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투자, 코로나 대응, 탄소중립실현 기술 개발에 최우선
내년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는 코로나19 대응,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R&D 투자방향'은 '회복', '도약', '포용'을 국정방향으로 정했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 대해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R&D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감염병 위기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단·장기적 기술역량 제고를 병행 추진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와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와 연계·협력을 중점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이미 지원 중인 핵심품목 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미래선도품목 70개 중심의 한계돌파·선도형 R&D를 강화한다.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기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D.N.A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R&D와 기술융합·확산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K-사이버 보안 기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요관리, CCUS(탄소포집) 기술 등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기반 감시·예측을 개선하고, 물관리 등 국민의 기후 적응성을 강화한다.미래 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통신 관련 핵심기술 R&D를 중점 지원하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통합적 뇌기능 연구를 강화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공위성 서비스, 한국형 발사체 등 우주기술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무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청년·여성 등 미래 사회를 이끌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전주기적인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빅3, D.N.A 등 정책·신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험·인증 등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까지 연계·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화 R&D를 강화한다. 또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제도(PM)를 도입하고,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대해 특정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대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