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에 우려 표명…文 "남북관계 긴장 않도록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두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우려 표명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발사체에 대해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 약 60㎞, 최대속도의 경우 극초음속미사일 수준이 넘은 마하 10 내외라고 대략적인 제원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에 따른 무력도발과 관련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합참뿐 아니라 미국 등 6개국(일본,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10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토의에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규탄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에 대해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가운데 '북한 도발이 종전선언 필요성을 높인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종전선언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일에 이어 또 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의지는 계속되는 것인지' 질문에도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긴밀히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NSC 긴급회의가 이날 오전 열린 가운데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언급했다. 우려와 별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우려 표명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라고 특정한 데 대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메시지인지 질문에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계속 표명하고 있다. 지금 선거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전환 시기에는 더욱이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게 항상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 통상적인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2002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포함, 북한이 계속 대선 국면에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연장선상에서 판단한 것인지' 질문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 이뤄진 말씀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1대가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하지 못한 채 순직한 데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