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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활성화 위해 국방과학 기술료 대폭 인하

침체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기 수출시 방산업체에 징수하던 국방과학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방산물자가 수출될 경우 업체가 방사청 등에 지불해야 하는 징수금으로, 그동안 방산업체가 수출활로를 위한 위험을 무릎쓸 동안 방사청 등은 국방과학 기술료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밝힌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국내 조달 가격의 2%를 부과하던 것을 조달가격과 수출가격 중 낮은 가격의 1%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방산물자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판매가격 기준으로 3%에서 2% 수준으로 낮춰진 국방과학 기술료를 지불하면 되고,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기준 가격 기준으로 5%에서 것이 3%로 인하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2-19 15:34: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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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사관학군단 확대 계획... 일선에서는 회의적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과제 중 하나인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된 우수 부사관의 확중을 위해 부사관학군단(RNTC)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국방부가 일선의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9일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학군단이 운용되는 곳은 ▲육군-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경기과기대 ▲공군-영진전문대 ▲해병대-여주대 등 6개 대학이다. 부사관학군단은 4년제 대학에서 운용 중인 학군단(ROTC)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해, 연간 30여명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선발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은 2학년 졸업까지 3학기 동안 교내 군사교육과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 및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해 각 군 하사로 임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각 군 판단하에 부사관학군단 운영 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예비역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보여주기식일 뿐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부사관은 장교들과 달리 세심한 임무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의 확대보다 병출신의 우수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최강의 부사관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군의 경우 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관으로 진급한 부사관단을 NCO(무임관사관)라고 칭하며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부사관은 "부사관학과를 비롯한 부사관 관련 제도들이 야전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실무 보다, 추후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배울 양성교육 정도에 그치는 현행제도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수부사관 인력의 확충은 부사관학군단 확대보다, 실무에 강한 우수자원을 군의 간부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사관학과 교수는 "부사관학군단은 군이 부담해야 할 짐을 대학에 떠미는 꼴"이라면서 "별도의 학군단 시설과 민간교관의 채용 등 학군단 개설 비용 다수를 대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부담과 함께 학사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군 당국은 다양한 전공자를 부사관학군단을 통해 선발하고 싶어 하지만, 부사관 관련 학과 외에 지원자가 저조해 다수는 부사관학과 학생들로 충원되고 있다"고 대학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학과 내부에서도 부사관학군단에 선발된 학생과 비선발자에 대한 선나누기와 고압적인 기수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한 병이 부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및 자기개발 지원책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9 15:31: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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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5G장비 도입한 LG U+, 보안 강화에 총력전

5세대(5G) 이동통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5G 선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도 깊어졌다. 특히 내달 5G 통신망 상용화를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화웨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방영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직 세계의 일부만 대표할 뿐"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고 미국의 공세에 정면대응 했다. 영국 정보기관이 최근 화웨이 5G 장비 안보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직후다. 런정페이 CEO가 해외 언론과 이러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소속이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이 사그라들 수 있다. 미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화웨이의 보안이다. 2012년 화웨이 장비가 정보 유출을 하는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안 이슈가 불거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런정페이 CEO는 "화웨이는 어떤 스파이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행위를 하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5G 패권 경쟁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자칫 중간에서 애매하게 입장을 밝혔을 경우 무역 보복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비 보안 이슈로 시작된 미·중 견제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경제 이슈로 넘어갔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 평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보안 이슈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향후 5G 지도는 외교적·경제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서 벗어난듯한 유럽의 독자노선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5G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5G의 경우 초기에는 LTE망을 함께 쓰는 NSA(4G·5G 복합 운영 체제)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미 LTE 도입 당시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빠른 망 구축을 위해 같은 회사 제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에 1만2000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등으로 불거질 수 있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관련, 70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CEO 주관 전사 네트워크 품질·보안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식별·관리하는 것은 유선 코어망에서 이뤄지는데 코어망 장비는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또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은 자국의 5G 영향력을 화웨이 등의 회사를 앞세워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견제 또한 심해져 새로운 미·중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내에서는 당분간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장비 사용이 논란이 되긴 하겠지만 막상 5G 상용화가 되면 큰 이슈는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9-02-19 14:55:5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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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막차' 대학별 추가모집 이번주 마감… 수도권 추가모집 대학은?

- 가톨릭·명지·성신여대 20일, 덕성·삼육·세종대 23일 지원 마감 - 수도권·국공립대서 1200여명 규모, 전국 157개 대학 7437명 추가모집… 24일 마감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대학 추가모집은 23일까지, 전국적으로는 24일까지 대학별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학별 전형계획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대학별 발생한 결원만큼 추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6회와 정시모집 3회 등 최대 9개 전형에 추가로 주어지는 기회로 대입 합격의 마지막 기회다. 대학별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9시까지, 합격자 등록은 25일까지다. 모집 규모는 전국적으로 165개 대학 총 7437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약 6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계명대와 원광대, 강릉원주대 등 6개 대학에서는 의예·치의예 등 의학계열 11명을 모집한다. 선발 방식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반영이나, 신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가톨릭대·명지대·성신여대(20일), 경기대·상명대(21일), 가천대·광운대·동덕여대(22일), 덕성여대·삼육대·세종대(23일) 순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대학별 선발방식과 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지원 희망 분야 모집단위를 선별해 지원 전략을 짜는게 좋다. 수시나 정시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해당 대학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산업대나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 모집단위를 선택해 소신지원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추가모집을 하는 모집단위 파악이 우선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요구하는 특별전형보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훨씬 많아, 우선 일반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또는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 요건에 맞는지도 파악하는게 좋다. 자신의 수능 성적 등을 참고해 정시전형 기준의 지원가능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100%, 수능 성적 100% 등 학생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선택 모집단위와 대학이 어떻게 신입생을 뽑는지 정확히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지원하라"며 "더불어 정시모집 때 활용한 지원가능대학 기준표 등을 참조해 지원 가능 점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 대부분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모집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6회, 정시 3회 외 1번 이상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대학 합격의 막차를 탈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모집 특성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나 합격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의 인지도나 학과, 전공을 고려해 소신있게 마지막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르고 짧은 기간 동안 전형이 이뤄지는만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 입학 관련 게시판을 통해 세부 모집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모집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기도 했다.

2019-02-19 14:5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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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왕세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26·27일 방한

[b]UAE 왕세제 방문 시기에 '제2차 北美회담' 열리기도[/b] [b]UAE 왕세제-문재인 대통령, 27일 정상회담 진행[/b] [b]靑 "반도체·5G·ICT 등 신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 확대할 예정"[/b] [b]'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 정상 방한에 촉각 세운 재계[/b]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다가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가)'로서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에너지 등 협력에서 ▲반도체·5G(5세대 이동통신)·ICT(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방산,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해 양국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에드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소식에 재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UAE는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류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UAE는 우리나라의 제1순위 해외건설 수주시장(53억불)이자 중동지역 내 최대 수출대상국(46억불)이다. 더욱이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나 5G·IT 미래사업 분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가올 정상회담 때 양국이 신산업 관련 긍정적인 성과물을 도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5년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참여정부 때 1번(2006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번(2010년 5월·2012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1번(2014년 2월) 각각 방한하기도 했다.

2019-02-19 13:06: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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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교, 도 넘은 발언…무슨 일?

김준교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 구설수에 올랐다. 김준교 후보는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준교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탄핵 시키지 못하면 노예가 될 것이다”, “저 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김준교 후보의 해당 발언을 소개하며 “일반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되어야 하지만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기준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발언에 정치적 책임이 따르고, ‘그 발언이 정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준교 후보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어준 씨는 “더구나 전당대회를 치를수록 김 후보의 발언은 점점 극단적이 되어간다”며 “그런데도 당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제지가 없다. 그렇다면 대한애국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태극기부대와의 차이는 무어인가.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2019-02-19 11:56:18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