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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싱가포르 로펌 QWP와 아세안 시장 공략 '맞손'

법무법인 바른, 싱가포르 로펌 QWP와 아세안 시장 공략 '맞손' 법무법인 바른이 싱가포르 로펌 QW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세안(AESAN) 시장은 6억 4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이다. 26일 법무법인 바른(유한)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싱가포르 현지 로펌 QWP(Quahe, Woo&Palmer LL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철·박재필·이동훈 대표변호사와 QWP 코리아 데스크 팀장을 맡고 있는 여순켱(Yeo Soon Keong) 변호사, 케네스 리엉(Kenneth Leong)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싱가포르·홍콩·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자문,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M&A(인수합병),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상속·증여·세무 관련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최근 세금, 첨단산업 규제 등으로 중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도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세안 지역 및 한국에서 사업을 고려 중인 기업들부터, 가업승계에 관심 많은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 등의 이슈를 가진 개인 자산가들까지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19-09-26 14:09:17 손현경 기자
주체 불명확 사설스포츠학원, 전국 1만개…범죄 무방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종류별로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다. 유아체육클럽은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1604개, 축구클럽도 1604개에 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10조는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에서 주로 다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한다.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4:05:51 석대성 기자
집값담합 98% 수도권…서울, 162건 중75건 차지

최근 10개월간 접수한 집값담합 의심 행위 162건 중 159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중 98%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접수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는 이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지난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소유자의 집단적 담합행위가 지목돼 해소 방안으로 감정원 내 설치됐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62건 중 75건은 서울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이다.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이 의원실은 이들이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겼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2019-09-26 13:53: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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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환절기 목이 불편할 땐 '목앤탁 인후스프레이'

태극제약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 목 건강 관리와 인후염 치료에 효과적인 '목앤탁 인후스프레이'를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인 '목앤탁 인후스프레이'는 목의 염증으로 인한 목의 통증, 부종, 쉰 목소리, 구내염 등 인후염의 여러 증상을 빠르게 치료하는 스프레이 형태의 소염진통제다. 주요 성분으로는 구강과 인후의 향균 작용을 하는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과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순수 생약 성분으로 염증 및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수용성아줄렌'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천연유래성분인 박하 향을 첨가해 사용 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목앤탁 인후스프레이'는 1일 1회 3~4번씩 최대 5회까지 사용 가능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환절기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목앤탁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으로 인한 염증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앤탁 인후스프레이'는 입 안에서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스프레이 형태로 출시했다"며 "분사 방식이라 사용이 간편하고 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효과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2019-09-26 13:40: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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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한화건설, 한전KPS 등 계열사·부문별 신입 공채 시작

현대백화점, 한화건설, 한전KPS 등 계열사·부문별 신입 공채 시작 26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한화건설, 한전KPS, KB국민카드 등 대기업·공기업들이 10월 초까지 각각 계열별·부문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Duty Free 4개 계열사 각 부문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워너비 패셔니스타(스펙타파 오디션)와 캠퍼스 리쿠르팅(대학교 현장면접) 2개 전형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며, 워너비패셔니스타 전형은 10월 8일 18시까지, 캠퍼스 리크루팅 전형은 학교별로 진행 일정이 상이하다. 채용절차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원서 접수 후, 1차 팀장 면접/인성 검사, 합숙면접(1박 2일), 2차 임원면접, 인턴실습, 교육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계열사의 경우 1차 팀장 면접/인성 검사 후 인턴실습, 합숙면접(1박 2일), 2차 임원면접을 거쳐 교육 및 입사하게 된다. 한전KPS는 10월 4일 17시까지 신입사원 및 채용형인턴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신입사원(G4등급, G3, G2 등급), 채용형인턴(G4등급) 각 부문 총 160명이다. 기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고, 채용전형은 1차전형(서류심사) 후 2차전형(필기시험), 3차전형(인성검사/역량면접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그룹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 접수일정은 계열사별 상이하다. 한화갤러리아는 10월 10일 15시까지 영업관리, 직매입MD, 마케팅 등 각 직무에서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을 모집 중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턴면접, 인턴십(20년 1~2월),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근무지역은 서울, 대전, 천안이다. 한화건설은 10월 7일 15시까지 경영관리, 건축, 개발, 토목, 플랜트 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한화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한화파워시스템(10월 5일 15시), 한화손해보험(10월 1일 15시) 등 한화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2019-09-26 13:35:26 한용수 기자
시중은행 6곳, 이자 장사로 21조 벌어…이익 증가는 미지수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2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약 12조원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 21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은행이 기업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올해 상반기 11조8000억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 12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시중은행 6곳의 이자 이익은 2012년 상반기 12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3∼2014년 반기 기준 10조원대, 2015∼2016년 9조원대로 넘어오며 감소세를 보였다. 추 의원실은 한은이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25%까지 금리를 계속 낮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예금금리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은행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예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할 경우 예금 이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12년 2분기 2.84%포인트에서 2016년 2분기 2.18%p까지 축소했다. 한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시기 은행 이자이익은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2017년 반기 기준 이자이익은 10조원대, 지난해 11조원대까지 올라선 후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에 이자를 더 붙여줄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른다. 인하기와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은행의 이익도 커진다. 추 의원실은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고 파악했다. 다만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다 올해 10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며 "국내은행의 자산·자금조달이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동질화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9-26 13:17: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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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60.2%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

취준생 60.2%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 잡코리아·알바몬, 취준생 1615명 설문조사 기업들의 탈 스펙 채용방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하반기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해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가 올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직 취업준비생 161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준생 60.2%가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9.8%는 블라인드 채용에 별다른 대비 없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 대비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아르바이트나 기업체험 활동 등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 있다'(56.8%), '면접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51.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밖에 '직무에세이 등 직무 관련 자소서 준비'(21.6%), 'NCS 대비'(14.9%), '포트폴리오 작성'(14.4%), '기업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정보 수집'(9.2%), '블라인드 채용 대비 스터디'(4.9%) 등의 순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하는 취준생 64.3%는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고,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응답률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제각각이다'(45.4%),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30.3%), '블라인드 전형 정보 수집이 어렵다'(22.4%), '나의 직무 설정이 어렵다'(17.7%)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실제 구직활동을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도입한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주 보는지 질문한 결과 10명 중 3명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달라지는 채용문화가 체감된다'(23.9%)는 취준생보다 '달라지는 것을 잘 모르겠다'(43.2%)는 의견이 더 많았고, '현재는 아니지만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준생은 32.9%로 나타났다.

2019-09-26 13:0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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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연수생 59% 불법체류자…"편법적 고용 수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 올해는 7월 기준 37만889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지난해 2461명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올 7월 58.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 과정을 투명화하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2:40:5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