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포스트 '3김 시대' 시동 건 윤석열, 선대위 구성 속도 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포스트 3김 체제(김종인·김병준·김한길)' 구축에 성공하면서 선대위 출범을 위한 주요 인선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오후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회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명예교수가 상임선대위원장직에 선임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아울러 두 사람은 선대위 구성과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거위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김 명예교수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직접 김 전 위원장과 논의하면서 선대위 구성의 막힌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1일 김한길 전 대표의 동부이촌동 사무실을 찾아 막판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 설득에 성공했다. 이로써 윤 후보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후보 직속기구)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윤 후보 측은 '3김 체제'를 구축한 이후 선대위 출범을 위해 공동선대위원장과 분야별 본부장 인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대위 영입 여부, 김 전 위원장 '원톱 체제'에 윤 후보의 '외연 확장' 방침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돌아온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전엔 함께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오찬을 가졌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18명의 당 중진 정치인을 임명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1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구성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두관,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떠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 선대위도 선대위 체제 아래 4~5개의 분야별 총괄 본부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선 조직·직능·정책메시지·미디어홍보·재외국민으로 총 5개의 본부를 꾸렸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언제 선대위가 출범할 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과 유 전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두 분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직접 소통하셔서 결정 하시는 것이 맞다"며 "시작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출범하면 제일 좋은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먼저 추진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선대위처럼 공동선대위원장을 다수를 임명할 것이냐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1-21 15:15:46 박태홍 기자
위기 맞은 '위드 코로나'..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넘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닷새째 3000명을 넘어섰다. 검사량 감소가 반영되는 토요일임에도 주말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 이상 발생하며, 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80%를 처음 넘어섰다. 4주차에 접어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120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7일 이후 닷새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주 토요일(2418명)보다 700명 이상 많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에는 하루 평균 2832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직전 한주보다 600명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서울 1315명, 경기 988명, 인천 203명 등 수도권에서 81%(2506명)가 모였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체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병원에 입원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17명으로 전날보다 9명 늘었고,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지난 17일 522명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 일주일 평균 503명 발생했다. 연령대별로 70대 177명, 80세 이상 136명, 60대 135명 등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86.7%를 차지한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도 80%를 초과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6.6%다. 특히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은 중환자실 가동률이 81.5%로 처음 80%를 넘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한 위험도 기준인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현재 남은 평상은 전국 376개이며, 수도권에는 서울 59개, 경기 52개, 인천 16개 등 127병상이 남아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804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0명 발생했다. 80세 이상 21명과 70대 5명, 60대 4명 등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3274명, 치명률은 0.79%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1-21 15:04:4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이광재 "강물은 자리다툼 하지 않아"…선대위원장직 사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사퇴 선언을 하며 "강물은 자리다툼을 하지 않는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선대위 첫날, 강을 건너면 타고 온 배는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권교체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정치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선된 것은 정치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혁신, 대전환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디지털 그린 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과학기술혁명을 이끌 주체들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며 "1%를 위한 자본주의가 아닌 99%와 1%가 공존하는 혁신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질서의 대전환을 헤쳐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미중 간의 경쟁은 이제 한반도의 운명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물의 지혜를 본받고자 한다. 새로운 강줄기가 다가오면 합쳐서 흐른다. 새로운 강물이 많아질수록 맑은 물이 되고 흐르는 힘은 커진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제4기 민주정부'의 탄생이 필요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사퇴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며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할 시민캠프 구성을 제안한다. 이 후보와 국민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1 14:10: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선대위 전면 쇄신' 꺼내든 이재명, "완전히 새롭게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전면 쇄신을 통해 민주당 선대위의 완전히 새로운 출발과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63명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를 출범시켰으나, 덩치가 큰 만큼 소통 체계 혼선을 비롯해 늦은 현안 대응 등 문제점들도 당 안팎에서 지적됐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향해 빠른 대응을 당부한 것은 지난 15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부터다. 이 후보는 선대위를 향해 기민함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문제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작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 10명도 15일 선대위의 역동성 부족을 지적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인재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주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자신부터 반성하겠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두관·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앞서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탄희 너목들(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 위원장도 18일 "더 민첩해져야 하고, 더 절박해져야 한다"며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현장순회를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충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20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대위가) 기민하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할 일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혁신적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게 쇄신 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기동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이 후보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대전 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11주기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한 우리 국민과 당원의 뜻은 변화와 혁신에 있다"며 "저 자신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지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은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변화돼야 될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후보를 선택해 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국민들의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가능하도록 민첩하고, 가볍고, 기민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는 경선 캠프 출신 실무진들의 역할 확대를 비롯해 실무 중심의 변화를 위해 당 초·재선 의원들의 전면 배치와 중진 의원들의 2선 후퇴,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민캠프 구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함을 갖고 책임지고 일할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지금은 지지자 결집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가 조직도 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만큼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이 후보가 선대위 변화와 쇄신을 밝힌 만큼 역할과 책임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민주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21-11-21 13:42: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꼬마김치 개발한 한울 백창기 대표 등 4명 김치산업 발전 정부포상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2회 김치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로 소포장김치(꼬마김치)를 개발해 대중화하고 수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울 백창기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한울은 2020년 기준 약 10개국 160만달러 수출 등 30년간 김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예소담(단체), 팔공산김치 김태종 대표, (주)뜨래찬 윤경미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제19회 김치품평회' 수상작과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 시상식도 이어진다. 올해 김치품평회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본선이 진행돼 9개 제품이 수상한다. 올해 김치품평회 대상은 예소담이 수상하고, 농업회사법인 다솜식품(주),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등 8개 제품이 농식품부 장관상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받는다.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에서는 도미솔식품, (주)올마루, 영농조합법인 약선원식품 등 5점이 선발돼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는다. 아울러 '2021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에 총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22일 열띤 경쟁을 펼치고, 미국과 러시아 독일 등 3개국에서 '2021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김치 버무림 행사, 김치 쿠킹쇼 등이 개최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년 만에 김치부문 무역 흑자 달성이 유력한 상황을 밝히고 김치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다.

2021-11-21 13:33: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임기 6개월, 文 앞에 놓인 국정 과제는…부동산·민생경제·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말년 없는 정부를 목표로 한 데다,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도 산적한 상황 때문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뒤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은 34%였다. 부정 평가율은 59%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당 여론조사에 응답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337명, 자유 응답) '외교·국제 관계'(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18%), '복지 확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4%), '북한 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594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코로나19 대처 미흡',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4%), '북한 관계'(3%) 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표 실책으로 꼽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말년 없는 정부'를 목표로 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는 부동산 문제,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 북한 문제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일 관계 문제도 꼽힌다. 지난 2019년 과거사 문제로 양국 갈등이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경제 현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2021년 11월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인 강제징용 현안 판결과 관련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해 양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말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앞두고 21일 오후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4년 6개월간 임기를 돌아보고,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에 관해 설명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차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임기 말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드릴 사안들도 있고, 국민께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궁금하실 것이 너무 많은 시기일 것 같아 국민과 소통이 직접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께서 직접 묻고 싶은 말씀이 많고, (대통령도) 설명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과 대화를 추진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2021-11-21 13:23:1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젊은이들 "외제 안 산다"…新중화주의 '궈차오'

올해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 11일·쌍십일)를 달군 것은 중국산 제품이다. 젊은층의 '궈차오(國潮·국조)' 열풍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궈차오는 중국을 뜻하는 '궈(國)'와 트렌드를 의미하는 '차오(潮)'의 합성어로 중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한 일종의 애국주의 소비를 말한다. 궈차오 소비 범위도 넓어졌다. 전자제품과 패션 브랜드는 물론 전통 음식과 한약까지 중국산 제품이 대거 품절되기도 했다. 21일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에 따르면 올해 광군제 기간 동안 국내 상품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42% 증가했다. 중국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된 곳은 전자제품 브랜드인 화웨이와 샤오미였으며, 그 뒤를 스포츠웨어 브랜드 안타(Anta)가 이었다. 시장조사기관인 다쉐 컨설팅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소비자들은 최근까지도 중국 브랜드를 외국 브랜드보다 신뢰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겼지만 경제발전과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바뀌고 있다"며 "문화상품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궈차오는 중국 현지 브랜드를 비롯해 중국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말한다. 특히 Z세대 소비자의 80%가 궈차오를 인지하고 있는 등 궈차오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은 바로 젊은층이다. 중국 소비자 협회에 따르면 광군제 첫 날에 박물관 상품과 같은 품목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4배나 급증하는 등 중국 내에서 디자인되고 생산된 제품이 광군제를 주도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징동 역시 중국 음식과 의약품, 의류 등 전통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청나라 시대에 설립된 의약품 업체인 팡후이춘탕은 광군제 당일인 지난 11일 오후에 대부분의 약초차와 전통 영양제가 모두 품절됐다. 다른 중국 전통 차와 음료 브랜드 역시 대거 품절사태를 기록했다. 허난 박물관은 이번 광군제에 판매 규모가 18만위안을 넘어섰다. 인기를 끈 것은 박물관 유물의 복제품 미니어처가 들어 있는 장난감 세트였다. 새로운 중국 브랜드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업체 야디와 스포츠웨어 훙싱얼커등은 최근 한 달 동안 바이두에서 검색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가장 컸다. 훙싱얼커는 지난 7월 허난성 홍수 피해에 500만 위안을 기부한 이후 8월 매출이 전년 대비 1515%나 뛰었다. 전자제품도 궈차오 트렌드의 수혜를 입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제조사 샤오미는 매출이 15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프리미엄 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2021-11-21 13:19:4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쌍특검 촉구 안철수, "특검, 고발 사주는 민주당에 위임, 대장동은 국민의힘에 위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 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쌍특검법안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바로 서려면 청와대가 깨끗해야 한다"며 "만약 있다면 확실하게 털어야 한다"고 쌍 특검법안 촉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안타깝게도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몸통과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에 갇혀 있다"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에 가까운 불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두 후보 모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평가하며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엔 특검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의혹의 당사자인 기득권 양당의 진실규명 의지가 진심이라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특검 수용에 대한 후보들의 진정성을 지적하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라며 "만약 두 후보 모두 이런 치졸한 술수를 염두에 놓고 특검 수용을 말했다면, 이는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국민 우롱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후보가 이 제안을 수락할 거냐고 보냐는 질문에 "각자가 떳떳하다면 못 받을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양당이 떳떳하다면 반드시 이 제안을 받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양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우선, 제가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드렸고, 저희 원내 두 정당이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1 13:19: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어수선하軍]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국방의 초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와 언론은 전사자의 헌신을 격하시키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하고도 문제를 덮기에 바빴다. 국방부에 출입기자와 등록기자까지 보내는 일부 '메이저 매체'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오보를 경쟁하듯 베껴 썼다.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단독] 제2연평해전 영웅이라더니… 軍은 2년째 잊고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357호 고속정의 21포 사수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빗발치는 북한해군의 적탄을 맞고 숨이 질 때까지 20㎜ 발칸포의 방아쇠를 당겼다. 숨을 거둘 당시 조 상사의 계급은 중사(진·진급 예정자)였다. 그해 12월 중사로 진급이 확정된 그였지만, 전사자 및 순직자에게 내려지는 추서 계급은 상사가 아닌 중사였다. 무려 19년 간 조 상사는 중사로 기억돼야 했다. 이미 2019년에 진급예정자가 전사 및 순직할 경우 한 계급을 더 추서하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특별법 시행 당시 유족들이 추가 추서를 신청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우의 명예를 바로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일은 이미 2018년 6월 29일에도 벌어졌다. 국방부는 참수리 357호 전사자를 기리겠다는 의도로 '제2연평해전 16주기' 기념 홍보물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순직자'로 표기했다. 참수리 357호 전사자들은 2017년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특별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전사자'로서 법적지위가 인정된 상황이었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국방부 출입기자는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의 기사 삭제 요구에 불응해, 사실상 퇴직당했고 상당 기간 국방부 브리핑실의 출입마저도 금지당했다. 순직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에 그 희생도 숭고하지만, 적과 싸우다 전사한 '전사자'와는 그 의미와 예우에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군 당국과 언론을 용어를 바르게 써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상이 일상이 된다. 조선일보는 조 상사를 전사자로 바르게 표기했지만, 후속보매도를 한 매체들은 잘못된 오보를 복사 붙이기하듯 '순직'으로 표기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2연평해전'을 검색해보면 13개의 관련기사(21일 오전 10시 기준)가 나온다. 13개 기사 중, YTN과 뉴스1을 제외한 KBS, MBC, SBS, 이데일리,데일리안 등 다수 매체는 조 상사가 순직했다고 기사 본문에 적시해 두고 있다. 심지어 제목에는 전사라고 쓰고도 본문에는 순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사진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내용을 여과 없이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해당 통신사의 국방부 출입기자도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 순직으로 표기했다. 이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 부승찬 대변인과 이경호 대령(진)에게 전달했지만, 이들 또한 침묵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중앙일보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전사자를 특수전사령부가 '순직경위'라고 표기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단순한 실수의 반복일까? 그렇다면 비겁하게 숨어 전우들의 희생을 격하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1-11-21 12:51:0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정수기·비데 등 렌탈 서비스 설치·철거비 없어진다… 쿠쿠홈시스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정수기나 비데 등 렌탈 기기의 설치비와 철거비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최고 연이율 96%에 달했던 렌탈료 지연손해금이 6%로 크게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 조사 대상 사업자는 (주)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주), 엘지전자(주), 청호나이스(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주)현대렌탈케어다. 쿠쿠홈시스는 내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약관 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미 관련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가 이들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렌탈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같은 고가 제품이 렌탈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렌탈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민원신청은 2018년 1만3383건,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우선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나 해지를 제한한다고 지적돼 왔던 설치비나 철거비 부담 주체가 사업자 측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대부분 고객이 부담했고,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게 관행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초기 설치비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뀐다.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 처처럼 기간 만료시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 의무로 보고 부담사업자가 부담하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이에 앞으로는 계약이 만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뀐다.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도한 지연손해금도 연 6%로 낮아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객이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15%~96%에 달했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최소 월 2%에서 최대 8%까지의 가산금을 차등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상법 제54조를 보면, 상행위로 인해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 민법에서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고 있다"면서 렌탈 서비스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탈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기존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된다. 또, 그간 고객의 동의 체크 한 번으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등록비 조항',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 '재판관할 조항', '폐기비 조항',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 '렌탈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조항', '환불 조항' 등 총 13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렌탈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객의 청약철회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1-11-21 12:40: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