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민생·경제" 강조하더니…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b]與, 日 대응 상황점검 3차 회의 실시…한 달 만에 재가동[/b] [b]ASF는 확산하자 예방특위 본격 가동…'예방' 단어 무색[/b] [b]野, 7월에는 '윤석열' 8월부터는 '조국'…정쟁에만 몰두[/b]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대내외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씩 늦고 있다. 여권은 통솔력·협상력 부재, 야권은 민생 외면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2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9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이 다가와서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안 대응은 '정쟁'으로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나흘 뒤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입을 모았고, 3주가 지난 후에야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규제 간소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각 당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00일 동안 묵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의 경우 발표한 대응 방책도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달 4일 고위당정청 협의 후 밝힌 ▲품목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마련한 방안이었다. ASF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내 유입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오자 네 달 전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후 ASF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발병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 등을 투입했다. 야권도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분수령이 됐던 7월,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을 두고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ASF 확산에 대해선 지난 23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고 "엄청난 산업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여당보다도 세 달 정도 느린 이번 달에야 가동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9-09-26 11:37:5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박차

- 지역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확대방안 및 애로사항 논의 인천시(시장 박남춘) 종합건설본부는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건설관련협회·인천시(종합건설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재생건설국장, 지역 건설협회장, 전문건설협회장,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확대 방안을 토론하고, 각 건설관련협회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지역업체 참여 우수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지역업체를 위한 분할 및 분리발주·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등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체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관련협회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회 간 지속적인 우수업체 정보 공유 등 협조체제 구축 및 품질·비용 등 경쟁력을 갖추는 자구책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공사에 하도급을 포함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는 물론, 공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9-09-26 11:28:19 최영주 기자
기사사진
미국서 돌아온 文… '조국 논란-방위비 분담-토지 불평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3박5일간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수그러들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기자간담회·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검찰·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를 통해 포착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조 장관의 부인·딸·아들 모두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수사대상이 확대되자 검찰의 인력도 충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1부·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조 장관 논란 수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논란이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 장관을 향해 '친구야 이제라도 내려오자'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며 "조 장관이 진정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음은 주한미군 관련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9차 한미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 때도"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분담협상은 1차 협상으로, 2차 협상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부정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48%로 집계됐다.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부동산 불평등' 때문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살 초등학생이 임대주택을 19채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대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174채에 달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대개혁을 통해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19-09-26 11:25:2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2019 SEW 행사' 개최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2019 SEW 행사'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26,27일 양일에 걸쳐 교내 100주년 기념관 1,2층과 야외에서 '2019 SEW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19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2019 SEOULTECH 창업경진대회 △공릉청년마켓 등 지역사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창업한마당은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사업화 수혜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인근지역 플리마켓 기업 등이 참여해 40개 부스에서 창업아이템 전시와 함께 판매도 이뤄진다. 또 배달의 민족 박용후 이사는 창업특강을 통해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의 성공신화 스토리, 관점 전환을 통해 관성대로 사는 삶을 뒤흔드는 비법 등을 제시한다. 공대생 출신 피아니스트 유튜버로 알려진 이정환 씨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과정과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 특강하고, VR존, 버스킹 무대, 무료 카페라운지 등이 설치돼고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SEOULTECH 창업경진대회는 대학부 62개 팀을 포함해 총 7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위원의 질의응답과 방문 학생과 일반인의 투표점수 등 다양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9-26 11:21: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