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무·행안 업무보고…'검·경 개혁 성과 안착'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청와대, 정부 과천·세종청사 간 화상 연결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뀐 형사 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며 새로운 형사 사법 절차 시행에 따른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추가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 형사 사법 제도 안착·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내·외부 통제와 감찰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행안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 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 선도 정부 혁신 방안 등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찰 개혁과 관련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전환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 직후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진행한 화상 연결로 업무보고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이승현 변호사,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세종청사의 경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