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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밑으로 낮춘다… 해수부, 제2차 현대화 계획 수립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밑으로 낮춘다… 해수부, 제2차 현대화 계획 수립 독도운항 페리 /유토이미지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도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10년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 여객선 도입도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해 지난 16일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듬해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 2016년도에 제1차 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했다. 1차 계회에 따라 연안여객선 평균선령은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예매율이 6.5%에 불과한 점 등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2차 계획은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와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해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또 기존 현대화 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하에 개발해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소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도 개발한다. 특히 화물(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해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광수단 중 하나"라며 "연안여객선이 가지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안전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7 16:3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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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생활치료센터 제공 결정, 긴급행정 vs 학생 사전 협의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대학교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드림타워)를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비대면수업 기간에도 기숙사에 입실해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을 때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강의도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보통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 주말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적잖게 당황했었다. 이에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와 기숙사 입실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항의 글을 올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생활치료센터 지정은 긴급하게 이뤄졌다. 실무협의를 시작한 11일에서 불과 3일 후인 14일에 생활치료센터 제공이 결정됐다. 이즈음 경기도에서만 하루에 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거론됐다. 경기도청이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11일 처음 경기대 측과 기숙사 제공 여부를 협의했고 다음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대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13일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합동 지원단이 경기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다. 경기도청은 이 과정에서 대학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고 학생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과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14일 09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경기대 김인규 총장이 결정해 생활치료센터 제공이 결정됐고 1시간 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대를 찾아 총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현장에서 항의 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의 항의에 현장에서 생활치료센터 활용과 이주 등 학생 지원 대책 등을 협의했다. 경기도청 측은 3박 4일 동안 머무르는 학생과 계절학기 수강으로 체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원 보훈교육연수원을 대체시설로 마련해 16일 입소 완료했으며 퇴소에 따라 집으로 가는 학생을 위해 경기도에서 전세버스 마련해 16일 오전·오후로 나눠서 수송 조치토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측도 코로나19 체류 학생 이주와 생활치료센터 방역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고 이 지사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청으로 연락달라며 문제는 일단락됐다. 위급한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행정에 호평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 기말고사 중임에도 머물 곳을 찾아 이주해야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맞았다.

2020-12-17 16:2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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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내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내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27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기업규모별로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바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이를 신청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접노무비는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는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11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7 16:0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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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기숙사 퇴거 , 학생과 군인들만 당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어붙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과정에서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기숙사를 급작스럽게 퇴거한 학생들과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들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익명의 경기대 기숙사생은 "기숙사 퇴거와 관련해 군이 동원됐다"면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퇴거를 완료하기도 전인 15일부터 군이 동원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조치에 더욱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은 "경기대 기숙사에 육군 장병들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장병들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면서 "방역시설 구축을 위한 물자와 장비만 옮기는 대민지원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국방부에 병력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의 지시로 경기대 인접 사단의 장병들이 투입된 것"이라면서 "장병 투입 사진이 웹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강제퇴거에 동원됐다는 오해를 살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대 기숙사에 격리시설 구축 대민지원을 맡게된 부대 관계자는 "여단장 등 지휘관이 현장에 직접 위치해 물자 하역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학생의 퇴거는 원래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다"면서 "학교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사전 협의과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혼선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사 퇴거는 16일 오후 4시께 완료가 됐고, 경기도에서 토요일 기준으로 일당 3만원과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면서 "방학 중에도 기숙사 잔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내 보훈연수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숙사 퇴거 학생은 "경기도가 금전적보상을 했기때문에 퇴거 학생 개인별로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었다"면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한 경기도의 추진방식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분함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학교측이 제공한 보훈연구원의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확보된 호실이 작다보니, 불편이 따를지 모른다"면서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수긍하지만, 경기대 학우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지 못한 경기도의 행정명령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약 50일 간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서희건설 소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못해 입주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약 2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12-17 15:58: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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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17개소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17개소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 정부가 동물 판매·장묘업체 등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9월21일~11월10일까지 50일간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12곳), 시설준수수항을 위반(2곳)한 영업장 등 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등 후속조치한다. 이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17 15:5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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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일문일답] 홍남기 "지금 상황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2% 적절"

[2021 경제정책, 일문일답] 홍남기 "지금 상황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2% 적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021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IB 기관들 그리고 금년도 글로벌 경제와 교역 부문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투자라든가 건설 그리고 수출에 대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제시했다"며 "저로서는 이와 같은 수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소득공제폭을 늘려주기로 했는데, 기대하는 효과는? "정부는 이번에 10%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상당 부분 민간의 자발적인 소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량적인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 추가 소비 기준에 대해 5%, 10% 등 여러 기준에 대해 검토해 구체화하고 소비효과를 추정해 내년 1월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 -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많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건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소득보강을 위해 별도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별도의 소비진작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소비대책이 대부분 방역안정을 전체로 추진하는데, 섣불리 하면 방역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적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어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꾸준한 소통과 협의에 의해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방역이 곧 백신이다. 결과적으로 방역이 돼야 경제활력과 진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두고자 한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고 있나.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확산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 목적예비비를 추가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번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가 목표다." - 여당서 임대료멈춤범을 발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이나 임대인 은행이자 감면 얘기도 나온다.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규모가 100만원~200만원이었다. 대개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해 드렸는데 이와 같은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영업제한업종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하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될 것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 -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IB 기관들, 금년도 글로벌 경제와 교역 부문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2020-12-17 15:5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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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컴퓨팅,가상 데스크톱 전용 단말기 판매 개시

윈도 가상 데스크톱 전용 단말기 RX420(RDP). /엔컴퓨팅 엔컴퓨팅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가상 데스크톱팀과 협력해 윈도 가상 데스크톱(WVD) 전용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위해 최적화된 엔컴퓨팅의 RX420(RDP) 및 RX-RDP+ 두 모델은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ARM CPU 기반의 WVD 전용씬 클라이언트다. 이를 통해 윈도 가상 데스크톱 구축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터 사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MS 클라우드플랫폼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조직은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했던 고가의 PC를 대체하고, 3분의1 가격 이하로 손쉽게 연결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엔컴퓨팅의 RX 시리즈는윈도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설계된 안전하고 경제적인 고성능 씬 클라이언트로, 작고 가벼워 모니터 뒷면 부착이 가능하며, 간편한 구현 및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클라우드 방식의 가상화(VDI) 구축을 통한 스마트재택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MS 윈도 가상 데스크톱 사업 총괄 매니저인 캠 베드브래트는 "윈도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가 최근 들어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엔컴퓨팅의 RX 시리즈는 윈도 가상 데스크톱을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강력한 보안과 비용을 절감하는 리눅스 기반의 단말기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성능 솔루션을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송영길 엔컴퓨팅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엔컴퓨팅은 지난 17년 동안 데스크톱 가상화 및 그에 필요한 씬 클라이언트 컴퓨팅 기술 일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유 브랜드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 누적기준 550만대 이상의 엔드 포인트 솔루션을 수출한 가상화 시장 선도기업이다.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은 보안성, 유지보수, 관리 통제의 장점 외에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대폭 절약하고, 업무 생산성과 연속성을 높여주는 기업 컴퓨터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2-17 15:48:35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