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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조상 혹은 본인명의 토지'확인 서비스

인천 강화군,'조상 혹은 본인명의 토지'확인 서비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되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19-09-16 16:01:2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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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OTT '웨이브', 3천억원으로 '넷플릭스' 따라잡으려면?

지상파 3사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과 통신업체의 '옥수수'가 만난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가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웨이브는 2023년 말 유료 가입자 500만명, 연 매출 5000억원 규모의 서비스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OTT 최초로 총 3000억원을 들여 대작 드라마 등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오리지널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하반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웨이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 투자에 3000억·500만 유료 가입자 목표…저가 전략 펼치는 웨이브 16일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웨이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콘텐츠웨이브 주주사 사장단도 한자리에 모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해외 OTT를 이용하는 국민이 국내 OTT의 2배 가까이 된 시점에 방송·통신사가 손을 맞잡은 웨이브의 출범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이태현 대표는 "국내 OTT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글로벌시장에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웨이브가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제작 콘텐츠다. 초기 재무투자 유치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30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범 초기 지상파방송 3사 대작 드라마에 투자, 방송편성과 함께 OTT 독점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드라마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투자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가격 프로모션도 내걸었다. 요금제는 베이직(HD) 7900원, 스탠다드(FHD) 1만900원, 프리미엄(UHD 포함 최상위 화질) 1만3900원 등 3종으로 구성했다. 18일부터는 론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베이직 상품을 3개월 간 월 4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넷플릭스의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이 월 9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저가 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웨이브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500만명 규모의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편,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는 184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월 1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자 다수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가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넷플릭스 공세에 '킬러 콘텐츠'는 어쩌나…"글로벌 시장 겨냥해야" 과제는 글로벌 사업자와 맞설 웨이브만의 킬러 콘텐츠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가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바야흐로 미디어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셈이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투자액이 120억달러(14조2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웨이브가 밝힌 3000억원의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웬만한 대작 드라마는 한 편 당 200억~300억원 정도의 제작비가 든다. 3000억원은 드라마 10~15편 정도 찍을 수 있는 수준이다.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웨이브의 타깃도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를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한류 문화가 전파된 동남아시아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브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성동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300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통 드라마보다 10~20분 길이의 웹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한 OTT 특성에 맞는 독특한 콘텐츠 등을 제작해야 한다"며 "특히 타깃을 글로벌 시장으로 두고 K팝을 포함한 한국적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지상파와 통신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독립 법인으로 출발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에서 웨이브 출범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2019-09-16 16:00:00 김나인 기자
아직도 종이소송을?…"형사전자소송 특별법 개정해야"

아직도 종이소송을?…"형사전자소송 특별법 개정해야" 그간 종이로 진행돼 왔던 형사소송을 전자화 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16일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형사소송이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정성민 사법 정책연구원은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소송도입 도입 단계로 ▲법원작성 문서의 전자화 ▲전자문서 제출 허용 ▲검사의 법원제출 문서 전자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형사전자소송 도입 입법방안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특별법(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류부곤 경찰대 교수 역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 등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전자문서의 정의, 기존 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가져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많고 서증에 대한 증거법의 부분에서도 진술증거인 저자문서의 경우 문언해석의 한계상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있으므로 한계와 실무계가 전자소송을 염두에 둔 전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기록 보존의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검사, 이연욱 경찰청 경정, 정관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9-09-16 15:29: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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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엄마를 위한 캠퍼스' 5기 운영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오는 29일까지 부모 창업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엄마를 위한 캠퍼스(Campus for Moms)' 5기 지원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엄마를 위한 캠퍼스' 5기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 동안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5기부터는 더 많은 부모 창업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 인원을 2배 늘린 60명으로 확대했다. '엄마를 위한 캠퍼스'는 육아 때문에 창업의 꿈을 미루고 있었거나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 역량을 갖추는 데에 시간과 도움이 필요했던 엄마·아빠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7월에 1기를 출범한 후 4년 동안 총 94명의 부모 창업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엄마를 위한 캠퍼스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성을 보다 깊이 있게 검증하는 'Build Your Idea 워크샵'과 구글 직원들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사업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Grow Your Business 밋업' 등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션이 마련됐다. 실제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앞에서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피칭데이'도 진행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놀이 공간도 마련한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참가자가 느낄 보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문 돌보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상엽 한국 총괄은 "엄마를 위한 캠퍼스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 창업가들이 꿈을 펼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며 "육아와 창업을 병행하는 부모 창업가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팁을 얻어가는 것은 물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도움을 나누며 창업에 중장기적인 힘이 되는 네트워킹도 같이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를 위한 캠퍼스' 졸업생들은 부모 창업가들의 열정과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플랫폼인 '자란다'는 프로그램 이후 3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든 '율립'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 내에 입주해 있는 파트너 벤처캐피털 '스트롱벤처스'를 통해 투자를 유치해, 미국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2019-09-16 15:24:5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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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손학규, 추석 지지율 10% 못 넘겨…사퇴하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 불이행 시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작한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바른미래가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 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지난 4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사퇴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 의원은 "155일이 지난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 당 지지율은 의석 수 6명인 정의당보다 못한 5.2%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손 대표를 질타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6.2%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손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밟고 당권을 연장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당직자는 무더기로 해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인사도 고소했다"며 "그럼에도 참고 쓰디쓴 침묵을 이어온 것은 약속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당의 내홍은 부끄러운 심정일지언정 견뎌낼 수 있지만,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추석 민심은 매서웠다"며 "외교는 실종됐고, 경제는 무너지는데 바른미래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는 사나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선 "바른미래는 대안정당으로 이 싸움에 최전선에 서야 한다"며 "참전하기 위해선 손 대표의 사퇴라는 조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G::20190916000150.jpg::C::540::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6 15:23:3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