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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이투스 대표·강사 등 재판 18일…쟁점은

[b]쟁점은…'위계 업무방해죄' 성립 유무[/b]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교육(이투스) 대표가 경쟁사 강사를 비방하기 위해 '댓글 알바부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이 같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지시를 받은 댓글부대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수만휘,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백브라더스'로 불린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악성 댓글 달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이투스 소속이던 우형철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등을 비방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우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이투스에서 강의했던 설민석·최진기씨도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사정모는 댓글 홍보로 이투스가 수강료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7년 3∼4월 이투스 강사들을 잇달아 형사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씨 등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 회사인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정모는 설씨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 상태다. 이들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에 배당돼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다.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는 기망, 계략, 책략 기타 음협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이 사안은 동종업계에 대하여 댓글로 소비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안처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G::20190715000276.jpg::C::540::이투스 입시설명회. /뉴시스}!]

2019-07-15 19:10: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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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고,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 서울시 자사고 중 여섯 번째

경문고,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 서울시 자사고 중 여섯 번째 올해 재지정평가 이후 4번째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문고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학교법인 경문학원)가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문고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경문고는 2020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 전환이 확정,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와 동일하게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재학생과 신입생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최대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반고 전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학교·법인·교육청·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 협의체를 구성,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 이후 필요한 재정 소요 분석과 지원에도 나선다. 시설·기자재 구입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예산 10억원, 교육부의 교육과정 운영비 10억원 등 연간 20억원씩 지원된다. 앞서 대구 경일여고,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도 최근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경문고가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전국에서 4번째 일반고 전환 사례가 된다. 또 서울시 소재 자사고 중에서는 동양고(2012년3월), 용문고(2013년3월), 미림여고(2016년3월), 우신고(2016년3월), 대성고(2019년3월)에 이어 6번째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사례다.

2019-07-15 17:3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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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월드 앨범 차트 TOP10 진입… 美 빌보드 "꾸준한 성장" 호평

걸그룹 여자친구가 새 미니앨범 '피버 시즌(FEVER SEASON)'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TOP10에 진입했다. 빌보드의 유명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CHART BEAT 칼럼 코너를 통해 "여자친구가 '피버 시즌(FEVER SEASON)'으로 월드 앨범 차트 TOP10에 복귀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벤자민은 최근 여자친구가 '피버 시즌(FEVER SEASON)'으로 월드 앨범 차트 10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이는 여자친구가 K팝 걸그룹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벤자민은 타 걸그룹들에 비해 여자친구가 미국 내에서 홍보하는 데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했음에도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얻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여자친구가 월드 앨범 차트 TOP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여자친구는 이번 주 월드 앨범 차트 TOP10에 한국 걸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자리를 꿰차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여자친구는 2016년 세 번째 미니앨범 '스노플레이크(Snowflake)'로 월드 앨범 차트에 첫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네 번째 미니앨범 '더 어웨이크닝(The Awakening)'으로 월드 앨범 차트 5위를 기록하며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처럼 여자친구는 국내를 넘어 해외 차트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세 걸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여자친구는 두 번째 아시아 투어 'GO GO GFRIEND!'를 위해 싱가포르, 태국 방콕, 홍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대만 타이베이, 일본 요코하마 등 7개 지역을 찾아갈 예정이다.

2019-07-15 16:31:59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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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타, 크리에이터 30만명 돌파

픽스타, 크리에이터 30만명 돌파 픽스타가 등록 크리에이터 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발표햇다. 현재 등록 크리에이터 수는 총 301,652명이다. 2016년 7월, 20만명을 돌파해서 약 3년 사이에 신규 크리에이터가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크리에이터 수가 늘어나는 데는 'N잡러' 라는 신조어가 등장할만큼 '인생 100세 시대'에 한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생계형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잡코리아가 지난 2월 30대 이상 직장인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직장 생활과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주업 외에도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증가 추세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 중 여전히 '생계'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여유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라는 응답도 31.5%를 차지해 과거 생계형 투잡족에서 적성과 재미를 찾아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스타에 등록한 크리에이터 회원의 직업별 비율도 '회사원'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회원수가 10만명이었던 2012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자들과 같은 프로 크리에이터들의 가입 비율도 점차 증가했다. 프로 크리에이터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픽스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에서 프로로 전향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픽스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실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픽스타의 컨텐츠 퀄리티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가 많은 '인물 사진' 전문 크리에이터 수뿐만 아니라 광고 트렌드와 사진, 일러스트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사진이 늘어나고 있어서 구매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크리에이터 회원의 직업 비율의 변화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의 변화가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픽스타는 이러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공모전과 촬영회를 개최하는 등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재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07-15 15:50: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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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서 '주머니 속 송곳'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및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7-15 15:46: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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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우수한 웹툰 IP 찾아라"…공모전·캠프 개최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지식재산권(IP) 확보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웹툰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가 좋을뿐더러, 우수 IP만 있으면 웹툰을 기반으로 소설, 영상, 캐릭터 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총상금 15억원 규모의 웹툰공모전 '지상최대공모전' 2기 접수를 시작했다. 총 3기로 나눠 9월까지 진행하며 각 기수 마다 대상(1억원, 1편), 최우수상(3000만원, 1편), 우수상(각 1000만원, 2편), 장려상(각 500만원, 4편), 영상화상(5000만원, 1편, 중복시상 가능)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작은 네이버웹툰에 정식 연재되며, 네이버웹툰의 매니지먼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상화상 수상작은 스튜디오N을 포함한 제작사를 통해 영상화가 추진된다. 네이버는 예비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11일간 만화창작 프로젝트 '2019 지옥캠프'에는 총 93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루에 11시간씩 웹툰에만 몰두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만화가 이현세 화백과 이두호 화백 외 다수의 현직 작가들이 도움을 줬으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네이버웹툰의 단편선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웹툰을 통한 2차 저작물 제작에도 한창이다. '신과함께-이승편'은 영화에 이어 최근 창작가무극으로 선보였고, 웹툰 2호선 세입자도 연극으로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JTBC를 통해 드라마로 방영됐고, '타인은 지옥이다'는 OCN에서 오는 8월 31일 첫 방송된다. 카카오페이지의 CIC(사내독립기업) 다음웹툰도 예비 웹툰 작가들를 위한 '다음웹툰 공모대전'을 열며 역량 있는 작품 및 작가 발굴에 나선다.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대상 (5000만원, 1명), 최우수상 (1000만원, 1명), 우수상 (600만원, 2명), 장려상 (400만원, 4명) 등 역대 다음웹툰 공모대전 중 가장 높은 상금과 함께 다음웹툰 정식 연재 기회와 아이패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본선 진출작 14편은 각 작품 개발비 400만원과 약 2개월간 다음웹툰 전문가 멘토링, k-코믹스 아카데미 연계 기술 교육 등 최상의 창작환경 및 개별 프로듀싱을 지원받는다. 다음웹툰 공모대전에는 지금까지 520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40명(팀)의 작가가 데뷔했다. 당선작 중 8작품은 영상판권 계약이 진행되었고, 13개 작품은 중국, 일본 등 해외 플랫폼에 연재되어 글로벌로 진출한 바 있다. 카카오는 방대한 슈퍼 IP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본격화에 나섰다. 다음웹툰과 카카오M의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 KBS가 손잡고 2020년부터 매년 1편씩 3년 동안 KBS에서 방송한다. 다음웹툰이 드라마의 원작이 될 IP 공급처 역할을, 메가몬스터는 IP를 영상화 하는 제작사, KBS는 국내 대표 방송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6년 9월 카카오페이지의 사내독립기업으로 분사한 다음웹툰은 웹툰을 영상과 캐릭터, 단행본 등 2차 저작물화 하는데 앞장서 현재까지 다음웹툰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만 432개에 달한다. 최근 작품 중에는 카카오페이지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됐고, '롱리브더킹'이 영화화됐다. 다음웹툰 작품 중에선 '강철비(웹툰명 스틸레인)'이 영화로 제작됐다.

2019-07-15 15:38:4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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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대구테크노파크, 클라우드 기반 의료산업 육성 MOU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대구테크노파크와 성서 신기술산업지원센터(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 의료, 헬스 기업과의 상생발전 모색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파크와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상품을 개발 보유한 NBP가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 의료, 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호교류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클라우드 기반 의료, 헬스 및 사물인터넷 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인적자원 및 기술 상호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력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기업들이 지능형 의료, 헬스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지식, 연구개발(R&D) 자원 등의 상호 공유 및 활용을 통한 미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에게 최적화된 기술개발 환경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BP의 박원기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로는 최초로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을 받아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대구 의료,헬스 사업 분야에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5 15:36:14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