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월세 공제 늘려 주거비 부담 낮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