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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

3월 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2019-02-19 18:54:43 이세경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매출 올린 제약사,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등이 반영됐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1조51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국내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유한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83억원으로 46.8% 감소했다. 올해 유한양행을 영업이익률은 3.3%에 그치며, 전년(6.1%)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00원 어치를 팔아 3원밖에 못남겼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은 R&D 투자의 증가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총 1100억원을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7.2% 규모다. 회사측은 지난해 기술수출로 인한 계약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실적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얀센과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얀센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억원 가량은 올해 분기별로 나뉘어져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올해 R&D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지난해 수입을 올해로 넘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레이저티닙 3상 임상 비용 등으로 R&D 예산을 전년대비 50% 가량 늘렸다"며 "이를 대비해 지난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일회성 수입을 올해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이 올해 초 길리어드와 체결한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게술수출 계약금 약 170억원도 올해 반영된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비용이 1600~17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기술수출 수입이 R&D 비용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GC녹십자도 2018년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난 1조3348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44%, 39% 가량 줄어들었다. GC녹십자 영업이익률도 전년(7%)대비 반토막 난 3.7%에 그쳤다. 지난해 GC녹십자의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연결회사인 GC녹십자랩셀의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44% 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1조15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만에 1조원 클럽에 재입성한 반면 영업이익은 835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제넨텍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지난해 매분기 약 90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입료)을 벌어들였고, 임상 진행에 따라 55억원을 더 받았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총 1929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전체 매출액의 19%에 달한다.

2019-02-19 18:54:13 이세경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2019년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사업계획 의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19년 사업목표를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로 국민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7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19일 서울 방배동 협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원희목 회장을 차기 회장에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회의를 갖고 임기가 만료되는 제약바이오협회장 자리에 원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한 바 있다. 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이정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더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시장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발전해 나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된 원희목 회장은 "재선임해 주신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는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로 국민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올해 사업목표에 걸맞게 개방형 혁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를 잇는 바이오오픈플라자 △병원과 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바이오파마 H&C(Hospitals & Bio Clusters) 신설 △연구중심병원과 제약기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산업계의 신약개발 R&D 역량 증대 차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AI(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와 인공지능 개발사간의 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 채용의 장도 확대한다. 오는 9월 3일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 회원사 여부를 떠나 국내 제약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참여를 대거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관련해선 해외기술 이전 등 세액공제범위 확대, 우수 해외 수출 기업 및 의약품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바이오 USA 등 국제 의약품전시회 기술 파트너링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ISO 37001의 차질없는 도입과 지속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CSO 이용 및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 점검과 일련번호 제도 안착에 노력키로 했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글로벌 신약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약가 산정 및 조정 기준을 도출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의 합리적 이행을 도모해 약품과 관리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9-02-19 18:52:5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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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헌, 의미심장한 미소

강경헌, 구본승이 '불타는 청춘'에서 달달한 분위기를 만들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19일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에서 청춘들은 다산과 녹차의 고장 전라남도 강진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역대급 눈보라에 맞닥뜨렸다. 이날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한 강경헌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 위로 하트를 그리며 아이처럼 마냥 신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도착한 박재홍이 경헌의 하트를 보며 “내 거냐?”고 물었지만, 경헌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웃음만 지어 보였다. 눈뭉치 야구를 선보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 사람 뒤로 운명의 장난처럼 구본승이 도착하자 미묘한 기류의 세 사람은 합심해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마당에 그려놓은 하트 위로 구본승이 눈을 굴리려 하자 강경헌은 "오빠 하트야. (하트) 밖으로 굴려야 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홍은 "널 위해 준비했대"라 말했고, 구본승은 "나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 나라고 얘기했니?"라고 강경헌에게 되물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진의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영화 '러브스토리'를 방불케 하는 달달 케미를 선보이며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보는 사람마저 설레게 했다는 후문이다. 강경헌 구본승 커플의 꿀케미는 오늘(19일) 밤 11시 10분 SBS '불타는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9 18:18:3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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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원구' 사랑… 2016년부터 해마다 방문

[b]2016 치매센터 방문→2017 에너지주택 체험→2018 육사 졸업식 참석[/b] [b]문재인 대통령 단골 방문에 고용진·김성환·우원식 '함박웃음'[/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집권 후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들의 기본생활 영위'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 때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노원구를 찾았다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대선후보였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7일 땐 노원구에서 진행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에너지 하우스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2018년 3월6일 땐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내 연병장에서 졸업생도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하자 정치권의 시선은 노원구 국회의원들에게 향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고용진(노원 갑)·김성환(노원 병)·우원식(노원 을)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당시 고 의원·김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정운영과 연관이 깊은 것이지 측근들을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노원구를 방문하고, 그 구의 의원이 집권당 의원들이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2019-02-19 16:23: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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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진술 신빙성 없어" 여당 간담회서 김경수 판결 반박한 법조인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부가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부분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김 지사)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뒤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음해성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를 실토했음에도, 재판부가 킹크랩 참관과 개발 지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학=객관 아냐…제3자 증거 있어야"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킹크랩 시연 상황 등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와 승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 교수는 "피고인의 지시·승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과 동영상, 녹음파일"이라며 "검사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이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내용에 '킹크랩 98% 정도 완성' 등이 있지만, 피고인과는 그런 대화를 한 내역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인지하고 허락했다면 최소 한 번쯤은 관련 대화나 정보 제공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며 경험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선플운동 했으면 무죄" 주장도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의 네이버 압수 로그기록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해당 기록이 실제 킹크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98% 완성했다는 2016년 12월 28일 드루킹 정보보고가 같은달 4일부터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범죄사실과 모순되고, 이는 로그 기록의 발원지가 불분명하다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그는 재판부가 2017년 7월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근거로 삼은 점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 해도, 그가 선플운동과 킹크랩 중 어느쪽을 염두에 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이 아닌 선플운동을 염두에 두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댓글기사 목록과 온라인 정보보고 수령 등은 사전 역할분담이 아닌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이후 사정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차 교수는 여당이 '장외 여론전'을 편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는 국민이 상시 비판·검토·분석 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결문을 다 읽은 사람과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안종범 수첩'과 드루킹 정보보고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작성된 글은 증거능력이 높은 반면, 드루킹이 주장한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승인과 관련된 말과 행동이 경공모 회원들의 말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2019-02-19 16:20: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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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2년까지 달라질 국민의 삶'

[b]포용국가 계획 추진되면 전 국민 '기본생활' 불편 사라진다[/b] [b]DJ가 구축한 '기초생활제도'에 '인간존엄' 추가한 文[/b] [b]포용국가 구축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당부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제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 틀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2년엔 모든 연령이 기본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생활은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뜻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 제도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 영위가 골자인 반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 존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현장 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문가-정책수혜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2-19 15:51: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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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작도 안했는데… 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압박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관련 인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도입으로 전송속도·전송량·콘텐츠 등에 있어 소비자의 편리함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감당해야 할 통신 요금과 가계 통신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나서 일부 5G요금제를 낮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일각에서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5G 통신 투자 확대와 매출 하락에 직면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최대 28조원으로 예상된다. 전폭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SK텔레콤 3만1334원 ▲KT 3만1608원 ▲LG유플러스 3만1119원으로, KT와 SKT는 5분기 연속, LG유플러스는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안 소장이 여지가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소회했고,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요금인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남 과장은 또 "과기부가 가계통신비와 관련 법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가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요금이나 단말 가격 인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9 15:46: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