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중심 한국거래소 향한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증시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22년도 주식시장의 '불장'을 염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 자본시장을 구축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 후보는 '정책 실행력'을, 윤 후보는 '반기업 정서 혁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연설에 나서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길이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력"이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 앞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서 혁파' 등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와 차이를 뒀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으나,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선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겪는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업 간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BBK 특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기업 뇌물죄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험을 살리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