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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나선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안은 '제2의 김진욱' 만드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김진욱 (시즌) 2'를 만드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시행됐는데,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를 하면 객관적인 수사가 안되니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도 돼 있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적인 제도로 법안에서 다 마련했다. 그럼 특검법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과 안하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지만, 연초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1:0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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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진욱, 사퇴·법적 조치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 조회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 현재 우리 의원들에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결과를 보고받으니 오전 8시, 105명의 의원들 중에서 무려 88명, 84%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어제 답변하기를 야당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했다고 설명하던데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도 되기 전에 작년 총선 이전에 주고 받았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무렵에 전혀 통화한 기록도 없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무려 88명을 조회하느냐,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처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항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거꾸로 김 처장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우리 의원총회 하는데, 누가 발언하고 말고는 민주당이 결정을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거기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자백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숨겨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처음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부터 야수처(야댱범죄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처장을 내정자로 발표했을 때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며 "우리 당은 김 처장의 해임과 사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0:5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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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감액 요건도 까다롭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최대 1억원 오르고,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종전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추가됐는데,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됐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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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병장 월급 67만원으로 인상…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2년 병 봉급 인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3분의 1 정부가 추가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버시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월27일 첫 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올해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올해 1월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까지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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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기계공학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완, 김원진, 박승, 박채리, 유정흠 학생 및 홍지우 교수/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기계공학부 김주완, 김원진, 박승, 박채리, 유정흠 학생으로 구성된 학부연구생팀(지도교수 홍지우 기계공학부 교수)이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에서 '우수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전문지식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학부생 2~6명과 지도교수 1팀으로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전국 대학에서 모두 10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했고, 연구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13건을 선정했다. 숭실대 학부생연구팀은 '고처리용량의 연속 유수 분리를 위한 3차원 프린팅 기반의 병렬화된 마이크로하이드로사이클론 개발'을 주제로 본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했다. 본 연구팀은 고해상도의 3차원 프린터를 사용하여 소형화된 하이드로사이클론 장치(hydrocyclone·액체 내 포함되어 있는 고체, 기체, 액체 등의 입자를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장치)를 제작하였고, 이를 병렬화해 물 속에 있는 오일 입자들을 높은 분리효율과 고처리용량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기술은 산업 및 생활 폐수에 포함된 오일을 제거함으로써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우 교수는 유수 분리 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 재료 합성,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체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입자를 유체로부터 분리/농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의 팀장을 맡은 김주완 학생(기계공학부 3학년)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스템 설계와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작 등을 통해 연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연구 지원을 해주신 교육부, 한국창의과학재단과 홍지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학부생들을 지도한 홍지우 교수는 "팀원 간의 역할 분배나 실험 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이며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도교수로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홍지우 교수는 2020년 동 프로그램에서 기계공학부 강전웅, 고태욱, 김태영, 어지수 학생과 '통합형 미세유체기술-전기수력학 젯팅 플랫폼'을 개발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31 09:0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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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울산대 LINC+육성사업단과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열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단장 이재신) 및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서영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마련된 전시관 U2NIVERSE에서 열렸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전공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 및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 디자인, 제작하는 종합 설계 교육과정이다. 30일 울산대에 따르면, 'U2NIVERSE를 통한 상상에서 일상으로'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 67개 팀이 출품해 산업안전·미래모빌리티·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펼쳤다. 여러 작품 중 킥보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VR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IT융합학부 '피직스팀(지도교수 조동식)'이 대상을 받았다. 수상팀은 센서와 버튼이 장착된 정지상태 킥보드에서 VR 주행 체험을 통해 모의 운전할 수 있으며, 탑승자가 사고 예방과 안전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해당 기술을 통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법규 교육이 가능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상을 받은 IT융합학부 4년 윤영준 씨는 "이번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AR, VR을 아우르는 확장현실(XR) 분야 전문가로 진로를 설정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내 요소수 고형화 방지 및 성능 개선 ▲굴패각 티백 필터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드론을 이용한 자율 비행 및 침입자 검출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31 09:00: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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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2월 3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으나,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 거주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1월부터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턴 바이오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2050년엔 소각·매립 대상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본부장이 온라인 비정상활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라켄이 다수의 계정으로 당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1동·2동 일대를 '양재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에 유통가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들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오리지널 이커머스 업계와 경쟁에 나서면서 다루는 상품 폭이 급격히 넓어져 각 유통 채널별 특색이 흐려지는 모습이다. ▲패션업계 '빅5'라 불리는 대표 업체 삼성물산 패션, LF,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코오롱FnC가 올해 호실적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류 보복소비 현상이 지속됐으며 업체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응, 적응해가며 나름의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생기고 있다. ▲아워홈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에 나선 끝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0일 아워홈은 올해 매출 1조7200여 억원, 영업이익 약 2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2020년에 적자 성적표를 받은 이후 1년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올해 K-바이오가 날아올랐다. 올 한해 바이오 산업은 기술수출도, 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쌓아온 신약 개발 역량이 빛을 발하며 내년에는 2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줄뉴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출혈경쟁이 심화됐다. 특히, 신한은행이 22일 새로운 배달 앱 '땡겨요'에 대해 시범(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에 나설 게획이여서 배달 앱 시장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요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내 정유·화학사들이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정유업계는 석유화학과 윤활유 등 비(非)정유 사업의 수익 확대로, 화학업계는 ABS(고부가합성수지), PVC(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PE) 등의 수요 급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며 글로벌 웹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웹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IP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권 신규 대출의 평균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저축은행 인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인년' 새해에 전국에서 4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2021-12-31 07:0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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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강조 안철수, "바이오산업에 가장 중점 둬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홍보관에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애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 분야"라며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안 후보는 30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해 과거 삼성전자 임원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분 말씀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1위와 2위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지만, 1위와 2위의 그 격차를 한껏 벌리는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으면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살길은 여러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분야, 원전, 수소 산업"이라며 "그리고 아직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 그렇게 엔비디아나 인텔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AI(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같은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달 10일 AI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인 '모빌란트'를 찾아 4차 산업의 핵심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는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가능성들도 많이 봤다"며 "5대 초격차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면 삼성전자 급의 회사 5개 우리가 보유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될 수 있다는 비전하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0 21:28: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