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 SKT·KT 반발 '갈등 고조'...과기정통부 본격 검토 착수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들 3사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된 각 사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의견서 제출을 마쳐, 정부가 공식 심의에 착수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13일 주파수 추가 할당이 왜 필요한 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또 SK텔레콤·KT는 이날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농어촌 5G 공동로밍 품질 보장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은 필수"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의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통 3사와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5G 공동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요구 대로 추가 할당이 이뤄진다면 시기는 이는 10월 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T·KT가 100㎒를 사용하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 폭 주파수를 사용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 주관 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 대역 20㎒ 폭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의 주파수 폭이 동일해지면 중소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회사측은 "LG유플러스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진 중소제조사는 80㎒ 폭의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100㎒ 폭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 생산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비 외에도 필터, 케이블 등도 80㎒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KT, "국내 주파수 역사상 경쟁 없이 경매한 적 없어, 명백한 '특혜'"발발 SKT와 KT는 국내 주파수 역사상 경쟁 수요 없이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데, LG유플러스 만 요청해서 새롭게 받는 것은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5G+스펙트럼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트래픽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 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G유플러스 주장대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 주파수 자원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KT와 KT는 "LG유플러스의 5G 추가 할당이 경매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LGU+가 3.5GHz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체제 취지는 물론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경매정책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또 트래픽 포화와 상관 없이 특정 사업자 만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자칫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SKT와 KT가 확보한 3.5GHz 대역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이번 추가할당 신청 20㎒폭은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부는 20㎒폭에 대해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는 2018년 주파수 폭을 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90㎒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한 바 있고, 이번에 추가 20㎒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는 것이며, 할당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매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LG유플러스 추가 할당을 염두에 두고 SKT·KT가 지방에서 80㎒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주장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3사의 주장에 놓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주장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반을 통해 이 문제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