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맞은 文, 남은 과제는…코로나·부동산·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복지제도 확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현안 관련 정책에 주력했다.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둔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만큼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치'가 절실해 보인다. 지지율 하락 추세로 국정운영 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혁신성장·사회안전망 강화' 자평 정부는 출범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로 제2 창업 붐과 같은 혁신 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배포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유니콘 기업 증가(2017년 3곳→2020년 13곳)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 2017년 대비 각각 5배, 62배 증가 ▲고용보험 확대로 가입자 수 증가(2016년 1266만명→2020년 1411만명)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개선(2016년 0.355→2019년 0.33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에서 ▲위기에 강한 정부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 ▲권력을 개혁한 정부 ▲평화 시대를 연 정부 등이 현 정부 5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복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48%로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 분야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았다. 결과는 외교(29%), 교육(29%), 고용·노동(27%), 대북(24%), 경제(22%), 공직자 인사(14%), 부동산 정책(10%) 등 순이었다. ◆코로나 극복부터…부동산·북한 문제 해결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안전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집값,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확인된 적폐 등 부동산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투기 억제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낸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 공급난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핵심인 2·4 대책을 내며 뒤늦게 방향 전환에 나섰다. 그럼에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전·월세 공급난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할지도 관심사다. 임기 초반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 4년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깜짝 형식으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관련 과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