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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축구장 3만개 넘어…30조2800억원 규모

[b]미국, 1억2746만㎡ 가장 많이 보유…용도도 공장부터 주택까지 다양 [/b]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가 축구장 면적 3만400개규모,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만8950필지(7371만평·2억4324만9619㎡)으로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 말 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 증가했다. 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12조7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2조3428억원), 기타 국가 6918필지(2804만㎡·2조930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4조53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는 전남 4767필지(3792만㎡·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1조7750억원), 제주 1만1789필지(2190만㎡·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2537억원) 등으로 이어졌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기타 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4조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10조1915억원), 레조용지 5855필지(1220만㎡·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3조5157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해 토지 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16 13:01: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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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복지에 국민부담 가중…"저출산-고령화 정책 분리해야"

[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인구국조 초점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b] [b]정부 복지 정책, 고비용·저효율…학계 "재정조달계획 마련해야"[/b] 복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상호 분리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 지적이 나왔다. 제도·모형 개선으로 정책 추진력은 높이고, 재원 낭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경우 "재정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취합·정리했기 때문에 상호 간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투입 예산도 각 부처의 사업예산을 중복해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고언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3대 분야(저출산·고령화·대응기반) 194개 과제로 구성하면서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 정합성이 낮고,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존 부처별 개별 추진 사업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새 사업을 설계해 종합적으로 출범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가)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을 뒀다"며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면 노인인구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소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들어서야 정책 지침·방향 부합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했고, 과제 수도 대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고비용·저효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 161조원보다 12.8% 늘린 181조6000억원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198조4000억원, 2022년에는 213조2000억원, 2023년에는 229조1000억원까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연 평균 9.2%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재정수입 감소 등 세수 불활이 이어질 것이란 예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학계에선 준칙·계획 마련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올랐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 부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6 12:04: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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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6년간 12억 원 지원

한성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6년간 12억 원 지원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은 2025년까지 6년간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이주의 인문학(Migration Studies in Humanistic Perspectives)'연구를 수행한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은 기존 신흥지역연구·토대연구·대학중점연구소 등 3개 사업을 개편·통합해 추진하는 2019년 신규 사업이다.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이주 연구가 다문화연구에 치중하여 지나치게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이주와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 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이주공동체들의 역동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소통의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사업 책임연구원인 황혜성 교수(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글로컬역사트랙)는 "이주의 인문학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주와 이주민 관련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문과학연구원이 이주 연구의 거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6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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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5명 선정

- 김영환·이종은·이필호·김지현·윤경구 교수 - 17일 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서 시상식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17일 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제6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95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를 매년 선정해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257명이 이 상을 받았다. 올해 수상자는 사회과학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1명 등 총 5명이다. 사회과학부문 수상자는 김영환 한양대 명예교수, 이종은 국민대 명예교수다. 법학자인 김영환 명예교수는 대표 저서 '독일과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에서 한국의 법학이 독일의 법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검토하고 한국의 법학과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은 명예교수는 서양정치사상 분야 석학으로 '정의에 대하여',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저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정의론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자는 이필호 강원대 교수, 김지현 연세대 교수다. 이필호 교수는 유기합성방법론 분야 선도적인 학자로, 원자번호 49번인 인듐으로부터 유기인듐 화합물을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한 독창적인 촉매 짝지움 반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지현 교수는 미생물 유전체 연구에 매진, 유전변이와 적응도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 생명진화의 원리 규명에 기여했다.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는 윤경구 강원대 교수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셀룰러 스프레이 콘크리트 기술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 트랙 시공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시공기술 분야에 혁신적 발전에 기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원이 수여된다.

2019-09-16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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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중국 상해텐센트창업센터와 업무협약

성신여대, 중국 상해텐센트창업센터와 업무협약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에 힘 합칠 것"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중국 상해텐센트창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IT 중흥을 이끌고 있는 인터텟그룹으로, 상해텐센트창업센터는 한국의 스타트업 또는 일반 기업을 중국에 진출시키거나, 중국내 유통 및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협약에 따라 성신여대 창업지원단과 상해텐센트창업센터는 양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육성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협력 창업 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스마트리테일(신유통), IOT, 문화/크리에이터 컨텐츠 등 전략 카테고리 팀의 공동 육성 ▲그 밖에 성신여대 창업지원단 팀 보육에 관한 제반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신여대 창업지원단 내에 '상해텐센트창업센터 한국기업 소싱센터' 설립 ▲연간 정기적인 보육팀 공동 선발 ▲전략 카테고리 팀들에 대한 상시 멘토링 및 세미나 제공 ▲최종 선정된 팀의 실질적인 중국진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 혹은 바이어 발굴 및 연결 등을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을 이끌어낸 신동원 성신여대 창업중점교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상해텐센트창업센터가 적극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성신여대 창업지원단이 양국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우수한 문화컨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성신여대 예비 창업자들과 스케일업(Scale up)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9-16 11:53: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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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76.3% "부모 능력이 자식 성공에 영향 미친다"

성인남녀 76.3% "부모 능력이 자식 성공에 영향 미친다" 사람인, 성인남녀 3289명 설문조사 성인남녀 10명 중 7~8명은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모의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부모 능력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자식의 성공에 있어 부모의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로 집계됐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능력(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능력'(75.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맥'(59.3%), '사회적 지위'(55.6%), '직업'(41%), '가정환경'(39.8%), '정보력'(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5%는 '부모 능력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복수응답)으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70.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부모 회사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을 볼 때'(51.9%), '사회지도층의 청탁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48.3%), '부모를 통해 입시, 취업을 청탁하는 사람을 볼 때'(45%), '면접에서 부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17.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응답자의 71%는 부모의 도움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에 성공한 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박탈감의 불똥은 아무 잘못 없는 부모에게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본 성인남녀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본인 부모의 능력에 대해 원망해 본 경험(34.3%)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사회지도층의 가족 취업 등 끊이지 않는 청탁 논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2.9%는 '권력, 재력 등을 이용,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처벌받는다'(15%), '신상공개, 도덕적 책임까지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12.1%)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09-16 11:41: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