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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광명 6명·시흥 8명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도시 예정지 공직자 토지 매입 자체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광명시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5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10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 회견을 열어 해당 사실을 밝혔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공무원 토지거래를 전수조사 한 지자체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토지 매입이 확인된 공무원 앞서 확인된 6급을 포함해 6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이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지는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이들 개발 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과 부동산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해 진행됐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 박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하여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시내 공무원의 위법·부당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토지 거래 전수조사 움직임은 확산될 조짐이다. 같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도 이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 공무원 8명의 신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투기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벨리 토지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2021-03-10 15:0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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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 비철금속 기업도 탄소중립 공동선언

사각의 알루미늄 판넬 /유토이미지 주요 6개 비철금속 기업이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철금속 업계가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050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고려아연, 에스엔엔씨, 영풍, LS-Nikko 동제련, 노벨리스코리아, 풍산 등 업계 주요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정부대표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제중 회장(현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6개 주요 비철금속업체 대표, 공동위원장인 강릉영동대 임석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에 노력하고, 비철금속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민관 소통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부 정책과제 적극 발굴·개선 등 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비철금속업계는 물론 수요기업과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제중 회장은 "친환경 연·원료 기반 제조공법 적용, 탄소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제련소로 탈바꿈함으로써, 탄소중립 도전이 리스크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비철금속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880만톤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배출 전체의 50%는 공정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제련공정에서 환원제·열원으로 사용되는 석탄이 41%를 차지한다. 업계는 단기(2021~2030년) 과제로 에너지 공정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연료전환 등이며, 중장기(2031~2050년) 과제로는 친환경 연·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기술, 탄소 포집·전환 기술 등의 개발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공정기술을 위한 정부R&D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비철금속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에너지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원료사용 공정기술, 탄소포집·전환기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비철금속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비철금속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0 14:4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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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등 성범죄 처벌' 청원에 靑 "실태 파악해 엄단할 것"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진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쳐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존 인물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제작하는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에는 39만명,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먼저 '딥페이크 기술 활용 및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과 관련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알페스에 대해)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2021-03-10 14:47: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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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사회공헌 확산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 개최

(왼쪽에서 세번째)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과 (왼쪽에서 네번째)정수아 오산대 교수와 전문대교협 관계자들이 10일 전문대교협 주최 '2021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대교협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는 10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지원한 '2021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재능나눔'은 사회 영향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 교수, 인플루언서 등의 대·내외 활동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대학, 산업체 간의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문대학 재능나눔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40여명의 전문가, 교수 등이 보건, 디자인, 캘리그래피, 영상, 음악, 드론, 3D모델링,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지역에 나누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열린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에는 ▲김상돈 경민대 교수(캘리그래피, 시사만평 부문) ▲정수아 오산대 교수(CI 부문)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기획 컨설팅 부문) ▲손무현 한양여대 교수(음악 부문) ▲이호선 김포대 교수(시각디자인 부문) 등 5명이 참석해 재능나눔 인증서를 수여받고, 이후 사회공헌활동 확산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원장(김포대학교 교수)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중심사회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발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재능을 나눠주는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능나눔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참여해준 전문가의 재능을 의미있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전문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재능나눔 #사회공헌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10 14:44: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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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템 된 한국군 군용품…이베이서 고가에 거래되는 이유

최근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국군 현용 군용장구인 전투용조끼가 경매 시작가 800달러에 올라왔다. 정식 군납품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까지 붙어 있는 품목이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략물자인 다목적방탄복이 방탄플레이트와 함께 이베이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심지어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 등도 이베이에서 다수거래 됐다. 이들 품목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복단속법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불릴 정도다. ◆軍, 꾸준한 추적하고 단속하지만... 군복단속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된 군복과 군용장구 등 군용품의 부정취득과 군인 신분사칭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인을 사칭할 이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세금으로 구매한 군용품의 부정유출을 막아야 할 법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군 당국도 이베이나 국내 온라인샵 등을 통해 부정유출되는 군용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중고거래업체와 중고의류 수출업체협회네도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은 여러모로 쉽지않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군복의 부정유출로 안보적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센 지적도 나와 군의 수사관들도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과 동묘일대에 군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주는 "군용품 단속이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다"면서 "군 수사관들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제한돼, 경찰이 수사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현용 군용품은 귀하신 레어템, 산업효과도? 이베이 경매가 800달러로 시작된 전투용조끼의 군납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다. 미군의 FLC조끼를 참고한 제품이지만, 제품구성 전체가격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가격이다. 성능과 품질이 더 우수한 영국군의 전투용조끼나 웨빙시스템이 이베이에서 200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에 거래되는 셈이다. 부정군용품과 현용 군복 위장무늬의 사용을 우리 군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희소성이 높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군용물 수집가는 "북한과의 대치, 한국전과 월남전 경험 등으로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작용한다. 때문에 의외로 일본 내에서 한국군 군용품은 인기가 꽤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군 현용품은 위장무늬가 독특해 인기가 있는데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조품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본도 자위대에 납품된 관급품(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과 자위대 관급품의 경매를 하기 전에는 자위대 전투복과 군용장구는 전량 소각시켰다. 그렇지만, 자위대 고유의 위장무늬와 자위대원들이 사용하는 장구류와 매우 유사하더라도 관급으로 납품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 유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일명 'PX품위'라고 불리는 '복각품(레플리카)'도 고가에 거래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하나의 군사문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 1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다. 대만의 경우 군납업체과 군용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 일찍 관련 산업에 뛰어든 대만 'J-TECH사'는 미군용 장구류를 미군 PX에 판매되는 실적도 올린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복과 유사한 위장패턴을 열병식에 공개해 피아식별이 어려질 것이라며, 군용품 단속과 유사군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평가했다. 군복의 위장패턴이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전투중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피아식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란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아식별 장비와 부착물을 보급하고, 사용교리를 가르치면 극복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군복단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베이 #군복 #군용품 #화강암위장 #육군 #군복단속법 #군납산업

2021-03-10 14:26:50 문형철 기자
네이버,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는 10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 고지서 내용을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하면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수령한 고지서는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우선, 3월 중 교통, 교육, 건강 3개 분야에 대한 7종의 알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각각 ▲교통 범칙금 알림 ▲교통 과태료 알림 ▲운전면허 갱신 알림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고령 운전자 교육 알림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이다. 특히,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열람 가능성없이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라, 향후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알림을 신청하면, 네이버 앱 알림을 통해 백신접종 일시와 장소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약 30종의 알림이 추가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가 갖춘 인프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알림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나'와 관련된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비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국민비서

2021-03-10 14:21:1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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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위한 장비 구축에 올해 1868억원 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총 81개 과제 중 32개 신규 과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업에 올해 1868억원을 투자하며,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산업혁신기반구축 26개 과제, Net-Zero 산업혁신기반구축 6개 과제 등 620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시설·장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시생산, 실증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그간 기반구축 사업에 2011년부터 약 2조9000억원을 투자, 전국의 테크노파크, 전문연, 출연연 등 총 244개 산업기술개발 장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7138대의 장비를 도입했다. 올해 신규사업은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 미래 신산업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등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둬 추진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기술개발 지원, 산업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DX)의 확산을 촉진하는데 8개 과제 16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간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사업(올해 60억원, 5년간 270억원 규모)이 오는 4월 공고 예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개발이 연구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이루기 위한 실증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0 14:2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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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하고 알림 받는다

카카오 인증서로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카카오톡으로 예약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 정보와 카카오톡 등 정보 수신을 원하는 앱서비스를 설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알림과 간편 납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3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7 종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에는 30종의 알림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24 로그인 후 국민 비서 페이지에서 알림 받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을 수신 채널로 선택하면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카카오톡 이용자는 카카오 인증서로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예약하고, 접종 일시와 장소 등 예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정부24 로그인없이 바로 접종 예약 후 알림 받을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코로나19 백신 예약 알림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에는 비용을 면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코로나19 종식에 카카오의 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카카오톡 #백신접종예약

2021-03-10 14:17:1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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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바람 타고 군살 뺐다…5G 온라인 요금제 경쟁 치열

모델이 KT가 출시하는 신규 요금제 'Y 무약정 플랜'을 설명하고 있다./ K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요금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요금제를 알뜰폰 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5G 가입자 모시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다양해졌다. ◆ 온라인 요금제 이용하면 5G 요금제 저렴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온라인 요금제 경쟁에 불을 붙인 첫 이통사다. 지난 1월 SK텔레콤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 LG유플러스와 KT도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원~6만원대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했고, KT는 9일 내놓은 'Y 무약정 플랜'을 출시했다.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쓰면, 월 5만원대에 최대 150GB~200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이는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저렴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월 5만2000원에 200GB, KT는 월 5만5000원에 200GB 데이터, LG유플러스는 월 5만1000원에 150GB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의 5G 온라인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 보다 저렴한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요금제 가격을 낮춰서다. 약정이 없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하면, 2~3년 약정 기간으로 할인을 받아 요금제를 이용하지만 이통사를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었다. 온라인 요금제를 이용하면 무약정이기 때문에 별도 위약금이 없다. 다만,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포함 결합할인 등은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 모델이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 '5G 다이렉트'를 알리고 있다. / LG유플러스 ◆ 자급제 바람 불며 온라인 요금제 부상 온라인 요금제를 이용하는 추세는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가 불씨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돼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83만3000대 수준이었던 국내 자급제폰 비중은 지난해 7월에는 584만9000여대로 늘었다.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폰 비중은 2018년 12월 6.89%에서 지난해 7월 9.54%를 기록했다. 특히 자급제 바람은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주로 불고 있다. KT가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으며, 만 2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연 것도 1020 세대를 잡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입자가 줄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5G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는 아직까지 5G 보다는 LTE에 주력하고 있어 LTE 요금제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5G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알뜰폰은 현재 5G 보다는 LTE에 주력하고 있는 편이라 LTE 요금제의 경우는 알뜰폰이 더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5G요금제 #온라인요금제 #자급제폰 #알뜰폰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10 14:07:0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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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지도부 만난 文…'부동산 투기 제도 개선·추경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 당·정 협력 강화 등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3월 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 당부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 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LH부동산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4차재난지원금

2021-03-10 14:00: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