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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해 신변 확보에 나선 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동생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달자 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직상급자이자 공모관계에 있는 박모씨도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019-10-04 14:47:4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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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두번째 내놓는 개혁안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해왔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위해 해당기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7월 취임해 8월부터 수사공보 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그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왔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수사에 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민의 알 권리,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인의 경우 신상이 대부분 외부로 공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져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이동 경로까지 비공개로 할지 여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감시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계속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주요 인물의 경우 공개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과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영향이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을 통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2019-10-04 14:44: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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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서 불붙은 '가짜뉴스' 난타전…tbs도 도마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가 혐오, 증오,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 맞불을 놨다. 앞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공격, 명예훼손, 혐오, 증오를 통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이념의 문제,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모욕 뿐 아니라 색깔론, 지역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한 위원장을 지칭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에 나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하가받았다"며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조민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tbs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다. 교통전문 채널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게 맞냐는 얘기다"라며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에 임했다.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최근 지상파 3사 간담회를 통해 노골적으로 편성 지시를 내리는 등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9-10-04 14:34:5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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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예비산모 위한 ‘맘스 클래스’에 디펜스벅스 후원

동국제약은 지난 9월말 서울 목동에서 개최된 임신 및 육아 교실 '맘스 클래스'에 흉터개선제 '시카케어'와 모기 및 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를 후원했다. 이번 클래스는 '여성 운전자 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여성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국제약은 참가자 전원에게 모기·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 제품을 제공했으며, 추첨을 통해 흉터개선제 '시카케어'를 증정했다. 또한 이들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 등을 알리기 위해, 정보 책자들도 함께 전달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초산 산모 중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의 비율은 48.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다"라며, "이번에 지원한 시카케어 제품이 분만시 제왕절개한 산모들의 흉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카케어'는 30건 이상의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의료기기 제품이다. 흉터 크기에 맞춰 시트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 사용할 수 있다. 하루 1~2회 세척하여 건조 후 재부착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강해, 한 조각으로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시트가 닳거나 느슨해지면 새것으로 교체해 사용하면 된다. 동국제약은 국내 최초로 12*3cm 규격의 '시카케어'를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디펜스벅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모기뿐만 아니라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기피제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특히, 후추 식물의 추출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고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승인 받은 '이카리딘(Icaridin)'성분이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다. 스프레이 타입의 '디펜스벅스'와 바르는 타입의 '디펜스벅스 롤온' 등 제형을 달리한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편리하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2019-10-04 11:39: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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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개원 26주년 기념식 "연구중심 병원 만들자"

이대목동병원은 4일 오전 7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2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 26주년 기념식은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한재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등 경영진과 15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개원 기념식은 장윤재 이화여대 교목실장 겸 이화의료원 원목실장의 기도인도와 이화그레이스 합창단의 특별찬양을 시작으로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의 기념사와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날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며 이대목동병원과 더불어 이화의료원의 양 병원 시대를 여는 등 지난 1년간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대목동병원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온 결과, 진료 영역 확대와 중증 질환 치료 분야에서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증종합병원 재지정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 ▲연구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종인 병원장은 "이 같은 목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을 전인적 의료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병원, 중증 응급질환, 여성암, 심뇌혈관질환, 노인질환에 강한 중증종합병원, 지역사회의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11:12:03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 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레이저티닙'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4일 게재됐다. 란셋 온콜로지는 대표적인 종양학분야 국제학술지로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TKI)로, 'EGFR 유전자에 기존의 다른 EGFR TKI 투여 후 발생한 T790M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이다. 이번 논문에는 임상1/2상의 용량 증량 및 용량 확대 시험에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집된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해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ORR)은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T790M 돌연변이 양성의 모든 환자에서 57%였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60%까지 높아졌다. 완전 관해에 이른 환자도 3명으로 나타났다. 또 레이저티닙 투여 이후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T790M 돌연변이 양성의 모든 환자에서 9.7개월이었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12.3개월까지 길어졌다. 이로써, 레이저티닙의 우수한 폐암 치료 효과 및 120mg 이상에서의 더욱 탁월한 효과가 확인됐다.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발진(여드름 포함), 가려움증이 각각 30%, 27% 비율로 나타났고,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16%, 레이저티닙 투여와 관련성 배제할 수 없는 3등급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은 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레이저티닙의 안전성 및 내약성이 확인됐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레이저티닙의 초기 임상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만으로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며 "종양학 연구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 결과가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논문의 교신 저자인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는 "이번 란셋 온콜로지 게재된 레이저티닙의 임상시험 결과는 글로벌 임상3상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레이저티닙이 향후 전세계 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현재 한국에서 2상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31일자로 임상시험승인신청(IND)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폐암 환자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을 곧 개시할 예정이다. 레이저티닙은 지난 2018년 11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사에 기술 수출됐다.

2019-10-04 11:08: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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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학교는 지난 1일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서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운식 경희대 국제부총장과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이영주 LINC+사업단 사무국장, 최병우 ㈜다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긱관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과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교내·외 구성원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재학생·연구자·청년창업자에게 자금조달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운식 국제부총장은 "㈜다날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교내·외 구성원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도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전했다. 최병우 대표이사는 "㈜다날은 지난 20여 년간 트렌드에 맞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경희대와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혁신대학인 경희대와 함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경희대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4 10:0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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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특강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지난달 2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에서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을 주제로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교양학부 교수다. 특강에서 강 교수는 목차, 요약, 퇴고, 말, 주제, 문단, 관계, 경험, 질문, 관점으로 쓰는 글쓰기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강연에서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 "글을 많이 안 써봐서 그렇다"며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 학생들도 글쓰기가 제일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꾸준하게 글을 쓰며 글쓰기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글쓰기에서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어휘력 늘리는 방법과 글쓰기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구성력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기존 작가의 책을 읽는 방법과 수필을 베껴 쓰는 것도 문장력에 도움이 된다"며 "글쓰기 이후 오답노트를 통해 마지막 글을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찰은 관점이며 결국 생각법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깊게 들여다 보는지, 멀리보는지, 꼼꼼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글쓰기의 내용이 달라진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비교와 대조함으로써 글쓰기를 함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희사이버대 교양학부는 지난해 2하기부터 '글쓰기' 과목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듈형으로 강의를 설계했다. 학생들은 기반 모듈 수업을 공통으로 수강하며 관심과 선호에 따라 '실용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쓰기' 중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019-10-04 09:52: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