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13개 대학 입시 실태조사부터
조국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13개 대학 입시 실태조사부터 학종 선발인원 많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인원 많은 대학 대상… 위법 발견시 특별감사로 전환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이 많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신입생을 많이 뽑는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대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6일 당청 교육공정성특별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보고를 통해 학종 선발 인원이 많은 전국 대형 대학 13곳에 대한 대입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을 전달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발족식을 겸한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학종 10여년 간 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불신이 컸다"면서 "교육부는 학부모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학교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대학명 순)로 특정됐다.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의 경우 자사고를 포함한 자율고 신입생 비율은 20.0%, 과학고 출신은 13.2%, 외고·국제고 9.5% 등으로 전체 신입생의 절반에 육박하고, 일반고 비율은 51.1%였다. 외고·국제고 출신 신입생이 많은 대학은 한국외대(17.8%), 고려대(15.6%), 연세대(14.5%) 순이고, 자율고 출신이 많은 대학은 서강대(24.8%), 성균관대(22.7%) 등의 순으로 많다. 교육부는 신속한 실태조사를 위해 학종조사단을 구성하고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교육공정성 강화 최종 방안을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특별위원회,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정부는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분노와 청년 좌절감을 무겁게 받아들여 부모 힘으로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육제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 성장 단계,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과정의 차별적 과정을 개선하는 사회전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금수저 고입과 대입 논란이 주요 대학 입시와 자사고·특목고를 겨냥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조 장관 딸이 2010년 고려대 입시에서 치른 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현행 학종과는 차이가 많다. 학종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생부와 자소서 항목과 기재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상 과거 조 장관 딸이 치른 전형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뒤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서자, '더 이상 고칠 부분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종의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불공정 시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학종 개선 방안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조국 장관 딸의 금수저 입시 논란을 이용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기존의 교육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