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월 5일-인사

◆국세청 ◇서기관승진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 국세청 법령해석과 임경환 △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미애 △ 국세청 소득세과 김일환 △ 국세청 법인세과 임형태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 국세청 조사1과 한상현 △ 국세청 세원정보과 안형태 △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정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수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태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철재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장재수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안동숙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수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송명섭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양순석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장영수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민기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정규진 ◇기술서기관 승진 △ 국세청 정보보호팀 손유승

2021-05-05 14:59:17 박태홍 기자

5월 5일-부고

▲최성운(SK증권 구조화본부장)씨 모친상=5일 오전 1시30분,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7일 오전 8시. 051-893-4444 ▲ 오창석(마라톤 국가대표 코치)씨 별세 = 5일, 청양 정산 미당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041-942-4447 ▲ 김명순씨 별세, 박경종(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박경환(로옴코리아 계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영동병원장례식장(충북 영동) 특실 5빈소,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 박판출씨 별세· 박상일씨(롯데월드 영업본부장 상무) 부친상=5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2225-1000 ▲손응수(전 경주 황남초교 교사)씨 별세, 이위자씨 남편상, 손준호·손준혁·손석민(육군대학 총장)씨 부친상 = 4일 오후 2시, 동국대경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장지 경주공원묘원.(054)770-8333 ▲임석빈씨 별세, 임동혁·임승혁(아리따움 사가정역점 대표)·임건혁(선석건설 상무)·임순혁·임한혁(아시아투데이 부국장)·임은형·임나영씨 부친상 = 4일 오후 2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도 하남 선영.(02)2210-3427 ▲박상훈(쌍용건설 공공영업팀 차장)씨 부친상 =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053)620-4647

2021-05-05 14:54:42 박태홍 기자

김부겸 인사청문회 쟁점은…'라임펀드·공정선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7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만큼 김 후보자 인준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야당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만큼 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피해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손해도 본 상황이라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펀드에 가입한 지) 어떻게 아냐. 펀드를 할 때 장인과 상의하냐"고 반박한 바 있다. 과거 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후보자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에 대해 언급한 뒤 "(김 후보자 지명은)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한 정파에 몸담았고, 정파에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대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점,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한 사실 등 이른바 '도덕성 논란'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 앞선 서면 질의를 통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내외가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사실도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 29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도입 등 대응 과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부동산, 코로나19 대응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김 후보자에게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5 14:48:33 최영훈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강원 영월서 7개월 만에 발병...해당 농장 돼지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임상 증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강원 영월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돼지를 살처분 하는 등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 농가 2곳 이후 7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지난 4일 낮 12시쯤 영월군 주천면 용수골길의 한 돼지사육 농장에서 죽은 어미돼지 2마리가 발견돼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5일 ASF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흑돼지 401마리를 살처분 했다. 강원도는 야생멧돼지에 의해 ASF가 이 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영월지역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강원·충북지역의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다.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염된 육류는 ASF의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라며 ASF는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 가능 ▲가염건조된 식육산물에서 수주일~수개월 생존가능 ▲훈제, 공기건조된 식육내 바이러스 생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휴대한 동물·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5-05 14:27:59 박태홍 기자

[속보] 인도 귀국 교민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167명 음성, 3명 미결정

4일 오전 인도 첸나이에서 비스타라항공사 특별 부정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특별 부정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우리 교민 397명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1박2일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된다. / 뉴시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인도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72명 중 1명이 검역 단계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4일 귀국한 인도 교민 172명 중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머지 1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미결정 판정을 받아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1명은 검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교민 172명은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비스타라 항공의 특별운항편을 타고 4일 오전 10시 17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와의 항공기 정기 운항이 중단된 이후 특별기편으로 입국한 1차 귀국자들이다. 당초 탑승 예정 인원은 173명이었지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외됐고 좌석에 앉지 않는 유아 2명이 뒤늦게 집계됐다. 오는 7일 벵갈루루발(發) 아시아나항공 부정기편을 통해 교민 211명이 추가로 귀국한다. 이달 총 12편의 한국행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예정돼잇다. 귀국 인도 교민들은 귀국 뒤 총 세 차례 진단 검사를 받는다.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받더라도 7일간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그 뒤 7일간 자가격리 한다. 이들은 입국 6일차 임시생활시설에서 나가기 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05 13:49:21 박태홍 기자

문 대통령 "마스크 벗고 친구와 뛰놀 날 최대한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씩씩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제99회 어린이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 바람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강원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과 온라인으로 만난 바 있다. 이른바 '랜선 만남'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 사회로 어린이들과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놀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올해 어린이날에는 평창 도성초등학교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나 즐겁게 퀴즈를 풀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이날에는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맞이하겠다.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2021-05-05 13:22:45 최영훈 기자

文, 이재용 사면 찬성 여론에도…선 긋는 이유

경제·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주장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뒤 낸 입장과 동일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는지'를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다. 이전과(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에게 조사한 이 부회장 사면 여부 여론조사(4월 24∼2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6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여부에 달린 듯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달리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찬성(42.8%), 반대(47.4%)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은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5 13:00:43 최영훈 기자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주)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2월~2019년4월 기간 중 총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5 12:43:37 한용수 기자

[전문기자 칼럼]머한민국 군머? 軍의 시대착오적 사고회로

첨단 스마트폰과 신세대 장병들의 돌직구 성향이 '머한민국 군머'가 봉인지로 봉인하고 싶었던 '구악습'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머한민국 군머는 여전히 커피를 '가배(한자음역)'로 부르던 '근대적 만족감'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머하민국 군머는 '대한민국 군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한글 자음 'ㄷ'를 모음 'ㅐ'와 합쳐 '머'로 읽는 것인데, 신세대 장병들은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에만 시선이 잡혀있는 군수뇌부를 향해 "쟤들 뭐니"라는 조소(嘲笑)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국방부도 '국밥부'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뭐든 실패하고 말아먹는다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부실한 급식', '열악한 군 격리시설', '간부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 등 일선 장병의 고충을 공론화 시키는 활약을 하고 있다. 육대전이 이 같은 활약을 하게 된 것은 군의 소통채널인 '소원수리함'과 '국방헬프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과 시간 외에 사용이 허용된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제를 빠르게 밝히고 해결책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구악습'에 젖어 '시대착오적 사고회로'를 돌리는 일부 군간부들은 "병의 휴대전화사용이 문제를 키웠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은 문제가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나? 그 시절 중 상당 기간을 장교로 복무해 본 기자의 경험으로는 '아니올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시절은 캐내는 것보다 짱박고 숨기는게 더 쉬웠을 뿐이다. 변해가는 현실과 시대를 부정했던 '위정척사파'와 무엇이 다른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다 삭제된 '돈은 많지만 어떠한 준비도 안하고 있는 군대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풍자글은 '현대판 위정척사파'를 신랄하게 비평했다. 기고자는 결정권자들이 전투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 트렌드만 따라가니 어색한 연출사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도 안 된 장비(워리어플랫폼, 경항공모함 등)를 가지고 홍보물부터 제작하고, 돈빨 오르면 당장 필요한 전력지원물자와 인력개선 보다 큰거 한탕하려는 패시브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부대의 각종 소요는 넘치는데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 군의 중간관리자급이 죽어나간다"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는 체제유지만 생각하는 행정적 군대의 현실이다. 현실은 좋던 나쁘던 노래로 만들어진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육군,we 육군'이라는 신군가를 공개하면서 육군의 비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공군은 우주군 등 각군의 비젼을 제시한 군가를 내세운 만큼 육군의 비젼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다. 이 군가에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워리어플랫폼과 아미타이거 등이 가사에 실려있었다. 아프카니스탄에 끌려갔던 소련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프칸 침공 당시, 소련군에는 군가보다 공산당이 탄압하던 락큰롤 형태의'사가(私歌)'가 애창됐다. 사가밴드 중에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공수부대원들이 결성한 '블루베레'도 있었다. 블루베레는 뼈를 때릴 정도로 소련군과 소련사회를 비판했다. 군과 사회의 수뇌들이여 블루베레의 '철학쟁이(Философ)'란 곡을 들어보시길 바란다.

2021-05-05 12:21: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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