연봉'(27.4%), '넓은 업무권한 부여'(23.6%), '고속 승진'(22.6%), '인사고과 가산점'(15.1%), '자기계발 등 교육지원'(15.1%), '추가 복리후생'(10.4%)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준다는 기업(29개사)의 경우, 핵심인재에게 동일 직급이나 연차 대비 평균 약 28.1%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핵심인재의 직급은 '과장급'(37.7%)이 가장 많았고, '대리급'(26.4%), '부장급'(20.8%), '사원급'(8.5%), '임원급'(6.6%) 순으로, 실무와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대리·과장급이 과반 이상인 64.1%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핵심인재가 퇴사 의향을 밝힐 경우, '연봉인상 제시'(50%, 복수응답), '승진, 승급 제안'(26.4%), '추가 인센티브 약속'(25.5%), '직책자 임명 및 업무권한 부여'(19.8%) 등의 조건을 걸며 퇴사를 막는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불황기에 필요한 핵심인재의 유형으로 ▲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빛과 소금형'(42.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직무 전문지식이 뛰어난 '프로형'(11.6%) ▲변화에 대처하는 '카멜레온형'(10.8%) ▲인내력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형'(9.9%) ▲성과가 탁월한 '스타형'(7.6%) ▲긍정 마인드로 활력을 주는 '스마일형'(6.1%)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34.6%는 경쟁사에 핵심인재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회사의 현실적인 역량 내에서 해당 인재를 케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핵심인재 관리가 시작되므로, 인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2-18 10:5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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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말레이시아 대학에 '매개체감시·매개체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개소

인천대, 말레이시아 대학에 '매개체감시·매개체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개소 인천대학교는 생명과학기술대학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센터장 권형욱)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를 방문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매개체감시와 매개체감염병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연구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매개체감염병은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SFTS 등으로,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아 관련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핵심적 연구소다. 이번 협약과 국제협력연구소 개설을 통해 양 기관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매개체에 대한 유전체 비교분석이나 질병매개력과의 관계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2017년 초 설립됐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지역과 휴전선 부근 매개체 감시와 감염병 연구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 꿀벌연구의 종보전 및 선진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분야 교수진이 참여해 특성화된 연구도 진행 중이다.

2019-02-18 10:23: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