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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사람 봐가며, 임관시키자. 역적놈 나올라

윌리엄 로우 캘리 주니어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베트남 미라이 마을에서 150명의 양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베트남 공산 게릴라와 동조자들이 아니라 양민들이었다. 양민 중 다수는 여자와 아이였다. 월남전 당시 미군 장교단에는 '모럴 해자드(도덕적 위험)'가 팽배했다. 자질부족의 장교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에도 총구를 적이 아닌 시민과 양민에게 돌린 '역적 놈'들이 될 함량미달의 불량감자가 주변을 썩게하고 있다. 우수한 감자들을 썩게 할 위험인자들이다. 군은 현재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봉착했다. 서울지역 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는 학군장교(ROTC) 지원이 계속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ROTC 모집 경쟁률은 6.1대1이었지만, 2019년에는 ROTC 모집 경쟁률은 3.1대1로 급강하했다.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대를 비롯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ROTC 기피현상은 급기야 교대학군단 폐지로 이어졌다. 현재 학군단을 유지하고 있는 교대는 경인교대 뿐이다. ROTC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1600~2000명 가량 정예 육군장교를 배출했던 학사장교도 임관인원이 급강하 중이다. 지난달 25일 임관한 학사 66기의 임관 인원은 470여명, 지난해 대비 60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장교 양성을 담당하는 훈육장교들은 "자질과 함량이 떨어지는 불량감자도 끼어넣기식으로 임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군 당국은 '임관종합평가' 등을 통해, 최종단계까지 장교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전의 지휘관들은 "MZ세대 병보다, MZ위관장교 관리가 더 힌든 상황"이라고 넋두리를 한다. 최근 육군의 최정예 제3보병 사단에서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3사단 소속 A소위가 선배장교의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이를 나무라자 상급자인 선배장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다. 명백한 '상급자 면전모독'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라면을 끓여오라는 등의 부당한 사적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A소위는 하나회 출신이자 군단장 출신인 할아버지가 있다며 주변을 위협했다. 3사단은 그에게 감봉과 진급누락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했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불량감자는 내보내라', '썩지않은 과일도 같이 썩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복무자인 A 소위가 뒤늦게라도 대위진급을 해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A 대위는 지난해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진급누락을 받았고, 올해 6월 30일 전역하는 인원들에 의해 다시 제보가 올라가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회 출신도 군단장도 아니었다. 소위 계급으로 주변에 협박을 하고 다닌 셈이다. 비단 A소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지역 부대소속의 재임용 장교 B중위는 군인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온라인샵 홍보를했고, 자신도 모델로 나섰다. 대구지역의 또 다른 C중위는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헤어진 이후 보복성 성범죄마저 일으켰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위관장교들은 노마스크, 노전투모 차림으로 서로 마주보며 음료를 마시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MZ세대 위관 장교들 중에는 이전 세대와 달리, 매니악 할 정도로 직무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군인으로써 가치관을 더 소중히 지키는 우수한 인원들도 많다. 그렇지만 언제 '역적놈'으로 돌변할 지 모르는 불량감자도 많아질 수록, 우수한 장교들이 군을 떠날지 모른다는 점을 군수뇌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21-07-15 15:02: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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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피플, ‘군사용 모듈화 영상취득 장치’ 등 기술특허 3건 취득

라온피플이 특수 모듈화 장치 개발 특허를 통해 군사장비(군수물자) 시장 등 신규사업에 진출한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은 군사장비에 장착 가능한 '모듈화된 영상취득 장치' 등 기술 특허와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관련 특허 등 3건을 연이어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모듈화된 영상취득 장치' 기술 특허는 광증폭기, 열화상카메라, 광학카메라, 야간투시경 등 기능별 영상장비를 모듈화 및 규격화해 군사장비에 장착이 쉽게 만든 기술이다. 군작전 및 훈련시 날씨를 비롯한 주야간 등 특수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다른 복수의 영상장비를 빠르고 간편하게 결합하거나 장착해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속성과 정밀성을 갖춰 군사용으로 최적화했으며, 실용성에 편리한 기능까지 탑재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라온피플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맞물려 AI 관련 특허 2건을 추가 취득했다. '제품 검사를 위한 자동 학습 방법 및 시스템' 특허와 '다채널 이미지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학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등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AI에 특화된 기술이다. 기업 생산라인에서 AI 딥러닝을 통해 최적화된 제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학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자동 학습 방법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특허 기술, PCB 원판의 불량 검출을 위한 표면 및 패턴 검사용 초고속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한 응용 특허로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기술 등 2건이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군사용 영상취득 장치 관련 기술과 특허를 통해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특허를 활용한 고도화된 기술로 진입장벽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올해 벌써 미국 특허 2건을 포함해 AI 관련 11건의 특허를 등록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14:59: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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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2번 버스' 탑승…尹 설자리 좁아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원장 입당환영식에서 입당신청 완료를 알리는 최 전 감사원장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다. / 뉴시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운행하는 '2번 버스'에 탑승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고심 끝에 지난 12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최재형 전 원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밖에서 외연 확장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난 뒤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이유에 대해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맘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아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도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정치에 대해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나라 만드는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대선 경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한 중립성 논란과 관련 "퇴임의 변에서 말한 것처럼 저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가 도저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차별성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에 따라 저의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며 발언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반겼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 전 원장 입당식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박진·권영세 의원 등 중진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 선언 후 "우리 당을 정권 교체 주체로 언급해주시고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젊은 세대와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으로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과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자기편을 확실하게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 전 원장처럼 보수로 가서 외연 확장을 할 순 있지만 윤 전 총장은 확고한 지지층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율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선출됐을 즈음 입당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입당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안 들어오냐'가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가 돼버린다"며 정치 행보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부분도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 결정 배경에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선캠프 내 대변인을 두지 않는 데 대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것이 최 전 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도 '대변인을 두지 않는 게 전언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를 묻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측근을 통해 메시지 전한 부분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반기문 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났다. 회동 후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이 최 전 감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해 묻자 "정치하는 분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여권에서 '제2의 반기문'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데 관해 입장을 묻자 "비판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5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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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새로운 전쟁 外

◆새로운 전쟁 폴 샤레 지음/박선령 옮김/커넥팅 자율무기는 매우 효과적이다. 군대의 인력난과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적국의 요원이나 군인을 24시간 관찰하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만능 도구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더 좋은 자율무기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했고,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대량 살상 기능을 갖춘 자율무기가 늘어났다. 책의 저자이자 미국 국가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연구원 폴 샤레는 자율무기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한다. 인간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싸울 일을 없애준 자율무기는 뛰어난 적 탐지 능력과 적진에 몰래 침투해 타격하는 기술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다. 완전히 자율화된 자율무기는 전쟁터에서 민간인, 아군을 구별하며 적군만을 타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하는 세상을 미리 들여다보는 책. 632쪽. 2만3000원.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남기업 지음/개마고원 빚을 내서 집을 산 친구가 4~5년 후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다.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디에 샀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 고군분투한다. 저자는 부동산체제 전환은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철학자인 롤스와 노직의 정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분배 정의론을 이끌어낸다. 공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롤스와 사유재산과 자유를 신성시하는 노직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둘 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하리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232쪽. 1만6000원.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정명원 지음/한겨레출판 책의 저자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16년 차 여성 검사 정명원이다. 뜨겁고 뭉클한 삶의 결들을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문체로 공소장에 옮기는 것이 검사의 일이지만, 아무리 무심하고 '시크한' 명조체로 쓴다 하더라도 검사의 삶이란 늘 어느 정도 울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검사'가 됐다. 검사에게 불기소장을 쓰는 일은 기소장을 쓰는 일만큼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검사로서의 실적을 평가받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누군가는 그를 특수부나 공안부를 원하지 않는 의욕 없는 검사, 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검사로 평가했다. 조금 축축하고 그늘진 외곽의 자리에 '이끼'와 같은 존재라고 저자는 자신을 설명한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물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끼처럼, 형사 법정에서 펼쳐내는 생의 비극적 단면에 함께 공감하고 진동하는 누군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외곽주의자' 검사의 기쁨과 슬픔. 324쪽. 1만5000원.

2021-07-15 14:5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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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가지타니 가이, 다카구치 고타 지음/박성민 옮김/눌와 중국은 2000만대 이상의 인공지능(AI) 카메라로 이뤄진 감시망이 존재하며, 불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즉각 신원조회를 당할 정도로 통제가 철저하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지 않는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What Worries the World study)'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58%)가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응답자의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의해 세뇌당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선전시 룽강구에서 벌어진 유괴 사건은 중국인들이 왜 첨단 감시카메라망을 용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1월 26일 오후 4시, 선전시 룽강구에서 대낮에 3세 아동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유괴범은 1000km 떨어진 우한시 기차역에 있었지만 다음날 새벽 6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 화웨이가 개발한 AI 감시카메라망 덕분이었다. AI 감시카메라망은 보행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분류한다. 경찰은 유괴 아동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단시간에 아동의 영상을 찾아 구조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감시사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용, 사회 전체의 신용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에는 여러 하위 제도가 있다. '징계' 분야에서는 탈세나 환경오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 재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죄를 저지른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도덕' 분야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도덕적 신용점수'라는 점수 평가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효도·헌혈 같은 선행을 권하고 사이비 종교활동·탈세 등의 일탈 욕망을 막는 식이다. 중국인은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게 됐는가. 240쪽. 1만3800원.

2021-07-15 14:3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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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5G SA(단독모드) 상용화...경쟁사 "오히려 속도 느려진다"

KT는 15일 5G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단독모드(SA) 상용 서비스를 발표해, 국내 최초의 5G SA 상용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5G SA 방식은 기존의 5G와 LTE 홉합방식인 NSA(비단독모드)에 비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 데도 "KT가 무리하게 전환에 나서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SA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5G SA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고, 망 구축 등 환경을 고려해 상용화 시점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며, SK텔레콤은 B2B(기업간) 사업장에 대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차세대 SA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일반인 대상 서비스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T가 발빠르게 5G SA 상용화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로 이통사 중 유일하게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무선 분야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KT가 5G SA 서비스에 나섬으로써 5G 최대 속도가 1.0Gbps나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KT, 삼성 갤럭시 3종 단말기서 5G SA 상용 서비스 개시 KT가 15일부터 5G SA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우선 삼성 갤럭시S20, S20+, S20 울트라 3종의 단말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사와 협력해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다. SA 전환을 원할 경우, 단말 메뉴에서 '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운로드 및 설치' 후 1회 더 재부팅하면 이용 가능하다. SA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더 정교한 재난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LTE 기지국 기반 재난문자는 불필요한 인근 지역 정보까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SA에서는 위치한 지역의 재난문자만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2019년 NSA 방식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A로 진화를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SA 상용망 제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필드 검증을 지속했다. 올해 1월부터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5G 상용망에서 SA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 체감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5G 개시 후 2년 3개월여 만에 상용화되는 SA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 뿐 아니라 산업에도 5G가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 "5G SA 장점 있지만 속도 저하 가능성 크다"...'초기 5G 속도 과대포장' 재연 우려도 KT는 SA 방식이 NSA에 비해 더 오래 배터리를 사용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삼성 갤럭시S20+ 단말로 SA와 NSA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비교 시험한 결과, SA(13시간 38분)는 NSA(12시간 32분)보다 최대 1시간 6분(8.8%)을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KT의 5G 서비스가 NSA 방식에서 최대 속도가 다운로드 기준 2.5Gbps까지 나오지만, SA 방식으로는 최대 1.5Gbps까지만 나온다는 문제가 생긴다. 한 업계 관계자는 "NSA 서비스에서 SKT가 최대 속도가 2.75Gbps가 나오고 LG유플러스도 2.1Gbps가 나오는데, KT가 SA 방식으로 전환해 1.5Gbps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KT는 체감상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는 등 강점 만을 내세우지만, 이는 결국 5G 때처럼 소비자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초기 이통사들은 속도를 과대 포장해 발표했지만, 결국 성능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SA 방식으로 전환해도 속도는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5G와 LTE를 혼합해 사용했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 속도가 2.5Gbps까지 나온다는 말이지, KT는 처음부터 '5G 퍼스트 전략'을 사용해 트래픽을 5G로만 보내 1.5Gbps를 유지해왔다"며 "SA 방식에서도 이 속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KT는 또 이통사들이 5G NSA 방식에서 최대 2.75Gbps 속도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품질평가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SKT 795.57Mbps, KT 667.48Mbps, LGU유플러스가 608.49Mbps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업체들이 발표한 최대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NSA 방식 놓고도 '갑론을박' 이동통신사들은 NSA 서비스 방식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KT는 SA 서비스에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규정한 5G 규격 중 옵션2 방식을 선택했는데, SKT는 옵션4 방식으로 SA 서비스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션4는 NSA처럼 LTE와 5G를 동시에 쓰는 방식으로, LTE가 작동하지 않을 때 5G 단독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SA와 차이가 있다. KT는 옵션4는 명확한 의미의 SA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SKT는 옵션4는 국제표준에 규정된 SA 서비스 방식으로, 오히려 옵션2와 옵션3의 장점 만을 모아놓은 차세대 SA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옵션 2 방식의 검증을 마치고 향후 표준화 등을 고려해 옵션 4 방식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5 14:33:3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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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피크시 빌딩 전기기술자 등 5만명이 에너지절감에 힘 보탠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빌딩이나 공장 등 전기 다소비시설 전기기술자 5만명이 전력 관리에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등을 대비해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이들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SMS 통보 등)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전기피크 시간대(16~18시)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약 5만명이 상주한다. 이들 현장의 전기설비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이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에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DR)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3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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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0주년 전국교수노조 ‘법적’ 지위 첫발…“대학 공공성 강화 및 혁신 노력”

법외노조 한계 딛고 설립 20년 맞아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이날 법적 지위 위한 '3차 설립신고' 정부 세종청사서 기자회견 "대학교육재정 늘리고 대학무상교육 실시해야" 출범 20년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5일 법적 지위를 위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교수노조 제공 출범 20년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5일 법적 지위를 위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대학 공공성 강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와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 양성 정책 철폐, 대학 무상교육, 학벌 사회 타파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교수노조 설립 20년 만에 '법적 지위' 첫발 교수노조는 대학 교원 권익 보호와 대학교육 개혁,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1년 설립됐지만,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이른바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합법화를 위해 2015년 4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결권을 인정받게 됐다. 노조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지난해다. 지난해 5월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수노조는 "오늘은 교수노조가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교수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헌법이 인정하는 교수노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 교수 간 불평등 심각…"교수 권익 보호 힘쓰겠다" 이날 교수노조는 교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얘기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2만1107명으로, 전년 대비 6만3423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교원에서 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6.2%로, 총 6만987명이다. 1년 새 교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강사 신분이라는 의미다. 교수노조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연구실적, 교육실적, 학생취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평가와 경쟁을 앞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왔다"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교수 임용을 늘리면서 교수 간 차별과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을 늘려 대학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계급·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재정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노조는 "열악한 현실에 맞서 교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15 14:1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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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 7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이전 훌쩍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 /산업부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출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내수 판매는 역기저효과로 소폭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104만9658대로 전년동기 대비 27.9%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44.9% 증가한 23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햇고, 수출금액은 236억1000만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3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9%를 상회했다. 또 SUV가 28.3% 증가했고,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등 소형 SUV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이 SUV나 친환경차로 전환되며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친환경차는 내수(68.9%↑, 15만7567대), 수출(37.1%↑, 17만2921대) 모두 반기 최다 판매를 달성했고, 수출액은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판매비중이 전체 대비 17.3%까지 올랐다. 전기·수소차 등 전 차종 모두 두 자리수 이상 증가세를 시현했고, 올해 상반기 월간 판매대수 기준으로 전기차는 6월 1만대, 수소차는 4월에 1000대를 돌파하며 월간 최다 판매대수를 경신했다. 생산은 부품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 EV, K8, 투싼 HEV, 스타리아 등 신차 출시와 수출 호조 등으로 11.5% 증가한 181만4510대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로 전환했다. 내수는 전년 동기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역기저효과, 부품 수급 곤란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2.1% 소폭 감소한 91만904대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개별소비세 70%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 판매를 기록했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친환경차, CDV 판매가 확대됐음에도, 차반도체 수급 애로 등으로 -5.5% 감소한 74만9988대, 수입차는 독일계와 유럽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17.7% 증가한 16만916대 판매됐다. 한편, 6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내 자동차 판매가 펜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전년 동월비 108.2% 증가한 19억6000만달러를 달성,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3:47: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