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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부당세습 外

◆부당세습 매튜 스튜어트 지음/이승연 옮김/이상헌 감수/이음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심화된 불평등 구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최상위 0.1%의 힘으로만 만들어낸 게 아니다. 저자는 상위 9.9%가 나머지 90%로부터 자원을 뽑아내 0.1%로 옮기는 깔때기 역할을 해온 특권 사회의 공모자라고 일갈한다. 대중들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이들은 중산층인 척 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은근슬쩍 99%의 편에 서서는 말로만 혁명을 떠들어댔다. 저자는 입진보에 칼 끝을 겨눈다. 권리는 한 줌의 구호나 낡은 선언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불평등의 폭주를 막아내는 법. 148쪽. 1만2000원. ◆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 지음/홍한결 옮김/윌북 호모 사피엔스는 가장 지적인 존재이자 가장 바보 같은 존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 히틀러, 마오쩌둥, 콜롬버스는 헛짓거리의 대명사였다. 책은 인간이 저지른 화려한 바보짓, 흑역사를 총망라해 다룬다. 회계장부에 계산을 조금 틀렸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콜롬버스는 단위를 틀려 지구 크기를 아예 잘못 알고 있었다. 다단계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귀찮게 한다고? 스코틀랜드의 패터슨은 식민지 건설로 온 국민에게 헛된 바람을 불어 넣어 국부의 반을 날려먹었다. 인류의 낯부끄러운 실패사를 읽다보면 '(내가) 이것보다는 잘 할 수 있겠다'는 묘한 자신감이 생긴다. 276쪽. 1만4800원. ◆래디컬 마켓 에릭 포즈너, 글렌 웨일 지음/박기영 옮김/하상응 감수/부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에 신음한다. 우파와 좌파 할 것 없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은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 저자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뜯어고쳐 시장과 사회를 전면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책은 '사적 소유는 독점'이라며 '사유 재산으로 인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경매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을 통해 부와 성장, 평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부쳐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하게 하라" 472쪽. 2만5000원.

2019-10-06 15:28: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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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페스티벌, 세계군복 전시 등 군사문화 꽃 펴

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알록달록한 군복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지상군페스티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34개국가의 전투복과 육군이 새롭게 추진 중인 특수군복이 전시됐다. 자연색을 바탕으로 한 위장전투복과 파랑색, 빨강색 등의 원색으로 멋을 낸 24점의 특수군복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 군복을 전시한 전시장을 방문한 한 학군사관(ROTC)후보생은 "대한민국에 한국전쟁(6.25)에 참전 및 의료지원을 펼친 23개국의 현대 전투복을 보게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참전국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우방국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한 시민은 "원색의 화려한 헌병, 군악, 의장대 복장 등에서 군대의 멋을 느꼈다"며 "육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비롯한 34개 국가의 전투복 전시를 진행한 '팀 더37벙커'의 팀장 김찬우 씨는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다. 지상군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헌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팀 더37벙커는 현·예비역 간부와 육군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육군 서포터즈'로, 군복전시 외에 다양한 군사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팀장은 "군대 조직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군대문화와 군대와 관련된 의식주를 중심으로 파생된 문화인 군사문화를 혼돈하는 경우 많다"면서 "건전한 군사문화는 문화의 한 분야로 선진강군 건설과 경기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병력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군사문화는 잠재적 병력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민간이 군사문화를 잘 이해하게 되면 군대가 독단적으로 폭주할 수 없게 감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문화의 저변확대는 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군과 민의 장벽이 낮아지는 축제가 군접경지역 경기와 군과 밀접한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번 군복 전시회에 유명 아웃도어 제조사의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이들은 군과 민을 아우른 상품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달 21일 강원도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모의전투훈련과 지역축제를 열어, 지역경기 활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6밀리 비비탄을 사용하는 모의전투 경기가 해외에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지상군페스티벌에도 6밀리 비비탄을 사용하는 훈련용 총기를 만드는 GBLS는 시민들에게 6밀리 에어소트건의 안전성과 함께 스포츠로서의 재미도 함께 홍보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지상군페스티벌은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로 내년에 확대 개최된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규모에 비해, 예산과 군사문화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10-06 15:13: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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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미치코 가쿠타니 지음/정희진 해제/김영선 옮김/돌베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하루 평균 5.9가지 거짓말을 한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는 반지성주의와 농담인 척하는 편견과 혐오의 언어로 뒤덮였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의 독설 서평가 미치코 가쿠타니는 정치, 역사, 문학을 오가며 탈진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착하는지 알려준다. 저자는 사실에 대한 무관심, 이성을 대신한 감성, 좀먹은 언어가 어떻게 진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세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가쿠타니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로지르며 정치 현실과 역사, 문학을 한데 엮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낸다. 진실과 이성은 어째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걸까. 눈앞에 닥친 진실과 이성의 죽음은 우리의 공적 담론과 정치의 미래에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 책은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전쟁, 주관성의 부상, 현실의 붕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히틀러·레닌·푸틴의 언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허무주의, 프로파간다와 인터넷 트롤 등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의 어두운 핵심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개탄하고 진실이 힘을 잃은 시대를 진단하며 진실성과 투명성을 갖는 언어의 복원을 희망한다. 트럼프가 만든 세계에 울리는 냉혹한 비평가의 경고. 208쪽. 1만3000원.

2019-10-06 14:5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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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은 잠시 뒤로… 文, 민생·경제 팔 걷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할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논란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지난달 27일 대국민 메시지 이후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이후 지난달 28일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열렸고,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 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이 각각 열리며 '국론분열' 양상이 뚜렷해졌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둘러싼 현안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국론분열 양상은 뚜렷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 입에서 향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보다 민생·경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다. 9월 말에는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언급할수록 국론분열이 일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스웨덴에서 북미간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사안에만 신경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현안을 잠시 뒤로 미루고 생·경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 및 국무회의 때 제18호 태풍(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경북·제주 등 지역 사고수습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 등으로 퍼져나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도 준비 중이다. 부산에서 오는 11월 25·26일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역시 윤곽을 드러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때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협력 강화, ▲문화산업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논의 등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로 꼽았다.

2019-10-06 14:24: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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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회균형선발 11.6%, 증가세… 서울·연세·고려대 '꼴지 수준'

대학 기회균형선발 11.6%, 증가세… 서울·연세·고려대 '꼴지 수준' 지난해 4년제 신입생 4만700명 기회균형선발로 입학…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을 밑돌고, 특히 서울·연세·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전국 꼴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7~2019학년도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9학년도 전체 입학생 35만914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6%(4만700명)으로 2018학년도(10.4%, 3만6440명)보다 1.2%포인트(4260명) 증가했고, 2017학년도(9.7%)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2011학년도 이후 가장 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지난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7%로 전년도(9.2%)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다. 서울 소재 대학별로 명지대 서울캠퍼스 신입생 1720명 중 355명(20.6%)으로 가장 높았고, 숭실대(15.4%), 서울과학기술대 14.9%)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3%로 전년도(8.8%)보다 0.5% 상승했다. 10% 이상 대학은 중앙대(14.8%), 서울시립대(13.0%), 동국대(12.5%), 한양대(12.4%), 경희대(11.9%), 건국대(10.9%), 숙명여대(10.0%) 등 7곳이었다. 이밖에 홍익대(9.9%), 한국외대(8.9%), 서강대(7.3%), 이화여대(7.0%), 성균관대(5.7%) 순으로 낮았고, 고려대(5.2%), 연세대(6.4%)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4.8%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평균 13.3%였고, 10개 교육대는 23.2%로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98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13.7%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9.61%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대학은 동국대(14.08%)가 유일했고, 10% 이상 뽑는 곳은 한양대(13.67%), 서울시립대(13.46%), 숙명여대(13.32%), 중앙대(12.44%), 경희대(11.60%)에 불과했다. 여명국 의원은 "소위 좋은 대학이라면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지금 같은 교육 불평등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면서 "정부가 기회균등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06 14:0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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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에 투자…흔들리는 국가재정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025년 58조원 육박 근로자 세금 늘고 기업은 해외유보자금 쌓아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 세금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경제가 겉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전 과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속한다. 앞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갔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7조944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2035년에는 123조288억원에서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건강상태·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257만4000원에서 454만4000원으로 늘었다. 보건·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 세금 수입은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133만명에서 180명으로 35%가량 증가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근로소득 세수가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유 의원실 입장이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모양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3211억원에서 지난해 5606억원으로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6 14:01: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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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국감장에서도 '모르쇠' 일관…망 사용료 역차별 해결 가시밭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망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첫째 주에서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세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킨 해외 CP들의 망 이용료 역차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롱텀레볼루션(LTE) 데이터 트래픽이 차지한 비중이 67.5%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CP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테라바이트(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다. 반면, 국내 CP는 2642TB(3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거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 사업자들이 증인으로 올라선 이유다. 관련된 증인으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나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료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증인 모두 "확인할 수 없다"와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다"라고 하는 등 회피하기 답변으로 상황을 무마했다. 특히 존 리 대표는 "망 사용료를 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구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한다"며 "그 중 하나는 구글캐시 서버다.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는 대역폭을 줄이고 빠른 스피드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고도 덧붙였다. 망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라며 "합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우회적으로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는 다소 '동문서답'인 대답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오성목 KT 사장은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글과)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방통위와의 행정소송 1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모르쇠'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페이스북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일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망)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주요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서 해외 CP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06 13:33: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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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국가전략' 마련한다는데…가르칠 교수가 없다

정부 'AI 국가전략' 마련한다는데…가르칠 교수가 없다 -'겸업금지' 풀 파격 있어야 AI 인재 양성가능 -마중물은 '소프트웨어 역량·프로그래밍 교육' 정부가 'AI(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조만간 발표하지만 AI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수는 '하늘의 별따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발전 근간인 AI 인재양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준비했던 대학들이 교원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가 '2022년까지 고급 AI 인재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린 상태다. ◆겸업금지 조항 손봐야 올해 초 1차 AI 대학원 지원사업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 3곳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포항공과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추가로 지정됐다. 문제는 연구 환경과 보수다. 인재를 영입하려면 대상자(교수)가 연구에 몰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연구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연구의 확실한 자율성 보장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AI 대학원에 선정된 대학 관계자들은 공공이나 사기업이 채택한 '겸업금지'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단순히 기업과 대학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은 인재 수급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송 카이스트 AI 대학원장은 "학교의 재정이 제한적인만큼 기업과 연계해야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해 국가 차원에서도 AI 대학원 등에게 인재 수급과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성환 고려대 AI 대학원 주임교수는 "AI를 학교에서 가르칠 실력이 되는 인재라면 대학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비싸다"며 "전문가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재정으로는 실력 있는 교수 충원이 어려울 것 같아 앞날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원장 역시 "학교가 제안할 수 있는 연봉은 한계가 있다"며 "100억원씩 10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과제 등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I 인재 배출에 급급해 양적 확장만을 노린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AI 대학원은 국내 AI 정책과 교육을 이끌 최고급 인재 배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인정하고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중등 대상 소프트웨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해야 AI 전문인력 양성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즉, 초중등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영역은 소수 대학원 운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4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SW중심대학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 교육 추진을 유도해 근본적인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육 제도를 바꾸고 컴퓨터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대학들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역량과 인공지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체질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환경이 '전임교수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 교수는 "AI 대학원만을 전임하려는 교수는 거의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한계와 실망감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 'AI 윈터(Winter)'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에 'AI 윈터'가 찾아올 것이란 염두를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윈터'가 다시 찾아오면 AI 대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인재들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AI대학원 전임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학과도 전임할 수 있는 전임교수 겸직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9-10-06 13:17:48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