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체적 부실 '일학습병행' 키운다는 고용노동부
[b]IPP형 일학습병행제 이대로 괜찮나(2) 한국기술교육대 IPP 모델로 5년차 올해 상반기만 5명중 1명 중도이탈[/b]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가 학생들의 잦은 이탈과 다수 사업장 내 노동법 위반, 고용유지율이 절반 가까이에 그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가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를 모델로 도입한 장기현장실습(IPP)은 예산을 대폭 줄여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 중심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IPP가 '취업가능성' 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훈련 시작부터 취업과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포기율 5년간 30%대·20% 후반대 지속 10일 메트로신문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일학습병행제가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은 28.7~35.3%대로 10명 중 3~4명꼴로 중단하고 있다.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 2018년 28.7%로, 평균 31.9%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학습근로자 중 21.1%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중 1명이 중도이탈 한 셈이다. 이들은 이직 등 퇴사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이어 ▲진학·입대 ▲상병 ▲기업사정 ▲기타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제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 예컨대 '진학·입대·상병 등은 중도포기율 상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이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낮은 고용유지율, 다수 사업장 내에서 노동법 위반 등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습근로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64%에 그쳐 고용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같은 기간에 훈련 도중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이 폐업·도산한 곳이 408곳이나 됐고, 기업 사정으로 도중에 훈련을 포기해야 한 학습근로자도 1228명이나 됐다. 5년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무려 1053개에 달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소키 위한 대책을 모색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학습 기업 선정 기준 강화, 학습 근로자 모니터링 및 훈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중도탈락율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우수·우량 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 'IPP'대신 '일학습병행제' 초점 두기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정책 방향을 '일학습병행제' 중심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텍을 모델로한 'IPP'는 폐지수순으로 가는 가닥이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IPP'와 '일학습병행제'로 나뉜다.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의 장기현장실습제(IPP)를 모델로 했다. 앞서 본지는 고용노동부는 장기현장실습제(IPP) 예산을 삭감하며 폐지수순을 밟는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IPP에 대한 올해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줄이고 지원인원도 각 대학 10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기로 한데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애초 IPP관련 예산이 약 59억 2000만원이었는데 IPP가 '취업가능성' 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훈련 시작부터 취업과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IPP는 코리아텍이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실시했다. 그러나 IPP가 대학과 기업의 고용 미스매치 등의 문제, 취업과의 연계율이 적다는 부작용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제로 IPP제도에 대한 국내 첫 논문인 '장기현장실습제도를 통한 인력채용 효과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대학-기업 공동참여'가 가장 큰 개선방향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적합한 인재 파견'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IPP의 중도탈락율은 일학습병행제와는 달리 1%대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