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기 내각 출범 놓고 대기업 '긴장'
文 정부 2기 내각 출범 놓고 대기업 '긴장'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대기업들의 촉각이 바짝 곤두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부 부처장 중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놓고 재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15일 법무부·공정위·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세 부처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는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정책은 물론 검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공정위는 정부가 '공정경제'를 3대 경제 정책의 하나로 삼으면서 그 역할도 커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주축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기업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강남진보·사회주의자' 조국, 반시장·반기업 정책 주목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한 데 따른 불똥은 보수성향의 재계 전반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장관이 수십억대 돈을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반시장·반기업을 외치는 진보정치인임을 밝히면서다. 이는 그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을 "자유주의이자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며 양면성을 보인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 작업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질문에 "'재벌개혁'이 단단히 이뤄져야 한다"고 해 기업 및 재계인들의 긴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의 청문회에 참석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부패·비리에 대한 현적한 수사를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바람을 비쳤다. ◆'재벌개혁론자' 조성욱, 검찰과의 기 싸움 관건 조 위원장 역시 '재벌개혁'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왔지만 최근 들어 속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과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1997~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법경제팀에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쟁 정책을 조언하고 비판했다. 검찰과의 '기(氣) 싸움'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때부터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등 공정위의 권한을 넘보고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에는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 조직과의 세력 다툼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부 조직을 다잡고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향후 검찰 수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저희 부서(공정위) 일에 협조를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생금융상품 규제강화' 은상수, 포용 금융 강화 '주목' 은 위원장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은 위원장은 9일 취임식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선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금융위 정책 방향이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포용 금융 강화 방침도 전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강경 기업 규제 안 돼"VS "기업지배구조 개선돼야" 대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 구성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기업 단체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제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의 학자 시절 강경한 철학이 맞물리는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칠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후 개별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 대기업의 관계자 역시 "정부 인사가 바뀌면 항상 촉각을 세우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이번 개각이 역대 정권의 대기업 규제관련 경제라인 중 강성 인물들로 짜여진 것은 사실"이라며 "재별 개혁을 외치는 새 내각에 이번에는 특별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 단체들은 새 내각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개혁 성향의 경제전문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11일 논평을 내놓고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재벌개혁,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갑을 문제' 관계 개선을 위해 해당 부처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