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멘토 겸 홍보대사로 방송인 서경석씨 위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서경석씨를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멘토) 겸 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이 자립준비청년의 조언자(멘토)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1월, 길잡이(멘토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이 부여하는 가점의 상한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현실적 취업 시기를 고려해 상향하도록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길잡이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위촉된 방송인 서경석씨와 김앤장 사회공헌위 이문한 변호사, 자립준비청년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길잡이 활동 소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올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경석씨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민권익위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권익구제에 매진하는 기관의 역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홍보대사 역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서경석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 민간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6:15: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성신여대, MS와 ‘커리어 멘토링 데이’ 개최…“테크 업계 진출 도와요”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3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조원우)와 함께 여성 IT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데이'를 서울시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성신여대를 비롯한 덕성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4개 여자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커리어 멘토링 데이'는 테크 업계 진출을 꿈꾸는 여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행사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직접 '직장생활 및 취업준비 팁(Tips & Tricks)'을 공유하는 패널 토크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및 최신 트렌드 안내, 주제별 그룹 멘토링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제별 그룹 멘토링 세션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각 직무별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5가지 주제로 업무를 탐색하고 테크 업계 진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교류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멘토링 세션은 청년들에게 업계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사했다. 특히 성신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행사 후에도 테크 업계 관련 기업 및 직무 분석과 전문 컨설턴트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영 성신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3년간 연속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직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라며 "테크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무 탐색과 진로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6:09:3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제39대 건국대 총동문회장에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건국대학교는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39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총동문회를 이끌게 된다. 박 회장은 1979년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홍익대 세무대학원 경영학 석사, 숙명여대 남성 최초 명예행정학 박사, 숭실대 명예경영학 박사,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1978년 미주철강을 창업한 박 회장은 제18, 19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제16대 국회의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문, 대한야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제10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1995년 '자랑스러운 건국인 상'을 수상하고 20년간 총동문회 이사, 특별이사, 부회장을 지내며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해 온 박 회장은 "총동문회장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동문들의 참여를 높여 법인·학교·동문회 모든 건국인이 화합하는 동문회, 30만 동문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동문회를 만들어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6:03:5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日 데이쿄헤이세이대와 ‘재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일본 자매대학인 데이쿄헤이세이대와 함께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한·일 재활(Rehabilitation)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삼육대 물리치료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데이쿄헤이세이대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교수진 및 학생들이 참석해 학술 교류를 펼쳤다. 행사는 삼육대 부설 응용물리치료연구소(소장 이완희 교수), 장애인·노인 자립지원종합연구소(소장 정종화 교수), 스마트재활연구소(소장 이승원 교수)가 공동 주관했으며, 데이쿄헤이세이대에서는 물리치료학과 고바리 토모요시 교수, 작업치료학과 야리타 히데키 교수, 학생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했다. 방문단은 제해종 총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심포지엄에서 양국의 재활 분야 교육 및 임상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 물리치료 교육의 현황과 과제(이승원 교수) ▲일본 물리치료 교육의 현황과 과제(고바리 토모요시 교수) ▲일본 정신장애인 재활치료의 현황과 과제(야리타 히데키 교수) ▲장애인의 재활과 해외 동향(정종화 교수)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이해(이다은 학생) ▲데이쿄헤이세이대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현황(고스케 나츠키 학생) ▲데이쿄헤이세이대 작업치료학과 교육 현황(세토야마 레이 학생) 등 발표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완희 교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물리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학문 간 융복합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교는 앞으로도 재활 분야의 학술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육대와 데이쿄헤이세이대는 2021년 국제교류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제1회 한·일 재활 국제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 교수진이 삼육대를 방문해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삼육대 교수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올해는 데이쿄헤이세이대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양교 간 지속적인 학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6:01: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숭실대, 2024 서울시 캠퍼스타운 평가 A+ 등급 ‘우수대학’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4년 캠퍼스타운 성과평과'에서 A+ 등급을 받아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한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창업인재양성·창업기업육성·지역활성화·특화창업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숭실대는 창업 지원과 지역 협력을 통해 AI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지난 4년간 AI+X 특화 창업 클러스터인 '숭실동작창업캠퍼스'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117개 지원 ▲총 고용 496명 창출 ▲총 매출 389억원 달성 ▲투자 유치 52억원 달성 ▲창업 육성 프로그램 60개 운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28개 진행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들 중 28개사를 AI+X 특화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며 지역사회의 AI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숭실대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의 'SSU X 동작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은 창업기업 채용 시 수요-공급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해 인턴십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숭실대는 이를 통해 5개 기업에서 5명의 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지원과 학생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입주경진대회 ▲Pre-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G밸리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팁스(TIPS) 선정 집중 교육 ▲IP(지식재산권) 고도화 지원 ▲IR 자료 제작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등 총 16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숭실대는 향후 서울시로부터 캠퍼스타운 우수대학 기관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숭실대 캠퍼스타운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AI+X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우수 창업기업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1 15:58:4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충실 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긴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31 15:52: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빅테크, 데이터 센터 확대...친환경 에너지 각광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31일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업체 리스태드 에너지(Rystad Energy)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클린-펌(clean-firm)' 전력 추구 전략으로 인해 청정에너지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35년까지 상업 가동을 목표로 100GW(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성장으로 미국 내에서는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395~660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연간 99.999%의 가동률(연간 중단 시간 5분15초 이하)을 요구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용 가스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러는 탄소 제로 전력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 등을 통한 전력 수급을 모색하고 있다. 올 1월 셰브론과 엔진 넘버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엑손모빌은 전력 사업 진출을 발표하며, 데이터 센터 전용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쓰리마일섬의 원자로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투자, 오는 2039년까지 최대 5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의하면, 올해에만 1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계약이 12건 넘게 체결됐다. 2025년 3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AES와 일리노이, 미시간, 미주리에서 총 475㎿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메타는 미국 태양광 발전회사 사이프레스 크릭 리뉴어블과 함께 505㎿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 태양광은 햇빛이 없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설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아 데이터 센터 업계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 첨단 원자로는 상용화 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는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평균 18개월 만에 준공된다. 테크크런치는 "AI 기술이 모든 제품과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 가동에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은 비용, 속도, 유연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전력원 중 하나로 꼽히며, 단계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전체 완공 전부터 빠르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이점 덕분에 태양광은 빅테크와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주력 에너지원이 됐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5-03-31 15:51:0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AI 에이전트, ‘비서 이상의 존재’라지만…여전히 명령반응 수준 머물러

IT 업계가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를 차세대 기술로 띄우고 있지만, 정작 일반 이용자에게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비서 그 이상의 존재'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가능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우려와 함께, 연이어 출시되는 제품들이 과연 충분한 기술적 차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회의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개인 이용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기존 AI 비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6일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연내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설명하는 AI 에이전트의 기능 대부분이 실상은 기존 AI 비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정 관리, 예약 제안 등 능동적인 기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기술적 기반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22년 공개된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에이닷(adot.ai)'은 12종의 생성형 AI 모델을 탑재했지만, 기본 작동 방식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다. 예컨대 이용자가 다음 날 일정을 묻더라도 정보가 부족할 경우 장소를 추천하거나 예약을 대신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제안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세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한계가 남는다. 올해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 역시 별도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지만, 기술적 완성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AI 에이전트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맥락에 따라 정밀하게 해석하는 언어 이해 능력,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작업 실행력,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문제가 꼽힌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모레 미국에 갈 준비를 해줘"라고 말했을 때, AI 에이전트는 여권 유효 여부 확인→일정 점검→항공권 검색 및 예약→숙소 추천→예산 고려한 옵션 제안→결제까지의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 출발지, 선호 항공사, 여행 목적 등의 개인 맥락까지 반영돼야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이러한 작업 흐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도 파악'과 '맥락 이해'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사용자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나 전후 관계를 해석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는 '지능형 비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실상은 AI 비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용(B2B) 환경과 달리, 일반 소비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인 활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31 15:45:5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4월로 넘어온 '尹 탄핵' 선고, 이제 마지노선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헌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헌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헌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1 15:35: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