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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우주 생태계 활성화 위한 새 바람 일으킬 것"

KT SAT이 우주 생태계 활성을 위해 차기 위성 개발에 나서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나섰다. KT SAT은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2019 코리아 샛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 코리아 샛 컨퍼런스는 위성 산업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위성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블루 오리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등 국내외 관련 기관의 위성 분야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019 코리아 샛 컨퍼런스는 '새로운 우주 시대와 한국 위성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차세대 국가 위성의 비전'과 '플랫폼으로서의 위성 서비스' 두 개의 세션이 운영됐다. 위성 통신을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진화시키기 위해 위성 망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 및 모빌리티 위성 서비스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KT SAT은 이날 2019 코리아 샛 컨퍼런스에서 'KT SAT의 차세대 위성 서비스 비전'을 발표했다. KT SAT 중장기 비전 및 차기 위성 발사 계획(코드명 KOREASAT-X)이 주요 내용이다. 한원식 KT SAT 사장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성 강화, 5G와의 연동, 지상 백업망 등에 KT SAT의 역량을 총 결집해 다각도로 지속 연구 중"이라며 "우주 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여는 차기 위성 개발과 신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SAT은 초고속 유선망과 해저케이블 커버리지 증가, 위성 이용료 경쟁 심화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활성화 추세라고 전했다. KT SAT은 위성망 가치를 극대화하고, 위성망에 새로운 중요 미션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성 서비스의 플랫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 SAT은 위성 중계기 임대 사업자에서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위성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정부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한민국 우주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KT SAT은 5G 시대에서 위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사의 위성을 모회사인 KT의 5G망과 연동해 도서산간 지역의 5G 서비스 제공과 5G 펨토셀을 통한 선박 5G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상망 연결이 불가한 재난 상황에서 백업망으로 활용이 가능한 위성 기술을 제공 중이다. 한편, KT SAT은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위성이 강점을 갖는 해양, 항공 분야의 솔루션을 연구 개발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양 플랫폼을 개발하고 선박 내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 확보를 통해 위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9-26 16:00:1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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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TV, 中 랴오디그룹·심양대학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맞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회원사인 동아TV가 중국 랴오디그룹·심양대학·중국태평양경제합작위원회와 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은 아시아의 대표 문화콘텐츠 박람회 '광주 에이스페어' 전시장 내 케이블협회 부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사는 ▲콘텐츠 공동기획 ▲제작 및 투자 ▲기술 인프라 공유 ▲공동 마케팅 ▲유통 지원 등 콘텐츠 공동제작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랴오디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으로 건설, 에너지 사업 등 중국에서 주요 국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인 심양대학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동아TV의 인기 콘텐츠 '리얼타임 피트니스'를 공동 제작해 하반기 한국과 중국에서 방송하며 콘텐츠 교류 협력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성진 케이블협회장은 "이번 한중 업무협약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우수한 회원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6 15:57:56 김나인 기자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 5년간 8000건…대책 마련 시급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가 최근 5년간 80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사건은 총 8282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14년 3694건에서 2015년 1170건, 2016년 830건으로 줄었다. 이후 2017년 68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328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79건을 기록했다. 죄종별로는 지난 2014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횡령 5106명 ▲기타 특별법 1491건 ▲기타 형법 730건 ▲절도 288건 ▲부정 수표 195건 ▲향군법 80건 ▲강도 22건 ▲살인 21건 ▲방화 3건 등 순이다. 지명수배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이상 장기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돼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자도 해당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A등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 C등급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합치면 5년 간 2만4000건이다. 강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 시스템이 촘촘히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5:46: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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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앞둔 케이블TV 역할 고민해야"…지역성·규제 개선이 해답

【광주=김나인 기자】 케이블TV의 생존을 위해서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케이블TV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 정의를 포함하는 등 차별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마켓 종합 전시회인 '2018 광주 에이스 페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케이블TV가 지역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가 케이블TV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황금기를 누리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던 케이블TV는 최근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시장(OTT) 서비스가 확장하면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날 광주 에이스페어에서도 케이블TV의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국내 OTT '웨이브'의 출범, 글로벌 OTT 하반기 진입,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나라 유료방송을 이끈 SO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SO가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적 역할을 기반으로 새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또한 "케이블TV와 IPTV 간 합종연횡 결합 심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고 OTT 시장 잠식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와 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성 강화나 확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케이블TV 현장에서 보여준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각 사의 지역 현안을 다루는 노하우를 전파했다. CJ헬로는 강원도 대형 산불 당시, 46시간 연속 생방송 뉴스특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전국민 모금방송과 온라인 기부캠페인으로 18억원을 모아 기부한 바 있다. 서경방송은 재무현황부터 가입자관리방법, 기술투자 방향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했다. 서경방송 곽재균 국장은 "서경방송은 방송서비스 이외에도 전기·통신공사, 콘텐츠제작사, 여행사, 렌트카, 골프장 총 5개 계열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1770억원의 튼실한 지역사업자"라며 "기업이 홀로 성장하지 않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모델 개발을 위해 전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브로드는 케이블TV가 미디어 운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지역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티브로드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업, 새로운 형태의 마을미디어센터를 구성하고 지역민이 직접 마을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채널에 고정 편성하고 있다.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일본 케이블TV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상 규제가 거의 없고 권역, 설비규정, 인수합병·분할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나 국내의 경우 케이블TV SO에 대해 채널구성과 운용 규정, 소유규제, 의무편성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채널의 경우 뉴스에서 해설 논평 금지, 지역방송으로의 지위 불인정 등이 적용되고 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은 "국내는 방송법상 지역채널에 대한 뉴스 해설·논평 금지, 채널구성과 운용 규정, 의무편성 등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현재 제작 환경에서는 효율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쟁력에 따라 출연료 '쏠림현상'이 고착화 되고 사전제작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 현재 제작 메커니즘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작비 증가, 임금 수입 감소, 드라마 제작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방송제작 과정의 특수성으로 근로 시간의 측정 기준을 표준화하기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드라마, 예능 등 촬영을 포함해 주당 10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방송 일정과 제작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사전제작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제작 메커니즘의 변화 없이는 주 52시간 근무의 실효성 제고가 어렵다"며 "경비 절감이 절박한 방송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요인을 프로그램 축소, 편성 전략 변경, 제작보다는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공적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지역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지역방송 정의 포함 등 차별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5:45: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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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 도입, 택시 앱 미터기 연내 출시 전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초 도입되고, 택시 앱 미터기도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허가도 받아들여졌다. 이노넷은 1W 이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돼 실시간 재난관리로 관광객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이나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이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는데 이 내용도 받아들여졌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셋(HMD)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을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기기구로 판단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2019-09-26 15:43: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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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첫 출발…김명수 대법원장 "의견 최대 존중"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출발…김명수 대법원장 "의견 최대 존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당부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다. 현직 법관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관 위원들과 외부위원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적극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 내에 존재했던 수많은 자문기구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초대 법관 위원으로는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법관 위원 4인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2019-09-26 15:30:4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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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에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가 추가됐다"고 알렸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양육권은 이 사장이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를 인정한다"며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면서 "균형있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이 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

2019-09-26 15:09:59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