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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해외 도주 막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법무부, 범죄자 해외 도주 막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기존 제도 '창원 어린이 뺑소니범' 등 악용 사례 발생…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 도피 방지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해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자진출국신고서 양식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가 운전 중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2019-10-06 13:07:1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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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1% "하반기 취업경기 더 나빠졌다" 체감

구직자 61% "하반기 취업경기 더 나빠졌다" 체감 잡코리아, 1002명 설문조사 구직자 5명 중 3명은 올해 하반기 취업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전년보다 감소해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잡코리아가 올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한 신입·경력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2%는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고 '여느 때와 비슷하다'는 답변은 36.5%였다. 반면, '구직난이 완화됐다(취업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특히 경력 구직자 그룹에서 '구직난이 더 악화됐다'(65.7%)는 답변이 더 높았다. 취업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줄고 채용인원이 축소돼서'(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입사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29.4%), '임금, 근로조건 등이 더 나빠져서'(22.8%), '입사지원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20.6%), '구직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 등을 자주 접해서'(17.6%)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구직자(97.7%)는 취업 경기 악화에 따라 구직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그 영향으로는 '기존보다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했다'(47.9%), '입사지원 횟수를 더 늘렸다'(40.6%)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2020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50.5%)', '올해와 비슷할 것'(39.7%) 순이었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구직난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응답)으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42.3%)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42.1%), △실효성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40.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25.8%) 등이 꼽혔다.

2019-10-06 13:0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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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정경심, 15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검찰 "추후 재소환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귀가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으나,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 55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건강문제로 중단됐던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조사였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대기 중인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청사를 나섰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2차 소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1차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점검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실제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만 이뤄졌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소요됐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결국 추가 조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차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대학원 입시에 쓰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와 공모해 투자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10-06 12:58: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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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집주인' 1.8만명, 월수입 279만원…근로자 월급 비슷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년 사이 963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연봉 3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 신고자는 267만명으로, 월 평균 퇴직소득이 10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수입이 170만원 많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기준기사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12:57: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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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대학 로스쿨 경쟁률 5.06대 1… 전년대비 상승

21개 대학 로스쿨 경쟁률 5.06대 1… 전년대비 상승 서강대 12.78대 1 최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경쟁이 지난해보다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고시 완전 폐지 이후 로스쿨 입시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올해 응시생이 1만2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었다. 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4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21개 대학 로스쿨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5.06대 1을 기록, 전년도(4.91대 1)보다 상승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서강대 로스쿨로 40명 모집에 511명이 지원해 12.78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원광대(9.97대 1), 영남대(8.31대 1), 동아대(8.93대 1) 순이었고, 수도권에서는 아주대(6.90대 1), 경희대(6.50대 1), 인하대(5.78대 1), 서울시립대(5.0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대학별 경쟁률 등락을 보면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1개교가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0개교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나 1단계 합격자는 10월 25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로스쿨별로 발표되고, 학교별 면접 전형 등을 치른 뒤 최종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로스쿨별 LEET 성적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합격 여부는 대학별 전형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단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는 비슷한 수준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 면접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지원 대학별 면접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해 실전에 맞춰 대비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9-10-06 12:4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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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으로 부담↑"…근로자, 매년 실업급여 보험료 7만원 더 낸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이번 달부터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다. 내년엔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은 올해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 산출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평균 5.8명이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도 올해 7조8000억~8조2000억원, 내년은 8조3000억~10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8년의 연 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9년간 총 19조8000억원, 올해까지 합하면 총 20조20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서 더 거둬들이는 꼴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급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6 12:20:14 석대성 기자
과기정통부,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경 지원 9개 교육과정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지원되는 9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3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분야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8대 분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이 포함된다. 이 중 이번 추경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4대 분야 실무인재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청년인재 1200명 양성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5월부터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경 사업은 지난 30일 동안 교육기관을 모집한 결과, 35개 기관에서 42개 과정을 신청했으며, 평가를 통해 최종 9개 교육과정(7개 교육기관)이 선정돼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기관은 30일 동안 교육생 모집을 거쳐 6개월간 프로젝트 중심의 집중 교육과정을 실시해 산업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시킬 예정이다.

2019-10-06 12:00: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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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교육부, '2019 SW 교육 체험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9 소프트웨어(SW) 교육 체험주간'을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 SW교육 체험주간'은 건전한 SW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SW교육의 날(10일)'이 포함된 주간으로, 올해는 '글로벌 SW교육 콘퍼런스', '온라인 코딩 파티 시즌2', 'SW교육 페스티벌', '한국코드페어'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7일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 SW교육 글로벌 콘퍼런스'로 시작한다. 이 콘퍼런스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각 국의 SW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SW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AI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친 주진 연사의 기조강연과 네이버·IBM·I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SW·AI교육 관점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SW에 관심 있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2019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도 온라인에서 10일에서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해 게임형 콘텐츠를 즐기는 과정에서 SW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즌2는 마이크로소프트, EBS 등 기업이 참여해 13개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SW교육 체험주간'은 11~12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국내 SW교육 최대 행사인 '2019 SW교육 페스티벌'로 마무리된다. 또 초·중등 학생들의 SW 역량을 향상시키고 SW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한국코드페어' 본 행사도 여수 엑스포에서 같은 기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학생들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SW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SW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SW 교육 거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SW 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k

2019-10-06 12:00:00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