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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ICT 기술로 이커머스 소상공인 돕는다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협력사들은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비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동통신과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가능해졌다. SK텔레콤은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규제 특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업에 관한 규제 특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협력사들은 11번가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및 저금리 신용대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를 분석, 신용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해 기존 낮은 매출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신용을 새롭게 인정받아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은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한편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도 지속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은 낮은 매출과 1인 단독 운영 등의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담보 부족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1~2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CT 기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협약기업들과 이커머스를 시작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은 "ICT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협력사들과 금융분야의 기술사업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6 10:41: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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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해 이자 장사…2조3800억원 수익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최근 5년간 2조38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최저 0.5%로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최고 10.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는 평가다. 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중대 제도를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 16개가 대출 이자율 차이로 얻은 수익은 2조3871억원이다. 특히 순이익 순위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1조8233억원이었다. 상위 5개사는 KB국민·IBK기업·신한·우리·KEB하나은행이다. 전체 76.4%에 해당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영세자영업자·신성장·일자리·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대출 안정화를 위해 한은이 시행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전체 금중대에서 순이익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금중대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7034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4조3130억원으로 33.7% 증가할 때, 같은 기간 순이익 상위 5개 은행은 이익이 7조9251억원에서 12조212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전체 금중대 실적에서 상위 5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85.3%까지 증가했다. 한은은 0.5~0.75%의 낮은 이자로 시중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지만, 은행은 3~10%의 이자율로 중소기업에 다시 대출해 이자 수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자 장사 수단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제도가 편중됐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중대 규모 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한은이 대출 실적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이나 금리, 체계 등은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폭리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해도 한은 차원에서 평가·관리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금중대가 한은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형 은행의 이자 수익 수단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의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기간·연장 등 일반 대출 상품과 차별화한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은 차원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또 금중대 평가 시 단순 대출 실적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10-06 10:36: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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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유보소득 해마다 증가…"이중과세 멈춰야 국내 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두는 소득을 말한다.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원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44억원 ▲2018년 5606억원이다. 2014년 대비 지난해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또 과세방식을 해외 소득에 부과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과세가 많은 국가 반열에 올랐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국내 기업이 과거 미국 기업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한국·"아일랜드·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며 "국제 조세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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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계약 2명 중 1명 포기…"절차 개선 등 필요"

저소득·청년 등 부동산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의 계약을 2명 중 1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의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5년간 47%에 그쳤다. 입주자 선정은 5년간 40만명에게 통보했지만, 계약은 19만명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이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5년간 29만명이 당첨됐지만, 13만명만 계약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해 콜센터 조사를 통해 계약 포기한 입주 선정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약 포기 사유는 개인사정이 111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물색난 63건(27%), 제품 불만족 39건(17%) 등이 44%에 달했다. 주택 물색난이 심각한 이유는 저소득층·청년 등이 전세임대에 선정되고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집주인 상환능력 검증과 권리분석 등 일반 전세 계약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피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전세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LH의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에 대해 사전 심사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여부가 불문명하다는 점도 있다. 올라오는 매물도 적은 편이란 평가다. 이 의원은 "전세임대 제도 시행 15년차이지만, 계약률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선정기간 단축과 임대절차 간소화, 집주인 혜택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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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갈아탄 대출 288兆…"대환절차 개선해 이자부담 경감해야"

개인이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규모가 최근 3년간 288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평균 96조원이 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총 32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기존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대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이었다. 전체 74%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 대출 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갈아탄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대환한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중저신용자로 분류한 4~7등급 대출자는 평균보다 소폭 높은 22.2%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전체적으로 12%가량의 등급 상승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22.2%로 확인됐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음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 금융권 간 이동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고 의원은 "현재 불편한 대환절차를 간편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환절차가 간편해지면 금융회사 간 경쟁도 활발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포인트만 낮아져도 국민의 연간 이자비용이 3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평가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