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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한 번 없다" 나경원 발언이 야속한 강기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가 파행된 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안했다"고 밝히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해명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조롱하는 하지하책을 쓰고 있다"며 "야당 압박하면서 실질적 물밑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연락 한 번 없다' 발언이 있던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이 되자 청와대는 빠져라'라고 언급했고, '빠져라'라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빠져라 발언 이전까진)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다. 또 나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 후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까지 통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강 정무수석의 발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그리고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라며 "여야 대표간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거기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나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잘못 말해 강 정무수석이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6-13 15:25: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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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벤츠를 경운기로 베끼지 말자

장병 취·창업 지원과 개인전투장비 현대화를 위해 육군과 국방부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의 제도와 장비를 엉뚱하게 베낀다면 안하니 못한 결과를 만들지 모른다. 마치 벤츠를 가져다 놓고 투박한 경운기를 만드는 것 처럼... 육군은 지난해 7개부대에 시범적용 된 취·창업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청년 Dream, 육군드림'을 올해 2월부터 24개 부대로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문과학기술 장교양성제도인 '탈피오트'가 롤모델이다. 앞서 국방부도 탈피오트제도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군과 국방부는 탈피오트제도를 거꾸로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은 야전환경에 부응하는 군사장비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제도를 도입했다. 장병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기업 80여개 중 상당수 기업의 대표가 탈피오트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공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복무를 통해 체득한 군사적 경험을 살려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다. 한 탈피오트 출신 기업인은 벽속에 숨은 적을 찾기위해 벽을 투과해 사람을 식별하는 장비를 제안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채택되지 않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야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소방 및 산업현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으로 태어났다. 군의 존재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장병의 취·창업지원도 군사적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취·창업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취·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에 제약을 덜 받는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산업현장의 몫이다. 엄격하게 선발된 탈피오트요원들은 대학원과정에 해당되는 융복합교육을 받고, 야전부대에서 복무한다. 이들은 9년 동안 군에 복무하며, 야전에 필요한 참신한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개발의견을 제안한다. 반면, 이·공계 학사들인 과학기술사관은 3년 간을 오롯이 ADD에서 복무한다. 더욱이 군장학금을 받고도 연장복무도 없다. 나랏돈이 많은 것 같다. 지난 2017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을 위해 '도전! K-스타트업 2017'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현역군인 팀은 얼어버리는 수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는 수액을 제안해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를 접한 한 미군은 "미국 코스트코에 팔리는 전해질제재를 한국에서는 상을 줄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노후된 개인전투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사업도 안일한 카피가 우려된다. 미국 C사의 장비를 거의 그대로 베껴낸 장비가 해외파병 부대에 보급됐기 때문이다.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인 이 제품은 방탄판 규격이 외산과 달라 방탄판 삽입구가 뜯어졌다. 납품업체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군과 방사청은 워리어플랫폼으로 방산수출을 기대한다. 노후장비의 즉응성 있는 보급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장비의 수출. 어느쪽이 현실적일지 군 당국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2019-06-13 15:10: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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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기다리던 軍의료, 현실적으로 개선되나

멀리 있고 기다려야 하는 군병원, 이용절차가 까다로운 민간병원, 장병들의 의료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까지 군 의료시스템 개혁과제가 시행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병의 민간병원 진료가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인해 군병원에 대한 신뢰부족 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무대 1차 진료와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로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간부동행도 사라질 예정이다. 민간병원 외진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간부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병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민간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멀리 떨어진 군병원 대신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권역·지역별 전문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도 2020년까지 8대가 추가배치돼 응급후송능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의무후송전용 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와 환자후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6-13 15:10: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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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VR 비교하세요"…5G 콘텐츠 자신감 보이는 LG유플러스

13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 광장에 60평(198㎡) 규모의 5세대(5G) 이동통신 체험존이 열렸다. 5G 이동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가상·증강현실(VR·AR)이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체험존에 각 이동통신사 별로 VR·AR 콘텐츠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사 기술력을 뽐냈다. 5G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해 5G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기준, 5G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세계스타필드와 제휴를 통해 하남점 중앙광장에서,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고양점 중앙 광장에서 U+5G와 U+tv 체험존을 운영한다.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이동통신 3사 모두 구비하고 있는 스타데이트, 음악방송, 웹툰 등이 갖춰져있었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교체험은 A사, B사, C사로 나뉘어져 있었다. 체험하고 즉석 투표를 하면, 바로 어떤사의 콘텐츠인지 공개된다. 특히 투명한 박스에 투표를 하게 해 방문객들이 바로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망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동통신사의 5G 초기 콘텐츠의 질을 직접 체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방문객들은 각 이통사 별로 5G 콘텐츠의 선명도, 구상도, 실감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는 형평성을 위해 모두 동일한 기가 와이파이를 이용한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가 체험한 콘텐츠는 스타데이트와 음악방송이었다. 우선 스타데이트 존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10초 정도 짧은 시간에 각 사별 콘텐츠를 비교해봤다. A사에서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모여있는 모습, B사에서는 손나은, C사에서는 갈대밭에서 아이돌 스타와 데이트를 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중 가장 화질이 또렷한 콘텐츠인 B사에 투표를 하고 앞에 놓인 카드를 뒤집으니 LG유플러스의 콘텐츠였다. 음악방송 콘텐츠는 아이돌들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360도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다. A사는 공원소녀, B사는 경리, C사는 원더나인의 아이돌이 나왔다. 한 자리에서 각 사의 콘텐츠를 비교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웹툰은 LG유플러스와 KT의 콘텐츠만 구비됐다. 체험존 중간중간에서는 4개 체험을 마치고 스탬프를 받으면 블루마블 형식 '스타마블' 판에서 주사위를 굴려 당첨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체험존은 12일 기준, 9일 만에 약 7만5000명이 방문했다. 주중에는 평균 7000명, 주말에는 평균 1만3000명이 찾았다. LG유플러스는 자사 VR 플랫폼 'U+VR' 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500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VR 제작기술을 보유한 '벤타VR'사에 투자를 완료하고 VR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형 팝업스토어도 전국 축제, 야구장, 골프장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영화관과 쇼핑몰 등에서도 미니 팝업체험존을 통해 U+5G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3 15:01:1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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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14일 현충원 엄수… 장례위원 3300명 규모

정치권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을 엄수한다. 이 여사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3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여사 운구 행렬은 추모식 당일 오전 7시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 후 동교동 사저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도착한다.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 3인을 위촉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는다.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을 포함 141명을 구성했다. 장례위원은 총 3300명 규모로 민주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했다. 사회장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추모식에선 이 총리가 조사를,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낭독될 예정이다.

2019-06-13 14:51: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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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규제 정비로 착한 경제 만들어야"

[b]日, 주택숙박사업법 규정해 처벌 등 명확히 규정[/b] [b]美 샌프란시스코, 단기임대 허용… 국회도서관 "법 개정해야"[/b] 불법 숙박공유를 막고 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합·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트스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간 거래(P2P)'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2019-06-13 14:33:4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