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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봉삼 사무처장이 제1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중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회의 구성과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국은 프랑스가 제2작업반의장국은 이탈리아가 맡고 있다. 부의장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EU 등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시장감시국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맡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특히,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며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1 10:0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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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사상 첫 600억달러 돌파…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600억달를 돌파했다.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수출액은 604억4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1% 상승했다.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월간 600억달러 수출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기존 최고 수출액인 9월 실적(559억2000만달러)을 45억2000만달러 상회하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0월 500억달러 진입 이후 8년 1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로 도약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년 전인 작년 11월 수출은 전년대비 +3.9%를 기록,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30%대 고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 및 무역 규모' 달성이 전망된다. 올해 1~11월 기준 수출액은 5838억달러, 무역액은 1조 1375억달러로 역대 최대 최고치다. 수출 물량과 단가 모두 2개월 연속 동시에 증가했고, 주요 15대 품목 중 바이오헬스·차부품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하며 견조한 증가세다. 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지로 소폭 감소했고, 바이오헬스는 역대 4위의 수출액임에도 전년 11월(역대 3위 실적)의 높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반도체·석유화학·이반기계·철강·컴퓨터 등 주력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신성장품목이 모두 역대 11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수출지역은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소,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로 가장 길다. 중국과 아세안 수출의 경우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대 중국 수출은 사상 첫 150억달러를 상회했고, 대 아세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었다.

2021-12-01 09:3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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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 韓 비밀지원…사실 아냐"

한국이 미국·영국 등 7개국과 함께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극비리에 지원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인도, 캐나다, 스페인' 등 최소 7개국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기술, 부품, 인재 등을 지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부정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별개로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 측에서 대만 잠수함 건조 관련 7개국 지원 조치를 강하게 반발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중 중국 방문이 대만 잠수함 지원과 연계된 부분인지 관련 질문에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서훈 실장 방중은 그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대만 잠수함 지원과) 방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자민당 내에 독도 관련 대응팀을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응, 팀을 만든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응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성탄절을 20일 앞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가운데 사면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성탄절이 20일 정도 남았고, 야당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답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2021-11-30 17:0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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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분야 공정경제 구현이 정책목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영국 경쟁시장청 주최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제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 후속회의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명시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가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ICT 전담TF 설치를 해 디지털 사건들을 활발하게 처리했고, 작년 6월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에널리틱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면서 'Waiver'(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로, 각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증거자료로 공유하는 수단)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30 16:0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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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찾은 윤석열, 인프라 투자 확대·강소기업 육성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충북 청주 청원구에 위치한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살펴본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0일 오전 충북을 방문해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강소기업 육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청주공항에서 열린 지역발전 간담회에 참석해 "청주공항을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입의 관문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주공항과 산업단지 간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 산업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X 청주 도심 통과와 청주공항 활주로 재포장 등의 지역 현안을 챙긴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모든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 기회 제공 ▲지역의 재정자주권 확대 ▲상대적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등의 균형 발전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오후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 2차 전지 우수 강소 기업인 '클레버'를 둘러보고 차기 정부에선 기술 하나로 성공한 강소기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2차 전지는 우리 전기차에 있어서는 필수고 전기차 외에도 미래 산업의 아주 핵심적 분야"라며 "청구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적인 회사의 배터리 제작 시설에 일부 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강소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밝혔다. 강소기업 육상 방안에 대해 윤 후보는 "강소기업은 오로지 기술력 하나만 갖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강소기업들 육성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적한 것에 대해 "저도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서 공개일정은 11시부터 시작했지만, 사무총장과 통화했다"며 "그래서 이유를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30 16:0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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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정보 나오면 대응 달라질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나오면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종 발생 및 인접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 (오미크론 변이종 대응과 관련) 2주, 3주 정도 후에는 오미크론 특성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백신이나 치료제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것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상황을 보고 정부가 대응 방침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사적 모임 제안과 같은 강화한 방역 조치 여론에 대해서도 "경제, 민생, 방역은 절묘한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어려운 여정"이라며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을 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생을 한 축으로 두고 방역을 한 축으로 둔 양쪽을 모두 다 갖고 가는 고심이 깊은 결정인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 새로 길을 내면서 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복병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응하면서 가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극복하는 사회적인 연대감 같은 것이 더욱 필요한 것 같고, 국제적인 공조도 더욱 절실한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1-11-30 16:0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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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문 대통령 지지율…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11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뒤 30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0%였다. 부정 평가의 경우 5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공정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월 22∼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23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뒤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은 39.5%(매우 잘함 22.1%, 잘하는 편 17.4%)였다. 부정 평가율은 56.9%(매우 잘못함 40.8%,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임 대통령들의 집권 5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인 셈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5년 차 2분기 지지율은 ▲13대 노태우(12%) ▲14대 김영삼(7%) ▲15대 김대중(26%) ▲16대 노무현(24%) ▲17대 이명박(25%) 등이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차 2분기 임기 기간 탄핵으로 물러났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임들과 비교할 때 높은 이유로 ▲권력형 게이트 ▲친인척 비리 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측근 관련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 역대 대통령에게 있었던 친인척 관련 (비리도) 현재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권력형 게이트나 친인척 비리를 사례로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 교수는 "(현재 대통령에게 친인척 관련 비리 등이 없는 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대해 "설명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진영 결집에 따른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권 말기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진영의 결집 현상이지, 순수한 문 대통령 지지율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문제,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이 높으면 지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로 인한 레임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요한 대표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분노를 살만한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2021-11-30 15:2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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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이콧' 이준석...尹 용인술 시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갑자기 일정을 전격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용인술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선대위의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잠적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이 대표가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이유는 최근 제기된 '당 대표 패싱(건너뛰기)' 과정에서 받은 굴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표가 제안한 것들이 윤 후보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불발됐다. 이 대표가 영입에 반기를 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결국 이 대표는 2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과 일정조차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는 (윤 후보가) 이준석, 원희룡 등과 모든 총괄본부장이 출동해서 김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러 충청도를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 지역정치 문법"이라며 "어제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저한테 (충청에) 가자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29일) 김승수, 김용판, 유상범 의원 등 당내 초선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리고 다음날 일정을 취소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초선 의원은 "술자리 내내 화기애애했다"며 "별 다른 말은 없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인선됐다가 자진 사퇴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문을 품게 했다. 자녀의 KT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를 선대위 주요 인선에 배치하는 것이 청년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윤 후보의 비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 작가는 윤석열 선대위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있고 이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반대와 선대위 주요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지금의 상황이 대선 승리와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당의 정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 대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대표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대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차·포를 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후보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 됩니다"라며 후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대표 패싱'은 있을 수 없고 이 대표는 꼭 같이 가야 할 인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30대 당 대표이고 정말 소중한 분"이라며 "선대위 관계자들이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 공석이어서, 당 대표 비서실장하고 후보 비서실장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정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패싱은 전혀 아니다. 비서실장(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훌륭하고 치밀한 분이 오셨으니 앞으로 소통은 문제 없을 거고 섭섭한 것이 있다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 곁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 장제원 의원 같은 분도 선대위에서 직책이 없는데, 문고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그런 비판 같은 것이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가 "열려 있는 분"이라며 "이번에 총괄본부장에 당 중진들을 앉혔는데,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사들의 능력치를 잘 모르니까 조직을 다선 의원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고 다음에 의견을 경청해서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11-30 15:07: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