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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게이머 표심 두드린 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게이머가 우선이다' 정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옆에 두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이머들의 불신 대상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와 저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밝히며 20·30세대 게이머들의 표심을 두드렸다. 윤 후보는 12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정해놓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지불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뽑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게임회사는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적 사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칙은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게임사가 확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작과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게임사가 규제를 어길 시 받는 제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의 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감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조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에 수사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e스포츠가 10·20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전국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해 '게임접근성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14:5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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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가 홍콩 집값 내린다?

-UBS "홍콩 주택 가격 5% 하락 전망" -모건스탠리 "홍콩 집값, 13년 연속 강세 멈출 것" 세계 최고가를 자랑하는 홍콩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멈출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이어 UBS도 올해 홍콩의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BS는 홍콩의 주택 가격이 올해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집값은 지난 13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홍콩의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측한 것은 모건스탠리에 이어 두 번째다. 존 람 UBS 리서치 중국·홍콩 부동산 담당은 UBS 중화권 컨퍼런스에서 "홍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올해 거주용 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이어진 이민 물결에 본토의 규제 강화까지 겹쳤다. 그는 "대규모의 이민 움직임과 중국 본토의 경제성장 둔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유출,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모두 홍콩의 집값을 끌어 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는 가파르다. 보안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약 9만 명의 시민이 홍콩을 떠났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홍콩을 떠나기 전 내놓은 급매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홍콩 툰먼의 469제곱피트(약 13평 안팎) 아파트는 소유자가 이민을 가면서 570만 홍콩달러에 집을 내놨지만 결국 518만 홍콩달러에 팔렸다. 마온샨 지역의 다른 아파트는 2018년 매매가가 755만 홍콩달러였지만 이달 초에 730만 홍콩달러로 주인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 모건스탠리는 올해 홍콩의 집값이 2% 하락해 13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홍콩 주택 가격은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11월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JP모건체이스는 경제 성장으로 홍콩의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만큼 이민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고, 집값도 5~1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01-12 14:11: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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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134개교 선정해 6년간 2조4420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자료=교육부 정부가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4개 대학을 선정해 6년간 총 2조 44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 3.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링크 3.0은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잇는 3번째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학 75곳 내외, 전문대 59곳 내외 등 총 134개 내외 대학을 뽑아 올해 총 4070억원을 지원하는 등 6년 간 총 2조4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과 달리,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협력 활동을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선도형'을 포함하고, 전문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학연협력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유형인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했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의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했던 이전 링크사업과 달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6(3+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정한다. 링크 3.0은 1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월3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설명회는 1월18일 열린다. 대학의 사업 유형 선택을 돕기 위해 가신청을 1월13일~26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1월28일 공지하며 신청 대학은 가신청 결과를 참고해 사업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대와 전문대 최종 선정 결과는 각각 4월 말, 5월 초에 결정·통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4:0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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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지도자 만난 文 "백신 접종 확대에 마음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처음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한 가운데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종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문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등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는 이날 오전 11시 58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는 새해 인사 겸 코로나 위기 가운데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국민 통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과 불교계 간 사이가 악화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인 만큼 '불교계 달래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당시 가야산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유해 불교계가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사업'도 정부의 특정 종교 지원이라는 해석으로 조계종에서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원행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나누며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협조 덕분에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50대 이하 3차 (백신) 접종률이 오미크론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해소에 종교계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생명·안전공동체'라는 남북 보건협력 구상에 대한 종교계 역할도 요청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두 연결돼 있는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은 종교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내용"이라며 "종교지도자께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종교계에 국민 통합 역할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은)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말도 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문 대통령 당부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01-12 14:0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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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작년 미국내 신규투자 석권… 4년 내 테슬라 설비 압도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예정 배터리 설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미국 에너지부 지난해 미국내 배터리 설비 신규 투자를 국내 기업들이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 미국내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전체의 70% 수준으로 확대돼 테슬라 배터리 설비를 압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작년 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발표를 인용해,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온은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지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 테네시 지역 등에서 배터리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국내 3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가 가동될 전망이다. 전체 13개 대규모 설비 중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곳은 2곳으로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각각 추진한다. 현재 미국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지만, 이번 계획이 완료될 경우 2025년까지 우리 기업 설비 비중은 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중인 배터리 생산 설비의 83%는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다. K-배터리는 유럽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 작년 1월~11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EU 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에 달한다. EU 판매 점유율은 전기차 탑재량 기준이며, 전년도 점유율(68.7%)에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 내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99.7→204.1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 초기였던 2017년 대비 2020년 배터리 4대 소재 기업 매출액은 2~8배 증가해 같은 기간 배터리 3사 매출액 증가율(2.5배)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엔켐, 솔브레인, SKIET, 더블유스코프 등 6개 국내 소재 기업의 글로벌 순위는 4~8위에 랭크한 상태다.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추진중이다. 배터리 3사와 포스코 등은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니켈, 코발트 물량을 확보 중이다.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등 양극재 기업은 국내 전구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까지 인조흑연 1만6000톤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2020년 수입량의 1.6배 수준이다. 다만, 배터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10% 미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우리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점유율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3:3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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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에…文 "근본 원인 철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신축아파트 구조물 붕괴 및 KTX 탈선 사고와 관련 12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58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을 운행 중이던 부산행 KTX-산천 23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 버스정류장에 들어서던 시내버스까지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은 재난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경찰관 직무집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먼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 수행 시 면책권 확대가 골자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하게 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2 12:42: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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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행정안전부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왼쪽부터) 김영진 인하대 전자공학과 교수, 임정아 석사과정생, 이경태 석사과정생./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김영진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Intelligent Cloud & Network Lab.: ICNL)이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에서 제시한 15개의 사회문제 중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 피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충전수요를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팀은 '전기차 충전소의 과금, 충전 스케줄링, 재생에너지 관리 통합 최적화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전기차 충전소와 기존 주유소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한 후 그 차이첨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EVCSM 기법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기차 고객의 충전수요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다. EVCSM(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Management)기법은 전기차종별로 충전과금과 충전순서를 달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수요를 복합적이고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소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 ICNL팀에 참여한 임정아, 이경태 석사과정생은 인하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소속 장학생이자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에서도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경태 석사과정생은 "국가 차원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입상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을 이끈 김영진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제시돼야만 장기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며 "전기차 고객과 충전 서비스 사업자, 전력망 관리자 간의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현안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2 12:2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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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2주기 사업 청사진도 공개

이병희 삼육대 신임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 11일 개최된 온라인 포럼에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온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11일 개최했다. 12일 삼육대에 따르면 '삼육의 미래에 혁신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강태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의 개회사와 김일목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삼육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김미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삼육의 미래를 그리다 –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삼육대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 '창의융합 중심의 전인역량을 갖춘 MVP+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교육, 산학협력, ICT 3개 영역에서 6개 핵심 프로그램과 20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미정 교수는 "1주기 사업 운영 결과 융복합 교육모델 확산과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전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혁신에 기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주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임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인 이병희 교수가 '삼육, 미래로 나아가다-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2주기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삼육대는 2주기 사업의 추진목표를 'SU-MVP+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교육혁신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병희 신임 단장은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부처 협업형 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입학한 조윤아(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2학년) 학생은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인 '학생포트폴리오 수토리(SUtory) 공모전', '지역문화유산 테마여행 스미스 탐방대', '사회문제해결 포트폴리오 공모전',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수패널(SU-PANEL)' 등에 참여하며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김일목 총장은 "삼육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 "지난 1주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2주기 사업에서 교육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2 12:19: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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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참여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국가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인 2명 ▲대학 협의체 각 2명 ▲시·도교육감 대표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학생은 초·중·고교 재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결정됐다.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는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후자인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사 노동조합(장교조) 등이 있다. 또한, 위원을 추천할 때 설치법에 따른 위원 자격 요건을 두 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교원·직원 등 한 직능을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전·현직 경력이 모두 있다면 가급적 현직 경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시 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모은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공론화 등 수렴·조정에 나설 수 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 등 방식으로 일반 국민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두고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령과 함께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기 때문이다. 규정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다음 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2 12:16:1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