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지역경제 활성화 등 논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의 국정 참여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협력회의체로,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회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국무총리와 관계부처(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심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 데 대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핵심인 초광역협력에 대해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이 상생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지역 관련 사항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운영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 ▲회의 결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등에 맞춰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재정 대폭 보강 및 지역균형 발전 재정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및 유형·계층별 맞춤형 채용 구직 서비스 내실화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빈 점포 매입·임대,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 및 지역사랑 상품권 15조원 규모 발행 지원) ▲지역별 유망산업 집중 육성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추진 등을 마련했다.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지역 주도·신속한 추진체계 구축·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 정합성 확보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책임성 확보에 기반한 지방조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재정분권 지속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 간 연대·협력 활성화 방안,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