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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복귀 가능성 선 그은 이준석, "박근혜는 대선 70일 전에도 쇄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자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탄핵과 이 대표 영입의 메시지가 혼재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대해 "제가 참여하고 말고는 후보의 문제이고, 제가 당대표하고 말고는 당원들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으니까 계선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이 2030세대를 공략해서 부모 세대인 5060을 설득하는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짜놓은 전략에 의해 2030세대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부모 세대에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22-01-02 13:5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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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신년사 화두는…'민생·희망·변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2 13:29: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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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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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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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기운받고 뛰어넘었나? 22사단 새해 첫날 월북사건 발생

검은 호랑이 해의 첫날, 경계취약 부대의 대명사인 22사단에서 우리 국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사단에서의 월북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2사단 월북사건은 모두 해안 경계지역이 아닌 내륙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했다. ◆22사단, 새해 첫날부터 월북...이어지는 오명의 역사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미상 인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통신선 대북 통지문 오늘 아침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22사단의 과거 사례를 볼때 미상 인원은 22사단 복무 경험자일 가능성도 높다. 22사단 지역은 남북모두가 GOP철책을 전방으로 추진해 양측 철책 간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22사단은 북측으로부터의 경계뿐 만이 아니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통제도 어려운 곳이다. 1984년 6월 26일 '국군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이라 불리는 '조준희 일병 총기난사 및 월북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2사단 56연대(현 여단) 4대대 TOC(상황실)에서는 수류탄 폭음과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보고됐다. 522GP 상황병이던 조일병이 전우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한 후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조 일병의 대남월북권유 방송을 통해 월북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일병을 추적하던 병력들 중 일부가 지뢰를 밟았고,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악재가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5년에는 예하 55연대 전방 GOP 대대의 무기고가 민간인에게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2사단을 전역한 중사와 병장으로, 부대사정에 밝았던 이들은 상황병을 속여 K2 소총 2정과 실탄 700여발·수류탄 6발 등을 탈취했다. 2009년에도 22사단 전역자인 강동림이 56연대 경계책임 구역의 철책선을 끊고, 월북했다. 군 당국은 폭행전과가 있던 강씨가 월북한 사실도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알리기 직전까지 알지 못해, 사건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왜 저주의 22사단인가...총체적 난국 풀기어려워 22사단은 경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부대 GOP를 복무한 장교들은 "저주받은 전장환경과, 과학화 경계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민원, 현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등이 묶인 총제적 난국"이라고 답했다. 익명의 영관 장교는 "2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km, 해안 69km로 총 97km다.타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계책임구역의 수배에 달한다"면서 "더욱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장병들의 경계임무가 유독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부사관은 "22사단 일대에는 에전부터 양간지풍(襄杆之風)과 통고지설(通高之雪)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영동지방의 푄현상에 의해 발생한 강한 바람과 많은 눈이 장병들을 괴롭힌다"면서 "군 당국은 병력감축 효과 등을 내세워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맹신하듯 칭송했지만, 이런 기후환경은 장비오동작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중국제 부품이 사용되면 신뢰성은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은 '장군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더욱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군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귀순자 완전작전과 2018년 귀순자 유도작전을 빼면 ▲2012년 귀순자 노크귀순 사건 ▲2014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2017년 최전방 음주파티 사건 ▲2020년 북한주민 철책훼손 귀순사건 ▲2021년 해안초소 오리발 월책사건 등 경계관련 사고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53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까지 마친 여운태 육군3사관학교장을 지난해 8월 22사단장직에 보직시켰고, 불과 4개월 만에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에 앉히며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일각에서는 22사단의 경계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여 중장의 진급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그가 경계실폐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m가 넘는 철책선과 상단의 Y자형 저지구조물을 사람이 절단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상 인원은 철책선 하단의 침투저지봉 보다 더 깊은 깊이로 땅을 파고 넘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상단 시간 동안 경계인원들이 월북행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2022-01-02 12:17: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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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조원 中 톡신시장 진출 초읽기..'나보타' 출시허가 신청

대웅제약이 중국 식약당국에 '나보타'의 출시허가를 신청하며 중국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cp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NMPA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나보타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중등증에서 중증 사이의 미간주름을 가진 환자 473명을 대상으로 동일 용량의 나보타 혹은 대조약(보톡스)을 한 차례 투여하고 16주에 걸쳐 효과를 비교한 결과, 주평가변수로 설정한 '투여 후 4주째에 미간주름 개선 정도'에서 나보타 투여군은 92.2%, 대조군은 86.8%의 개선도를 보였다.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제품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아직 보툴리눔 톡신 경험률이 1%대에 불과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미래 수익을 확보하겠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대웅제약이 가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마케팅에 더해서, 선진국을 비롯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얻은 사업 경험으로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펼쳐 발매 후 3년 내 중국 시장 보툴리눔 톡신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6억72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였던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2025년에는 15억55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많은 인구와 지속적 경제성장, 높은 미용 관심도 등의 요인으로 중국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핵심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2022-01-02 12:17: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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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3일부터 일제 단속

/유토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올해 설 명절(2월1일)을 앞두고 3일~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농식품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화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1-02 12:0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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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제시할 마지막 과제는…'방역·민생·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022-01-02 12:0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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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90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 ~ 2019년 3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53개 하청업체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하청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하청업체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청업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하청업체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미지급 어음대체결재수수료를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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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래차 이끌 인재 2233명 양성… 예산 2배 증액한 224억 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미래차 전환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2022년 224억 원을 집중 지원해 2233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총액은 작년(104억9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특히 3개 사업 총 178억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력양성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은 2015년 9476명에서 2018년 5만533명, 2028년엔 8만9069명으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기계, 컴퓨터 등 공과대학 학과 3~4학년 학부생 720명을 대상으로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개설한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차 유관 학과 대상 집중 교육과 석박사 프로그래 연계를 통한 배출 인력의 양적·질적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친환경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급 대상 특화분야 교육 과정 개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173명의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장애물 및 주행 환경 인식 등 다양한 형태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량용 SW를 특화분야로 선정했다. 미래차 분야로 직무 전환하거나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현장인력과 중장년층 실직자 1340명을 대상으로 미래차 융합 및 기능 기술 직업훈련, 부품 품질관리 및 진단·정비 등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직무 전환 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기업 또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실무자 교육과정을 사업재편 전략품목에 따라 모듈화해 사업전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석·박사 및 재직자 관련 신규사업은 올해 1월 중, 학부 지원 관련 사업은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미래차 관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차 인재를 육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1:4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