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경쟁에…文 "반도체 강국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주요국과 기업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을 두고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간 반도체 기업 등이 밝힌 2030년까지 총 510조원 플러스 알파 투자 계획에 정부가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지원 방침을 내기로 한 데 따른 다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 내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반도체 기업 등이 향후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점에 대해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 보고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 평택·화성·용인·천안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K-반도체 벨트' 구축 구상을 소개한 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반도체를 지정하는 한편, 시설 투자에 대한 최대 6배의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최대 50% 세액 공제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 보고에서 "1조 원 이상의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설 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송전선로와 용수, 폐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해 반도체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000명 양성, 차세대 전력·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 투자 지원 확대 차원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연대·협력 협약을 한 것과 관련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협약,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과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과의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협약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