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재탄핵 시사 'D-1', 野 쌍탄핵 길 걷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국회에 '쌍탄핵'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았으나, 3월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당력을 쏟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라며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월31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당의 결론이 있었다"며 "특히, 마 후보자는 국회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판단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분을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와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으나, 서로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결정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마 후보자에게 집착하나. 마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폄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린 이념에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판사"라며 "이런 판사를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을 하루 남긴 오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4~6선 국회의원 22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면담 거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자체에선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